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육 현장의 부담 경감을 위해 초·중학교 교직원 5천500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비용 배정을 요구키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2일 전했다. 문부과학성은 이달 하순에 이를 공식 결정, 교직원의 인건비의 재원인 '의무교육비 국고부담금'에 필요액을 계상키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또 수업시간을 늘리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교육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비상근 강사의 배치도 요청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수학, 영어 등의 교육 시간을 늘리고 교육 수준도 높이도록 한 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의 경우는 2011년도, 중학교는 2012년에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공무원 수 감축을 정한 행정개혁추진법에서는 교직원 정수를 2010년도까지 학생 수 감소 비율 이상으로 줄이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2006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08년 예산 요구 시 7천명의 교직원 정원 확충을 요구했으나 재무성이 행정개혁추진법 및 정부 재정 상황 등을 들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1천명을 확충하는 선에서 결론이 났었다. 지난해 예산에서도 문부과학성은 1천500명의 증원을 요청했으나 실제로는 800명만 증원됐
2009-08-12 09:11'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만5세 유치원 및 고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지만 이에 대한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서울지역 전체 2천128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곳은 587곳(27.6%)에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유치원 862곳 중 34곳(3.9%), 초등학교 584곳 중 341곳(58.4%), 중학교 374곳 중 161곳(43.1%), 고교 308곳 중 51곳(16.6%)으로, 유치원과 고교의 비율이 특히 낮아 의무교육의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5월 발효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의 의무교육 연한을 2010학년도부터 만5세 이상 유치원 과정과 고교, 2011학년도부터 만4세 이상 유치원 과정, 2012학년도부터 만3세 이상 유치원 과정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5.8명(정원 6명), 중학교 7.9명(6명), 고교 7.9명(7명)으로 중ㆍ고교 특수학급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이다. 장애인교육연대…
2009-08-12 08:47재정상태가 좋은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각급 학교에 대한 일괄 무상급식이 점차 늘어나면서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학생들의 학교급식 '빈익빈 부익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표를 의식, 앞다퉈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할 경우 지방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10일 올해부터 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초등학교 무료급식을 내년부터 모든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67개 초등학교 학생 6만9천여명이 내년부터 학교에서 공짜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과천시도 2000년부터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포천시도 2007년부터 200명 미만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 등 모든 수입대비 지출 규모로 산출하는 재정자주도가 높은 이들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를 대상으로 일괄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자체들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내 시.군들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평균 76%인 가운데 성남시는 88%, 과천시는 91
2009-08-12 08:46지역교육청이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교육서비스 조직으로 새롭게 개편된다. 교과부는 11일 지역교육청을 ‘학교현장 공감형 기관’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교육청 기능개편 추진계획’ 시범안을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2~4개 시․도교육청을 선정, 해당 시․도교육청 소속의 지역청을 학생․학부모 지원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해당 지역청은 현장의견 수렴을 통해 교직원과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현 업무의 조정 및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기존 기능을 고객중심으로 개편하게 된다. 또 지원관․팀장 등 지원조직의 명칭을 도입하고, 효과적인 인력 재배치를 통해 현장지원 중심으로 조직 재설계도 추진한다. 교과부는 기능개편 및 조직 재설계를 통해 지역청이 거듭나면 학교현장은 컨설팅장학, 학교시설개선, 교원능력개발 등 사업․기능 중심으로 적시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받는 한편 학생․학부모 등은 진로․진학상담, 학부모 교육 등 기존에 부족했던 교육서비스를 내실 있게
2009-08-11 15:47앞으로 검정 교과서 가격을 출판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고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공동으로 인쇄, 발행하도록 한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27년 만에 폐지된다. 교과서 발행에 자율과 경쟁 원리를 도입해 선진형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취지이지만 교과서 가격 상승, 소규모 출판사 줄도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과서 가격을 국가에서 직접 결정해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정교과서의 경우 입찰 방식으로 전환되고 검정교과서는 저작자와 약정한 출판사가 가격을 정할 수 있게 된다. 1982년부터 지금까지 검정교과서 발행에 적용돼 온 제도인 교과서 공동발행제는 폐지된다. 교과서 공동발행제란 출판사들이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에 가입해 공동으로 교과서를 인쇄ㆍ발행ㆍ공급하도록 한 제도로,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없애고 중소 출판사들에 판로를 열어주는 등의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공동발행에 참여하면 시장점유율에 관계없이 이익금을 똑같이 나누게 돼 있어 교과서 질 저하를 초래하고…
2009-08-11 08:40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말에 공문을 보내 도내 사립고를 대상으로 자사고를 재공모하도록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13일 자사고 지정 신청을 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 등 2개 고교 모두에 대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적합 결정을 했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입학전형 방법과 법인 전입금 등의 자사고 지정 기준을 완화해 선정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했다. 이는 사실상 일선 학교의 희망대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내신성적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고, 현재 학생 납입금(수업료와 입학금)의 3%로 돼 있는 법인 전입금 등의 기준도 탄력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교과부의 요구는 전북교육청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심의 과정을 뭉갠 것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6월 입학전형위원회 등을 통해 자사고의 학생 선발방식을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고 법인 전입금 비율은 납입금의 3% 이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전북교육청은 '선지원 후추첨'은 현재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하고 극심한 사교육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 전입금 3% 이상'은 자사고가 학생의 납입금만으로…
2009-08-11 07:32
교총이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녹색‧나눔 교육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전국 시‧군‧구교총 회장 및 사무국장, 시도교총 조직인사와 지회장 등 교육대표자 400여 명은 10, 11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009 교총 조직대표자 연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0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학생이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녹색교육운동 전개 외에 교단의 이념화 및 정치장화 행태 배격, 교권보호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교육권 보장과 교육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교육클린운동’ 전개, 초정권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원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평가제 취지 찬성 등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는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교총이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일부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부조리를 해소함으로써 시대흐름에 부합한 ‘교직상’을 스스로 마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교육자 스스로 ‘녹색‧나눔교육운동’과 ‘전문성 신장 노력’ 등에 스스로 나서기로 한 만큼 정부와 정치권도 교육현안을 학교 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참
2009-08-10 17:51Q. 지난 1년간 육아휴직 중입니다. 휴직을 연장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하여야 하나요. A.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휴직 기간을 사용한 후 여교원의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어 총 3년간 휴직이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있는 자가 규정된 휴직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고자 할 때는 휴직기간 만료 전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Q. 학생이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하지 못했을 경우 출결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생이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에 출석으로 처리하는 사안은 병역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과 징계로 인한 학교 내의 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기간 그리고 가족의 경조사 등입니다. 문의|교총교권국(02-570-5612~4)
2009-08-10 10:09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회장 이재봉·춘천교대 교수)는 7일 충천교대에서 제20차 연차학술발표대회를 가졌다. 이번 발표대회 주제는 ‘다문화 시대 학교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전국 초중등 교사 및 관련학과 교수 150여명이 참석했다. 대회에서 이 회장과 한건수 강원대 교수는 각각 ‘다문화 사회와 도덕교육’,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 교육의 의의’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가졌다. 이밖에도 ‘싱가포르의 사회통합교육’,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 변화와 전망’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도덕 교과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토대로 다문화적 시대 상황 속에서 초·중등 도덕과교육의 중요 내용 영역인 통일교육의 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원희 교총회장은 축사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며 “다문화나 새터민 가정이 많은 지역의 학교가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한 학교의 자율권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08-10 10:08영국 노동당 중진인 피터 만델슨 사업부장관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하게 대입 구조를 고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더 타임스 인터넷판이 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만델슨 장관은 리즈 대학교와 런던의 세인트 조지 의대, 킹스 칼리지가 운영하고 있는 빈곤 학생 우대 입시제도를 올 가을까지 조사 보고할 것을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학교들은 모두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완화된 입학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만델슨 장관은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적극적 차별'이 아니라 사회이동의 문을 넓히려는 노동당의 핵심 정책으로 여기고 있다면서, 특히 케임브리지나 옥스퍼드 등 상위 대학의 입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노동당이 빈곤 학생 우대 입시정책을 펼친다면, 고급 사립학교와 공립 영재학교(그래머 스쿨)에 다니는 상류층 학생들이 상위급 인기 대학에 대거 낙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만델슨 장관은 "영국의 전문직은 상류층이 휩쓸고 있다"는 앨런 밀번 전 보건장관의 최근 보고서를 접한 뒤 빈부격차가 사회격차로 이어지는 현상을 줄이고자 이 같은 행보에 나섰다. 그는 각 대학에 입시정책을 바꾸라고 강요할 권한은 없지만, 공식 지침을 내려 압박할 수는
2009-08-10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