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의 동의 없이 내용을 수정해 발행한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성철 부장판사)는 2일 김한종씨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한국근ㆍ현대사 교과서 저자 4명이 금성출판사 등을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청구 소송에서 "교과서를 발행하면 안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씨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역사교과서가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 저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정되면 안된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며 "내년부터는 저자 의사에 맞춰 재수정된 교과서가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2월 '좌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금성출판사 등 근ㆍ현대사 교과서 6종 206곳을 고쳐 발행했고, 지난 3월부터 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1월 이들이 낸 저작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저자들은 출판사와 '교과부로부터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이를 위한 원고와 자료를 넘기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2009-09-02 10:58서울시의 교육 지원 대상에 초ㆍ중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오신환ㆍ이지현 의원실에 따르면 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이 조례안은 지난 1일 열린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7회 임시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실행일은 내년 7월1일부터다. 개정안은 관련 조례가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는 '학교' 범위에 유치원을 포함시킨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 개선과 인재양성 등의 각종 지원을 위해 제정된 관련 조례는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어 유치원은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두 의원은 "관련 법령인 '유아교육법'과 시행령 등이 지방자치단체에도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부과하고 있고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정의 법률적 근거도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조례 적용범위를 유아교육에도 확대 적용하면 교육격차를 해소할뿐 아니라 저출산이라는 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
2009-09-02 10:57호주 연방 교육부가 전국 학교의 학력 수준을 웹사이트에 올려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함에 따라 이를 둘러싸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줄리아 길라드 연방 교육부 장관은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내년부터 12학년생(고3) 위주로 전국 모든 학교별 성적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상급학교 진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별 학력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정부의 지원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 추진에 대해 대부분의 학교장과 교사들은 국내 전체의 학교 교육 수준을 높이기 이전에 학교별로 순위를 매기는 결과를 가져와 상위그룹에 속하는 학교와 낮은 위치에 놓이는 학교 간에 알력과 경쟁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창 예민한 시기의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갖는 자긍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과, 또한 성적에만 기준을 둔 치우친 잣대를 가지고 학교의 전 영역을 평가하는 일률적 적용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영어, 수학 등 입시위주의 시험 성적이 좋게 나오고 대학 입시율이 높은 학교라 해서 무조건 명문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2009-09-02 10:04
중국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 초중고 담임교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 담임업무규정(中小學班主任工作規定)'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교육부가 2006년 '초중고 담임교사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통해 담임교사의 직책 및 이와 관련된 보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지 3년 만에 나온 것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담임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번 담임업무규정의 제정 목적을 '향후 초중고 담임교사의 업무를 강화시키고, 초중고 교육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담임업무규정에는 정부와 학교 당국은 담임교사를 위하여 업무에 있어 배려를 함과 동시에 담임교사들에 대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담임업무규정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초중고의 중요한 직위 가운데 하나로 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는 기간 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주업으로 삼아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급당 1명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급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담임교사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되, 처음으로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학급
2009-09-02 10:02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가 초등학교 등 급식시설에서 무더기로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7월까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전국 급식시설 834곳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등학교 31곳을 포함 47곳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일 밝혔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은 초등학교 외에 중학교 10곳,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각 2곳, 수련원 2곳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47개 급식시설에서 식중독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식약청은 전했다. 지역별 노로바이러스 검출률은 경남과 부산이 16.7%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9.7%)와 충북(6.7%)도 상대적으로 높은 검출률을 보였다. 식약청은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시설 개·보수나 물탱크 소독을 지시하고 물 끓여 먹기, 익히지 않은 메뉴 자제, 위생관리 철저 등을 당부했다. 노로바이러스는 식중독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로 황색포도상구균 등 박테리아와 달리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며 물을 통해 식품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급식시설에서 대형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급식시설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09-02 09:37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으로 1일 현재 총 34개 학교가 휴교(26곳) 또는 개학 연기(8곳)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의 46개교에 비해 12곳이 줄어든 것이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4곳, 초등학교 13곳, 중학교 5곳, 고등학교 12곳 등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7곳, 대전 4곳, 인천과 광주, 경북이 각 3곳이다. 이들 학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감염 환자 수는 총 76명이다. 인천 B중의 경우 7명의 학생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으며 경기 S고에서도 6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현재 치료 중이거나 완치된 경우를 포함한 신종플루 학생 환자 누계는 총 620여개교, 1천3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신종플루로 인한 학교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휴교 또는 개학 연기 학교 수를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주일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고 있어 전반적인 추세를 알 수 있다. 이날 발표된 34개교는 모두 최근에 휴교 또는 개학 연기를 결정한 곳이며 지난달 25일 발표된 46개교 중에서는 한 곳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46개 학교 가운데 한 곳을 제외한 45개교는 모두 휴교 또는 개학 연기 조치가 끝나
2009-09-01 16:21정부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 방식, 정당의 선거운동 관여 배제 등 선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말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도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지역대표성·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획정하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토록 했다. 또한 후보자의 기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순위를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가, 나, 다, …’로 부여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직무유기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 선거운동 및 관리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단지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
2009-09-01 15:08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시스템 때문에 빚어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물론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등이 수년간에 걸쳐 유착 고리를 형성해 문제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렸음에도 단속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42)씨에게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통상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시험 전날 미리 문제지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하지만, 시험지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지 유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셈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의 부재에도 허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참여 자격을 얻어 시험지 인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
2009-09-01 13:20“서울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은 48명, 시의원은 96명인데 교육의원은 8명을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6곳, 시의원 선거구로는 12곳이나 되는 광범위한 선거구에서 평균 120만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임갑섭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 회장(서울교위의장)과 이인종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장(서울교육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7~8명을 선출하는 광역의 선거구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나 권한은 오히려 시의원보다 못하다”며 현행 교육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몇 차례 치렀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문제는 교육의원의 정수가 현재 139명에서 77명으로 크게 감축되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시·도의원으로 혼합 구성된다는데 있다(서울은 교육의원 8명, 시의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수를 절반정
2009-09-01 11:47
백제가 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야마토 조정은 곧바로 내륙이 아닌 바닷가 항구인 나니와(오사카)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661년 1월에는 또 다시 지금의 후쿠오카인 나노쓰로 천도를 감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백제구원을 위한 당시 야마토국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가 있다. 660년 8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무너져 버렸다. 의자왕과 왕자들은 자결하고 페르샤 융단이 깔려 있었다던 그 화려한 왕궁은 한줌의 재로 화하였다. 이러한 급보가 일본 야마토(大和)조정에 전하여 진 것은 660년 10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서 두 달 후의 일이다. 당시 일본의 천황은 여제(女帝)로 사이메이(斉明)천황이었다. 청천벽력인가? 날벼락인가? 지금까지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피로 맺어진 동맹국 백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사실 사이메이 천황은 모계가 백제혈통이었으며, 당시의 재상인 후지하라 가마다리는 645년에 백제에서 건너가 재상을 살해하고 정권을 쥔 인물로 모든 군사권이 그의 수중에 있었다. 이때 일으킨 정변을 일본은 대화개신(大化改新)이라 하며, 이로써 왜가 일본이란 국명으로 바뀐다. 이를 본따 훗날 명치유신(明治維新)을 만드는
2009-09-0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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