실험실 창업선도대학에24억 지원 “신기술 바탕 고용효과 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부가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5개교를 선정해 올해 총 24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지원한 11개 대학 중에서 기술자체분석보고서에 대한 3단계 평가를 거쳐 숭실대·연세대·전북대·한국산업기술대·한양대 등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실험실 창업’은 대학에서 논문 또는 특허 형태로 보유하고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이다. 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시장을 창출하는 기술집약형 창업이기 때문에 일반 창업과 비교해 우수한 고용 창출 효과와 기업 생존율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지난 2012년 창업진흥원의 조사를 보면 실험실 창업 기업의 2000~2010년 평균 고용 규모는 9.5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평균 고용 규모인 2.85명에 비해 3배 이상이다. 또한,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공공기술기반 창업기업의 5년 생존율은 80% 이상으로 일반 창업기업(27%)보다 3배가량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이번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은 이런 신기술에 대한…
2018-05-31 23:44전북, 코드인사 우려 교총 주장 수용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북도교육청이 무자격 교장공모에 재직교 교원 중 교사만 지원할 수 있게 했다가 논란 끝에 방침을 철회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해까지 혁신학교의 내부형 교장공모에 해당 학교 재직 교원 중 2년 이상 근무한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올해 3월 1일자 공모부터는 자격 요건을 2년 이상 근무한 ‘교사’로 제한했다. 공모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했어도 교장이나 교감은 지원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무자격 교장공모 지원 자격에 교장·교감과 교사 사이에 제한을 두는 곳은 17개 시·도 중 전북이 유일하다. 자격 공모에 재직 교원의 지원을 허용하는 시·도는 전북 외에도 광주, 경기, 세종이 있는데 그 중 교사 직급에만 공모를 허용하는 곳은 없다. 나머지 시·도는 재직 교원의 공모를 제한하고 있다. 당초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기준에 ‘근무자’로 표현한 것은 관리자가 아닌 교사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을 위해 변경한 것일 뿐”이라며 “재직교 지원제한 요건의 설정과 변경은 시·도교육청의 재량사항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총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교육감 직무
2018-05-31 23:4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환경교육에 대한 학교의 책무를 명시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논란이다. 현장은 환경교육이 이미 이뤄지고 있는데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번 법안은 임이자‧신보라(자유한국당),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환경노동위원회 대안으로 제4조제2항에 ‘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환경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됐다.환노위는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 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를 명시해 활성화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현재 초등은 범교과 학습주제 중 하나로, 중‧고교는 범교과와 선택교과를 통해 정해진 시수의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 한 초등 교장은 “현재도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교육이 이뤄지고 있는데 법에
2018-05-31 16:51
무상 교육‧방과 후 등 ‘복지’ 우세실행계획, 재원확보 방안은 ‘모호’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별 교육공약이 공개됐다. 진보 정당은 주로 돌봄, 무상교육 등 복지 확대를 보수 정당은 대입정상화, 인재양성 등 학력 신장을 내세워 시각차를 보였지만 공통적으로는 ‘돌봄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놨다. 현장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공약임에도 실행계획이나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더불어민주당은 교육공약 전면에 보육, 복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내세웠다. 주요공약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지원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2022년까지 40%로 확대 ▲초등 돌봄 대폭 확대 ▲고교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 고교무상교육 완성 ▲중산층 이하 가정 대학생 실질적 반값등록금 지원 등을 제시했다.자유한국당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해 ‘방과후둥지학교 체계’ 신설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부활 ▲대입 정시 확대 및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전국 모든 유‧초‧중‧고교 공기청정기 필수 설치를 주요 과제에 포함시켰다. 특히 ▲스쿨존 내 동시신호제 도입 ▲교통안
2018-05-31 15:46교육부 학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학교전담경찰관 역할도 명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이 법령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개정된 학교폭력법에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주체가 교육감으로 명시되고,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던 학폭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시행령으로 격상해 교육감의 과태료 부과 의무를 강화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특별교육을 가해학생과 함께 이수하지 않은 학부모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고, 감경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감경 기준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특별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1~3급 장애인 ▲1~3급 상이등급의 국가유공자 ▲그 밖에 정도와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이
2018-05-30 14:16고졸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뒤 원하는 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23억 원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21일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올해 예산은 68조 3946억 원으로 늘었다. 전년도 예산(68조 2322억 원)보다는 약 1623억 원 증액됐다. 추경예산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35억원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에 쓰인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사업은 직업교육을 받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 전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약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직업계고(3년) 및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졸업예정자 약 2만4천명이 지원 대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장려금 지원을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할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존에 286억원이던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은 추경을 통해 70억원 늘어난 356억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은 대학교 3∼4학년 학생에게 중소기업 취업을 전제로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2018-05-24 17:57
교육혁신연대, 범위 제외 제안대학도 학생 선발 자율권 요구 공정사회, 정시 비중 확대 주장박선영 후보 “반드시 포함해야”[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결정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가장 첨예한 쟁점인 수능과 학종 비율의 공론화 여부도 불투명하다. 공론화 자체에 대한 찬반 여부가 갈려 서로 목소리만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1일 수능과 학종의 적정 비율, 수시·정시 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명시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논의를 이송했다. 후 국가교육회의는 지난달 16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 범위 설정을 5월 말까지 한다는 일정을 발표하고,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범위 설정을 주관하기로 했다. 그래픽 참조 그러나 여론 수렴을 맡은 김진경 특위 위원장이 17일 “수능·학종 간 적정비율을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 공론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수능·학종 간 비율에 대한 논란이 공론화 여부 자체로 번졌다. 김 위원장의 발언에 이어 학종을 지지하는 전국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 등을 주축으로 한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2018-05-24 17:57
6개 영역에 30개 세부과제책임행정·책임교육에 중점“시·도 의회도 관심 가져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이 교육감 선거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교총은 6·13 지방선거 교육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4일 ‘지역과 학교가 함께하는 공감교육’이라는 제목의 민선 3기 교육감선거 교육공약 과제 자료집을 배포했다. 자료집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 시스템 구축 ▲미세먼지·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소외·차별 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생·학부모·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교원의 자긍심과 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재편 등 6개 영역별로 30개 세부 공약으로 구성됐다. 교총은 올해 초부터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으로 교육공약개발팀을 구성하고, 홈페이지·메일·문자·한국교육신문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후 교총 발전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공약 과제를 최종 확정됐다. 교총은 특히 그중 10대 핵심과제를 별도로 제시했다. 그래픽 참조 시·도교육감이 학생 교육에 대한 책임행정을 하도록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유아교육 체제 구축’과 ‘학생의 기초학력을 책임지는…
2018-05-24 17:57[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초등학교 내에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다. 교육계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빈 교실을 보육에 활용할 것이 아니라 초등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취지는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일선 현장에서 대부료 산정 등에 이견이 발생하고 있어 제11조 2항을 신설해 법안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런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남 의원은 지난해 초등학교 유휴교실에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교총과 교육계의 반발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교총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휴교실이 나올 경우 학생을 위한 시설로 우선 사용해야 하며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병설유치원 설치 확대를 시행한 이후 돌봄시설 및 어린이집 설치여부를 검토할 수
2018-05-24 16:18
참가자 대표성 확보 어려워 비전문가 시민참여단이 결정 특정 단체 개입 막을 길 없어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가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참여단 등 참여집단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김영란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공론화 추진 방향을 공정성, 중립성, 책임성, 투명성 확보로 밝혔지만, 공론화위의 추진 계획에는 이를 담보할 장치가 빠져 있었다. 공론화위가 내놓은 계획은 공론의제 선정, 대국민토론회,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해 대입제도개편특위에 권고할 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공론의제 선정은 20~25명 정도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가 1박 2일 정도의 워크숍을 거쳐 다수의 대입 정책 시나리오 모형을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된다. 워크숍은 같은 특성을 가진 집단 참여자끼리 소그룹으로 논의하고, 다시 각각 다른 집단을 대표하는 참여자를 섞어 소그룹을 구성해 논의하는 절차로 구성된다. 후자의 경우 사실상 단 한 명의 학부모, 교원, 학생이…
2018-05-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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