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에서 2016년 5월부터 대정부 교섭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일 경우 정상을 참작해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 의결을 제외할 수 있도록 요구했고, 교육부에서 이를 수용해 지난 3월 24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의 의미 ○ 그동안 일반직공무원의 징계양정 내용과 달라 형평성이 어긋난 부분을 개선 ○ 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유로 인한 비위까지도 반드시 징계의결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히 근무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교총의 의견을 적극 반영 주요 개정내용 ○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일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감경(제4조 제3항)제4조(징계의 감경)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2017-05-01 00:00
유력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교육부 폐지를 교육분야의 주요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물론 내용을 뜯어놓고 보면 실제로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한 채로 두고 초·중등교육은 지방교육감에 대폭 이양하고 대학은 대학에 맡기고 초정권적 중장기 교육정책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맡긴다는 식이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쌍둥이 공약 교육부 폐지와 국가교육위원회 신설은 최근 대통령 선거 때마다 빠지지 않고 고개를 내미는 쌍둥이 공약이다. 실제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과학기술부와의 융합을 통해 출범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처음에 그 이름을 인재과학부로 하려 했다가 교육계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교육’을 부처명에 유지한 바 있다. 물론 처음부터 교육부를 폐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고 단지 김대중 정부에서 바꾼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난해했던 명칭을 21세기적 목표를 명료화하려는 뜻에서 제안했기 때문에 여론을 바로 수렴했던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방안도 시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부위원장 실무 책임 아래 중장기 교육과정정책 심의기능을 부여받은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가 있었다. 물론 기대에는 못 미친 채 운영이 종료됐
2017-05-01 00:00
01일곱 시간에 걸쳐 공연하는 연극을 보러 갔다. ‘일곱 시간’이나 공연을 하다니,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그 관심을 두고 특별히 예술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세상에, 그렇게 긴 연극이 있단 말이야? 어떤 건지 한번 봐야겠다’ 하는 정도의 호사가적 관심에 가까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일곱 시간’에만 집중하는 관심은 대중적인 관심(popular issue)에 머문다. 나도 저 공연을 보고, 누구에겐가 ‘일곱 시간 공연을 보았노라’고 말하고 싶은, 일종의 ‘지적인 허영심’ 같은 것에 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는 이 공연을 보리라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무대에 올리는 작품을 확인하는 순간, ‘아! 인내심이 필요하겠구나. 짜릿한 재미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아야지. 지루해서 졸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연 작품은 도스토옙스키 원작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었다. 젊은이들에게 관람을 권유해 봤다. 재미없으면 책임지라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 진한 관심을 갖고 응하는 사람은 그 분야 전공자 외에는 그리 많지 않았다. 원작을 읽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일곱 시간짜리 연극 관람을 선뜻 결정하기 어려우리라. 난해한 내용에 일곱…
2017-05-01 00:00
중장기 정책 마련할 위원회 설치 한목소리…安, 교육부 폐지수능 절대평가, 자격고사화 등 주장도 다수…劉, 대입 법제화양극화 해소 요구에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공약 다수文, 1수업 2교사제 沈, 책임학년제 실시 등 교실혁명 공약아동수당 도입 공통…洪, 초중고대 희망사다리제 신설 발표 선택의 날이 다가오면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내 논 교육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후보들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교육공약, 홈페이지에 탑재한 공약집과 정책 발표 연설문을 통해 선명성 경쟁과 표심 잡기에 막바지 총력전을 펴고 있다. 이제 후보별 공약에서 옥석을 가리고 교육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은 온전히 50만 교원 유권자의 몫이다. ▲교육 거버넌스 후보들은 교육부 기능 축소나 개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새로운 기구 구성을 공약으로 내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고 초중등 교육은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고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는 국가교육위원회,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미래교육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로 각각 명칭은 다르지만 중
2017-04-29 12:27김관영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이 28일 교총을 방문해 교총의 정책 요구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정책본부장은 안철수 후보의 대표적 공약인 교육부 폐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교육부 폐지라는 용어가 적절치는 않았고 사실은 역할 변경"이라며 "교육현장을 교육부가 통제하는 것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교육정책을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만들자는 게 안 후보 공약의 핵심"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를 설치하자는 교총의 뜻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서는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 대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교총이 요구한 교원지위법 조속 개정, 차등성과급 전면 개선 등도 모두 공약에 담았다"며 "어제(27)일 안 후보가 누리과정 국비 100%책임지겠다고 발표해 교육재정 확충 공약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2017-04-28 15:45서울의 한 중학교 A특수교사는 직전 학교 근무 당시 특수교육부가 없어 연구부에 배치되면서 이중고를 겪었다. 학교에서 수행하는 각종 연구과제들을 추진하면서 특수교육 관련 업무는 별도로 처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연구부 모임과 특수교육 관련 처리 공문 보고 마감일이 겹치면서 모임 중간에 학교로 돌아와 행정업무를 하기도 했다. A교사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3학급 있었지만 특수교육부나 보직교사가 없어 교내 특수교사들이 여러 부서로 뿔뿔이 흩어져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부장을 추가로 둬야 한다는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전문성을 갖고 교육계획과 학생 안전 관리 등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해당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정확한 실태는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3학급 이상 특수학급이 있는 학교가 전국에 367교라고 밝혔지만 2015년 기준일 뿐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특수교육부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의지에 따라 두면 된다"며 기존 부장 정원 내 배치 입장이어서 현장 정서와 거리가 멀다. 실제로 학교 현실은 학급 수 기준으로 보직교사가 배치되다 보니 특수교육부장을 두
2017-04-28 15:43
홍준표(왼쪽)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교총이 요구한 교원 차등성과급 문제에 공감하고 즉각 폐지를 약속했다. 또 부유층 학생들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받는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28일 서울 우면동 한국교총회관을 방문해 교육정책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하윤수 교총회장은 성과급 폐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공약 요구과제집을 전달하며 공약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후보는 "장기간에 걸쳐 미래에 나올 교육의 성과를 가지고 교원에 대해 성과급을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즉각 폐지를 약속했다. 이어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청와대에 바로 설치해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혔고 교원지위법의 조속한 개정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도 약속했다. 교육재정 확충 요구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으로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업 증진에 예산이 사용되지 못해 열악해진 것"이라며 "학생 교육활동 등 꼭 써야할 항목에 예산을 지정해 사용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대입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도의 경향을 띠는 것이 많다"며 "가난한 집에 수재가 나올 수 없는 잘못된 구조를 타파하는 것이 한국 교육이 나아갈 길
2017-04-28 15:38
27일. 중간고사를 하루 앞둔 학교는 마치 산사(山寺)처럼 적막감이 돈다. 그러나 쉬는 시간, 교무실은 모르는 문제를 물으려는 아이들로 어수선하기까지 하다. 특히 아침 일찍 학교 도서관은 자리를 잡기 위한 아이들의 쟁탈전이 벌어진다. 5교시 수업 시작 10분 전, ○반 실장이 교무실 나를 찾아왔다. 그리고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며 나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마지못해 따라나서기는 했으나 실장이 부리나케 나를 찾아온 이유를 짐작했다. “선생님, 저희 반 5교시 자습시간 주면 안 돼요?” 평소 시험 전, 웬만해선 자습시간을 잘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실장은 점심시간 학급 아이들과 회의를 했다며 그 결과를 내게 말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히든카드까지 준비해 왔다며 자습시간을 요구했다. 문득, 실장의 그 히든카드가 궁금해졌다. 실장이 제시한 히든카드는 다름 아닌 학급의 영어 성적이었다. 자습시간을 주면 학급 평균을 최대한 올리겠다는 약속이었다. 그 정도로 자습에 대한 아이들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강했다. 우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뒤 실장을 돌려보냈다. 5교시 2학년 ○반 영어 시간, 교실 문을…
2017-04-28 15:22오늘 아침도 여전히 쾌청한 날씨를 보여주니 우리의 앞길이 밝아 보인다. 한 주를 마감하고 한 달을 마감하는 날이니 ‘4월이여 안녕!’이라기보다 ‘5월이여 환영’이라 하면 좋을 것 같다. 개학한 지 두 달이 지나가고 이제 안정을 찾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다.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웃고 즐기는, 기쁨과 활력이 넘치는 학교의 생활이 됐으면 한다. 오늘 아침에는 화살과 같은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화살은 사냥을 할 때 필요하다. 사냥에 성공하려면 우선 사냥감을 만나야 한다. 사냥감을 만나도 화살이 잘 준비되지 않으면 사냥에 성공할 수가 없다. 화살의 특징 중 하나가 똑바르다. 화살이 굽어있으면 화살 역할을 할 수가 없다. 목표를 향해 화살을 날려도 목표물을 적중시킬 수가 없다. 선생님의 성품이 강직하고 정직하고 고결하면 학생들을 잘 교육할 수가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의 강직한 모습, 정직한 모습, 고결한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게 된다. 또 하나의 특징은 균형을 잡는 것이다. 화살의 뒤쪽에 있는 깃털은 장식품이 아니다. 이들이 균형을 잡도록 정확한 위치에 깃털이 있다. 비행기의 좌우 날개가 없으면 균형을 잃어 날지를 못한다. 균형이 참 중
2017-04-28 15:17
나는 교직에서 은퇴 후 새로운 제2인생을 살고 있다. 은퇴하자마자 방송대 관광학과에 신입생으로 입학했고 요리교실, 기타교실, 수원예술학교에 다녔다. 은퇴 2년 차에는 수원시평생학습관에서 열리는 뭐라도 학교 ‘인생수업 6기’를 수강하고 있다. 이 학교는 액티브 시니어들이 모여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베이스캠프다.얼마 전에는 1박2일 워크숍을 다녀왔다. 이 과정은 필수과정이어서 반드시 참여해야 수료가 된다. 강의실에서 수강만 하다가 밖으로의 외출, 설레기도 하지만 워크숍 프로그램에 대해 기대도 크다. 학습관에서 오전 10시 30분, 약속시각에 맞춰 버스는 출발한다. 한 시간 여 지나니 우리가 머물 마리스타 교육관에 도착하였다. 한강이 내려다보이고 건너편에는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다.제1일차는 ‘뭐라도 학교 자세히 들여다보기’다. 우리 수강생들이 인생수업을 마치고 나면 입학할 학교가 뭐라도 학교다. 김정일 학교장은 이 학교를 졸업이 없는 학교, 은퇴가 없는 직장으로 소개한다. 졸업장은 임종 때 드린다고 한다. 여기에서 배움이 일이 되고 일이 놀이가 되게 만들자고 한다. 은퇴에 부정적 인식을 버리고 긍정적 생각을 갖자고 강조한다. 인생 후반기가 황금기라는
2017-04-2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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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0일 12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