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교통계도원들에게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고발권을 부여하거나 ‘1경찰관 1학교 전담제’ 도입 등 실질적인 조치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사단법인 한국생활안전연합이 24일 개최한 ‘세계 최고의 스쿨존 만들기’ 국제심포지움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설재훈 도로교통연구실장은 “법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있고, 예산부족을 이유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등 후속조치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실효성없는 어린이보호구역 제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또 “보호구역내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기돼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학교 담장을 따라 대형 주차장화 되고 있다”며 “이러다보니 초등학교 교사들은 형식적인 지정에 불과하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설 실장은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계도원들이 법규위반차량을 고발하면 법적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1명의 경찰관이 1개의 초등학교를 전담하는 ‘1경찰관 1학교 전담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설 실장은 이밖에 ▲이면도로에 보․차도 경계턱을 설치 ▲운동장에 지하주
2005-08-24 09:38충북도교육청은 24일 2학기부터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이기용 교육감이 제13대 충청북도교육감 후보자 시절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것으로 수당지급 대상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한정하고, 당해학교 소속공무원이 교원위원이나 학부모위원인 경우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당 지급액은 회의 시간에 관계없이 1회 참석에 3만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이에 필요한 올해 예산 1억8600만 원을 각급 학교에 배정하기로 하고 부족한 예산이 있는 경우 학교회계에서 보전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회의 참석율 제고와 함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발한 심의 활동 등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5-08-24 08:56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지역 교육계에 큰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울산시 교육감이 취임 하루 만에 구속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지역 교육계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배경에는 김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전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 교육감은 1997년 초대 교육감 선거 당시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뒤 99년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중도 하차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를 담당한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발부 사유를 밝혀 죄질을 중하게 봤음을 시사했다. 당연한 일이지만 김 교육감의 구속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교육계는 매우 침통한 분위기다. 이번 사건으로 울산 교육계가 심한 선거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 것은 물론이고 울산 지역사회 전체의 이미지 실추도 면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계는 또 김 교육감의 구속으로 부교육감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어느 정도이든 교육행정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이
2005-08-24 08:23"현 대학입시 제도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현 대입 제도의 차별성을 지적하며 조직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전국 검정고시 총동문회'(회장 강운태)는 다음달 1일 서울 여성프라자에서 '대학입시 불평등 개선을 위한 포럼'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포럼은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입시제도 개선과 관련해 마련한 첫 행사여서 주목된다. 포럼에서 용산공고 한영선 교사는 '검정고시 출신자에 대한 대학입시(수시) 불평등 사례 및 개선책'을 주제로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 교사는 미리 공개한 발제문에서 "대학입시 관문이 크게 정시와 수시 1ㆍ2학기 전형으로 구분되지만 수시모집의 경우 학생부 성적을 필수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는 일부 대학을 제외하곤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 교사는 수도권 및 지방의 주요 대학 42곳 중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을 치른 26개 대학의 수시 1학기 입시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 전형의 경우 단 3개의 대학만이 검정고시자에게 문호를 개방했다고 지적했다. 특별전형에서 전체 2천400여명을 뽑는 수시 1학기 고교성적
2005-08-24 08:22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24일 서울대에 따르면 올 2학기 여성 9명을 포함해 신임 교수(전임교원) 44명의 임용이 확정됨으로써 교수 1천733명 중 여성의 비율이 10.04%(174명)로 집계됐다. 직급별로 보면 전임강사 36명 중 10명(27.8%), 조교수 260명 중 56명(21.5%), 부교수 408명 중 56명(7.84%), 정교수 1천29명 중 76명(7.39%)이 여성이다. 서울대 여성 교수의 비율(매년 4월1일 기준)은 2000년 6.95%, 2001년 6.92%에 불과했으나 2002년 7.26%, 2003년 7.99%, 2004년 8.96%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올 1학기 여성 전임교원 비율은 9.94%로 비전임교원은 유급조교 408명 중 177명(43.4%), 시간강사 1천211명 중 492명(40.6%), BK21 계약제 교수 68명 중 14명(20.6%), 기금교수 161명 중 19명(11.8%), 명예교수 548명 중 24명(4.4%)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는 경영대를 제외한 15개 단과대학과 5개 특수대학원 모두에 여성 교수를 임용해 둔 상태로, 간호대의 경우 교수 19명 전원이 여성이다. 이 대학은 지
2005-08-24 08:21제 4대 울산시교육감으로 당선된 김석기(59)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취임식을 가진 지 하루만인 23일 구속됐다. 울산지법 유길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선거운동 등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검찰이 청구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증거 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영장 발부 직후 울산구치소에 수감됐으며, 교육감 직무도 정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6월 부인과 함께 울산 북구 모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4명이 포함된 모 단체 회원 10여명에게 35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5월 충주에서 열린 전국소년체전에서도 학교운영위원 등 교육관계자 5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하는 등 모두 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한 혐의다. 1997년 8월 초대 울산시교육감에 선출된 김 교육감은 당시에도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에 제4대 교육감으로 당선된 김 교육감은 22일 취임식을 가졌다.
2005-08-23 19:48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별위원회(위원장 임태희)는 23일 오후 광주시교육청에서 광주지역 학교운영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강국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 임태희.이주호.김영덕 의원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입시제도의 문제점과 교원평가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사립학교법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쏟아 냈다. 한 사립학교 운영위원은 사실상 방학도 없이 운영되는 고3 교실에서 에어컨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 학생들의 불편이 따르고 있다며 시설 개선과 전력 소비에 따른 예산지원을 호소했다. 다른 운영위원은 "아들이 다니는 사립고의 교직원 대부분이 친인척인 족벌체제인데 어떻게 발전적인 학교운영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며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이같은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부적격 교사 퇴출 기준이 마련됐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교과지도에 한계를 드러내는 교사들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이 불안하다"며 "무능력 교사를 교단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지역교육에 예산지원 확대, 고교평준화 해제, 지방대학 육성 방
2005-08-23 16:52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석기(59) 울산시교육감이 23일 울산지법에 출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남구 옥동 울산지법 105호 법정에 변호인인 류진규 변호사와 함께 출석,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받았다. 변호인측은 김 교육감의 혐의가 과장되거나 부풀려진 부분이 많다며 그러나 교육감으로서 자신이 받고 있는 혐의, 법정에까지 출두하게 된 점 등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만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1대 때에 이어 4대 교육감에 당선돼 두번이나 법정에 나오게 된 점 등에 대해 깊은 반성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유길종 판사는 이날 중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영장이 발부되면 교육감에 정식 취임한 지 만 하루만에 구속되는 셈이며, 1997년 초대 교육감에 당선된 뒤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된 이래 교육감 직분으로 두번째 구속 수감되는 불명예를 안게된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지난 18일 금품살포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05-08-23 15:32서울 도심지역 고교 29곳에 적용되고 있는 고교 입시 선복수 지원ㆍ후추첨 배정제 대상 학교가 2006학년도부터 37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와 관련 “2006학년도부터 선복수지원․후추첨배정 대상을 현재의 서울시청 반경 4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29개 고교를 서울시청 반경 5Km 범위 이내와 용산구에 소재하는 37개 고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이 제도를 시행중인 29개 고교는 경복고와 용산고, 중앙고, 이화여고 등 서울시청을 중심으로 반경 4㎞ 이내에 있는 성북ㆍ마포ㆍ서대문구 일부 고교 및 중구 내 전체 고교, 종로구 내 1개교를 제외한 모든 고교, 용산구 전체 고교이다. 이들 학교 중 서울 전체 지역 중학교 3학년생들은 희망에 따라 최소 3곳에서 최대 5곳까지 복수지원한 뒤 추첨결과에 따라 고교를 배정받지만 다른 지역 학군은 예비 고교생으로부터 입학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추첨을 통해서만 고교를 배정한다. 교육청은 그러나 일부 방송 및 신문의 ‘서울 학교군 광역화’ 추진 보도와 관련 "현행 11개 학교군을 6~7개로 광역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거나 연구
2005-08-23 15:31질병관리본부는 올들어 전국 109개 학교를 표본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무균성수막염이 크게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본부는 또 2학기 개학을 맞아 늦여름과 초가을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전염병으로 무균성수막염을 비롯해 수인성 전염병, 유행성 눈병, 감기, 수두, 모기매개 전염병 등을 꼽았다. 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1학기에 수인성전염병, 결막염, 감기, 수두 등은 감소했지만 무균성수막염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무균성수막염은 지난해에는 특별히 유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지난 6월과 7월 각각 1천명당 환자수가 0.68명과 0.2명을 기록했다. 이 전염병은 주로 4∼14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정상적인 아동의 경우 비교적 치료가 잘되지만 면역체계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생후 2주 이내의 신생아가 걸리면 사망할 수도 있으므로 산후조리원이나 신생아를 둔 가정은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부는 당부했다. 또 모기매개 전염병 가운데 일본뇌염은 2003년 10월 1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말라리아의 경우 올들어 8월말까지 607명의 환
2005-08-2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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