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부족 탓하던 공론화위 자체 자료는 비공개로 일관 시민참여단 선호도 조사 거쳐 8월 국가교육회의에 결과 제출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대입개편 공론화 절차가 대국민 조사를 마치고 시민참여단의 첫 숙의 토론회를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개편의 향방은 오리무중이다. 공론화위원회가 공개하지 못하는 내용도 많을뿐더러 위원회 내에서도 정보가 부족하다는 발언이 나왔다. 공론화위는 11일 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이 확정됐으며, 14~15일 1차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10일 마지막 국민 대토론회를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갖고 대국민 조사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민참여단은 향후 이탈자를 고려해 550명을 선정했다. 성별, 연령, 지역별 주민등록인구의 비율을 반영하고, 대입제도에 대한 태도에 따라 참여단을 구성했다. 1차 숙의는 서울, 광주, 부산, 대전에서 각각 권역별로 개최된다. 2차 숙의는 2박 3일로 이뤄지며 이후 각 의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한다. 선호도 조사는 선호하는 의제를 선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의제에 대해 5점 만점 절대평가 척도의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론화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
2018-07-12 18:18수상·동아리 제한적 기재 행동특성·독서는 합의 못 해 교내외 봉사활동 모두 인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시민정책참여단의 학생부 개선 권고안이 나왔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하 교과 세특)은 교육부 안을 폐기하고 현행대로 유지했다. 논란이 됐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고, 수상경력·자율동아리는 유지하되 제한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시민정책참여단의 권고안을 제출받았다. 학생부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부 개선안보다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절충안에 대한 지지가 높았다. 수상경력과 자율동아리 기재는 삭제 또는 금지하는 것이 교육부 안이었으나, 시민참여단은 둘 다 일정 범위 내에 기재하는 안을 선택했다. 수상경력은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자율동아리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는 안이 선택됐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소논문은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 또 다른 쟁점인 ‘교과 세특’에 대해서는 학생 모두에게 기재하는 교육부 안이 아니라 현행대로 ‘재능, 특기가 관찰되는 경우만 기재’하는 안이 지지를 받았다. 봉사활
2018-07-12 18:16[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4년 관내 자율형사립고 6곳을 지정 취소한 것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직권취소는 적법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자사고 평가에 대해 교육감 결재만 남은 상황에서 새로 취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평가기준을 수정하고 그에 따라 재평가를 시행한 후 취소시킨 부분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자사고들은 새 평가기준으로 변경될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교육의 정상화와 자사고의 바람직한 운영이라는 공익은 그 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정취소를 했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자사고들의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전제로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
2018-07-12 17:45
1차 보조교재·교수자료 배포 2차정규 교육과정으로 반영 현장 “현재 경제 교육과정 유지하라” 전문가 “교육적 영향 고려 신중해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부가 일부 시·도에서 인정도서를 활용해 가르치던 ‘사회적 경제’를 정규 교육과정 필수 과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도 이미 논란을 빚은 바 있어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의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노동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인재양성 분야 세부실행대책이다.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풀뿌리 사회적 경제 토대 구축’을 위한 정책 과제 중 교육부가 발표한 ‘초·중·고 교육과정 반영’이다. 1단계로는 올해 내로 그동안 일부 시·도에서 인정도서로 개발해 활용하던 ‘사회적 경제’ 보조교재와 교수 자료를 교육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내년 신학기 전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그와 함께 내년부터 시·도교육청의 자체 교과서 개발과 선택과목 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회적 경제 연구학교도 운영하
2018-07-06 13:21과태료 부과 신설·상향 지도·점검 실효성 확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현장실습 산업체가 표준협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실습을 운영할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에 해당하는 표준협약서 중 6개 주요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당 1차에 20만 원, 2차에 40만 원, 3차 이상에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부과권자도 업무소관에 따라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명시했다. 6개 주요 사항은 ▲현장실습 기간 ▲현장실습 방법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수당 ▲안전·보건상의 조치 ▲현장실습 내용의 변경 절차 등이다.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에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도 기존의 두 배로 상향했다. 개정안의 과태료는 1차에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 이상은 120만원이다. 또,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권한을 교육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시·도교육감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각각 위임했다. 이 외에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교육부와 고용부 간에…
2018-07-05 18:23교사·학부모 “현장과 괴리” 정당·단체 “즉각 사임하라”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중3 학부모들이 아쉬운 생각을 할 때 피해자라고 하는데, 새로운 입시와 교육개혁은 미래혁신교육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중3 학생이 피해자가 아니라 미래혁신교육의 1세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고입·대입 정책의 당사자인 중3 학생들의 피해에 대한 질문에 한 답이다. 김 부총리의 인식이 현장과 얼마나 동떨어졌는지 드러낸 발언이었다. 현재 중3 학생들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한 정부의 각종 고입·대입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국가교육회의에 이어 특위, 공론화위, 시민참여단으로 공을 넘긴 2022학년도 대학 입시와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지정해 민간업체, 시민참여단에 맡긴 학교생활기록부 개편, 바뀐 교과서에 따라 조정되는 수능 과목 구조안 등이 모두 현재 중 3학생들에게 적용된다. 거기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 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효력을 정지하면서 고입까지 영향을 받게 됐다. 기존에 중복 지원을 금지한 시행령에 따라 고교 입시의 방향을 변경해
2018-07-05 18:20
499명 선발 예고에 절망“대선 공약 이행하라” 촉구 교총 적정 비율 증원 요구 유치원 교사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섰다. 지난해에 비해 대폭 축소된 유치원 임용시험 사전예고 인원 때문이다. 지난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중등, 임용절벽사태로 초등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거리로 나온 것에 이어 이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앞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공립유치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각각 170명, 30명 모여 공립유치원 확충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특정한 대표자도 소속 단체도 없는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한 포털의 카페에서 의견을 모아 거리로 나서게 된 것은 지난달 27일 발표된 임용시험 사전 예고 인원이 전국 499명으로 지난해 894명에 비해 거의 반 토막이 났고, 확정 공고 인원인 1460명에 비해서는 3분의 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문재인 정부는 대선 공약과 올해 2월 12일에 발표한 국정과제 세부 계획에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 달성을 약속했다”면서 “499명은 국·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이들은 또 “현재 우리나라 유치원…
2018-07-04 17:58일반고 출신 신입생 감소 특성화고·기타 유형 증가 학생 창업기업 25% 늘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해 대학 신입생 중 기회균형선발로 입학한 학생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기회균형 선발은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졸업자, 농어촌지역 학생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말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8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에 따르면 2018학년도 일반대학 입학생 33만 9723명 중에서 기회균형 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은 3만 5212명으로 10.4%의 비중을 차지한다. 전년도 9.7%(3만 3070명)에 비해 0.7%p, 인원으로는 2142명 증가했다. 그 중에서 정원내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은 1만 5132명으로 전년도의 1만 3567명에 비해 1565명 늘었다. 비중은 4.0%에서 4.5%로 0.5%p 상승했다. 정원외 기회균형선발 입학생의 비중은 5.9%(2만 80명)로 전년 5.7%(1만 9503명) 대비 0.2%p 상승했다. 신입생의 출신고별 분포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일반고 출신의 비중이 근소하게 줄었으나 특목고나 자사고 비중은 늘지 않았다. 출신고별 비중은 일반고는 76.2%(25만 9004명), 마이스터고를 제외한 특목고 4.
2018-06-29 12:06건의서 제출 등 적극 지원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교권 3법’ 개정 탄력 전망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미미한 실수도 학대로 몰아 교단을 떠나게 하는 아동복지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그동안 교총이 ‘교권 3법’으로 명명해 개정을 요구한 조항이어서 향후 교총의 입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10년간 학교나 아동 관련 기관인 체육시설에 취업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소액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학교에 근무할 수 없다는 얘기다. 헌재는 “아동학대 전력만으로 동일한 유형의 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하고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은 사람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 제한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다만, “아동학대를…
2018-06-28 18:57
전년도 비해 914명 늘어 비교과는 오히려 538명 감소최종 선발 인원 9월 확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9학년도 공립 초·중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사전예고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중등 교과 교사 채용 규모는 총 726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비교과를 포함한 전체 사전예고 인원은 8645명이다. 교과 교사는 전년도에 비해 914명이 늘어난 숫자다. 초등은 3666명으로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보다 345명, 중등은 3602명으로 569명 늘었다. 인원이 늘기는 했지만, 올해 4월 말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초등 3940~4040명, 중등 4310~4460명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래 사전예고 인원은 퇴직자, 휴직자 등에 따른 소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산정하고 확정 공고 시에 반영한다”며 “지난해 사전예고 인원과 확정공고 인원 차이를 보면 확정공고 시 충분히 수급계획상 인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교과 교사 사전예고 인원에 비해 확정 공고 인원은 초등 767명, 중등 1435명 늘었다. 지난해 ‘임용절벽’ 사태의
2018-06-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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