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춰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는 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송 교수는 "고등교육기관 세입이 과도하게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매년 물가인상률의 2~4배 수준을 상회하는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하고 있다"며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려면 세입구조를 개선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재정은 매년 국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규모가 정해지며, 지난해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은 4조5천634억원으로 국내 총생산의 약 0.45%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1.1%)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07년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의존도는 국립대학 29.7%, 사립대학 57.2%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송 교수는 대학의 등록금 의존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등록금 수입규모나 지출을 줄이는 방법, 법인전입금 규모나 기부금 수입을 늘리는 방
2009-05-08 12:17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느끼는 행복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낮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는 최근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 5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유니세프(UNICEF. 국제연합아동기금)의 2006년 연구와 비교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연구소 조사 결과,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은 71.6점으로 OECD 20개 국가 중 최하위에 해당했다. 이는 1위 그리스(114점)보다 40점 이상 낮은 것이다. 연구소는 이번 조사에서 설문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자료 등을 근거로 한국 어린이·청소년의 교육, 물질적 행복 등 6개 부문을 점수화한 뒤 유니세프의 2006년 연구와 비교 분석했다. 부문별로는 한국 학생 중 '행복하다'고 답한 비율이 55.4%로 OECD 20개국 평균 84.8%에 크게 못 미쳤다. 또 한국 학생 스스로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4.4%로, OECD 평균 14.9%보다 10% 가량 높았다. 연구소 관계자는 "당시 유니세프가 항목별로 조사한 국가수는 18∼25개로 일괄적이지 않았고, 특히 한국에 대한 연구는 빠져 있었다"며 "유니세프
2009-05-08 08:01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국어고등학교가 지역 우수자 전형을 사실상 폐지하려던 계획을 취소했다. 용인외고는 7일 용인시에 공문을 보내 2010학년도 전형에서 종전과 같이 지역 출신 학생을 따로 뽑는 지역 우수자 특별전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외고는 2005년 3월 개교 당시부터 신입생 350명 중 30%인 105명을 부모와 함께 용인시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 가운데 뽑는 지역 우수자 전형을 시행해 왔다. 앞서 용인외고는 2010학년도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역 우수자 전형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시요항 변경안을 지난달 학교 홈페이지에 올려 용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학교 측은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역 우수자 전형 지원자격을 '학부모와 함께 1년(해당년도 2월 28일 기준) 이상 용인시에 거주한 학생'으로 수정했다. 앞서 용인시는 학교 측이 지역 우수자 전형을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입시요항안을 내놓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깬 것"이라며 "철회하지 않을 경우 설립비를 환수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시 관계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타 지역 학생들이 응시를 위해 임시로 용인
2009-05-07 17:58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학원 심야교습 금지' 발언으로 촉발된 정부의 사교육 대책 갈등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교과부는 7일 "사교육 대책과 관련해 교과부가 자체적으로 시도 교육청, 교원단체 등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한 뒤 이달 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미래기획위원회와 청와대, 여당 등 관계기관 간 조율을 거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열릴 예정이던 당정협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사교육 대책을 둘러싸고 정부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지 하루만에 교과부가 '교통정리'를 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교과부 주도로 사교육 대책이 나오는 것이 맞다. 대통령께서도 (곽 위원장이) 나서지 말라고 지시하지 않았느냐"며 교과부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미래기획위원회가 당초 마련한 사교육 대책 안을 토대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 실현 가능성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진 뒤 학원 심야교습 금지 여부 등을 비롯한 최종안을 이달 말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번 논란은 애초 곽 위원장의 잇따른 '돌출' 발언에서 비롯됐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
2009-05-07 17:51대한교육법학회는 6월 30일 발간되는 학술지 ‘교육법학연구’에 게재할 논문을 접수한다. 접수 마감은 20일까지며 이메일(pooh0811@paran.com)과 학회홈페이지(www.ksel.or.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제출 논문 편수는 학회보관용과 심사의뢰용 2편이다. 문의=011-229-8606
2009-05-07 17:25
매년 교육주간을 맞아 교총이 수여하는 ‘교육가족상’.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중에서 6인 이상이 교원인 가족이 대상이다. 올해는 3남매와 며느리, 사위까지 모두 초등 교사로 재직 중인 김상범 인천작전초 교사 가족을 비롯해, 양기석 경기부교육감, 서춘송 강원 둔내초 교장, 이난희 경북 영주동부초 교사, 박맹제 경남 신안초 교장 등 5가족이 선정됐다. 3남매 부부 모두 초등교사 ▲김상범 교사 가족=김 교사의 3남매 부부가 모두 교사다. 근무 지역도 경기·인천지역으로 가깝고 초등교사인 점도 공통점이다. 장남 김광희 교사(고리울초)·이정미 교사(부인초) 부부는 부천에서 근무한다. 차남 김성희 교사(군자초)·김은진 교사(은계초) 부부는 경기 시흥시에서, 장녀 김유미 교사(용정초)·권찬수 교사(덕이초)는 경기 고양시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특히 김광희 교사의 경우 처음엔 일반대에 진학했지만, 군 제대 후 막내동생과 함께 교대에 다시 입학했다. 김상범 교사는 “가족이 모두 평교사로 재직 중이기 때문에 모이면 마치 직원 협의회를 하는 것 같다”며 “지역별·학교별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한 정보 교환을 하는 등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
2009-05-07 17:25스승의 날을 맞이해 한국교총과 롯데시네마가 교원을 대상으로 영화 무료관람 이벤트를 실시한다. 제28회 스승의 날에는 한국교총 회원이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스승의 날 당일 교원증을 제시하면 본인에 한해 전국 50개 롯데시네마 상영관에서 상영 중인영화를 볼 수 있다. 또 11~16일에는 제57회 교육주간 기념 ‘사제동행 영화여행’ 이벤트가 열린다. 총 45개 학급(초등 20, 중등 13, 고등 12) 담임 및 학생들에게 영화를 보여준다. 관람을 원하는 학급은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이메일(myhy98@kfta.or.kr)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상영영화 및 극장은 롯데시네마 홈페이지(www.lottecinema.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2-570-5763
2009-05-07 17:19한국교총 회장 자문기구인 실업교육위원회(위원장 윤인경 한국교원대 교수)는 6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로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위원회는 올바른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재정·행정·제도·법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실현가능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윤 위원장은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가 일반교육행정가 중심으로 구성돼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직업교육 관련 종사자들이 직접 피부에 맞는 정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추후 직업교육 논의기구에 전문가의 참여 보장, 직업교육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등을 포함한 건의서를 작성해 청와대, 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또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 실업보조 교사 등 교총의 실업교육 관련 교섭과제를 개발하고 ▲청와대 내 직업교육정책 관련 위원회 설치 ▲전문계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내실화 ▲전문계 고등학생의 지원 확대 등 10개 정책제안 실현을 위한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2009-05-07 17:18한국교총은 6일 “도서벽지 등급 조정 시 도서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등급조정 시 해당 지역의 정확한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등급조정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등급요소 산정기준점을 ‘당해 리 또는 당해 기관’으로 정한 벽지지역과 달리 도서지역은 ‘당해도서’로 설정돼 있어 학교 실정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도서지역내에서도 학교 주변 여건이 차이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경남 통영지역의 한분교에 근무하고 있는 A분교장은 “자동차로 출퇴근이 가능한 벽지지역과 달리 1주일간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교원이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차량보급률, 인구 수 등 형식적 기준보다는 ‘출퇴근 가능 유무’, ‘학교에서 물품 운반 수단 여부 및 의료시설 접근성’, ‘기상특보 발령횟수’ 등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2007년 12월 교육소외 지역 근무 교사를 대상으로 전근 신청 이유를
2009-05-07 17:17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에 대해 수도권 교육현장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7일 오후 방배동 서울시교육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교과부가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를 마련한 뒤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1일 부산(영남권)에 이어 두번째다.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자인 백순근 서울대 교수는 교과부가 제시한 학교자율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고, 일선학교 교사 등 5명의 토론자는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토론자들은 학교장에게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과 교원 인사권을 넘기고 자율학교를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을 표시했지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우선 학교장이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을 연간 수업시수의 20% 범위 안에서 증감 운영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해 비수능 과목의 축소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인 박범덕 신목고등학교 교장은 "일반계고가 자율형 사립고, 특목고, 자립형 사립고 등과 대입에서 경쟁하려면 교육과정 자율화가 필요하지만 비수능 과목의 축소 운영 가능성과 과잉교원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동환 서울시교육연수원 중등교원연수부장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역시
2009-05-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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