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부터 국회 본회의장이 '디지털화'되는 것에 발맞춰 국회 교육위원회도 '최첨단 전자국회'로 변신한다. 황우여(黃祐呂) 교육위원장은 최근 여야 간사인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부터 기존 '종이문서' 형태의 정부 제출자료를 '전자문서'인 콤팩트디스크(CD)로 대체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위는 이번 조치로 매년 약 4천300만원의 국가 예산이 절감되고 감사 업무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황 위원장은 "e-러닝의 진전에 따른 교육환경의 디지털화가 진전됨에 따라 교육위가 앞장 서서 국정감사에 디지털화를 구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방대한 종이자료를 만드는 비용과 이를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위는 이미 교육위원과 국무위원들의 좌석마다 설치된 무선랜 장치에 이어 모니터를 추가 설치, 컴퓨터를 통한 업무보고와 회의 진행이 이뤄질 수 있게 만들 방침이다.
2005-08-26 16:48지난 2001년 이후 개교한 경기도내 초.중.고교가운데 절반 이상이 학생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는 재학생이 학생정원의 10%도 안되는 100명이하에 불과, 개교 1학기만에 학생부족으로 폐교되는 용인시 죽전지구내 청운초등학교와 같이 폐교될 위기에 처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6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1년이후 올해까지 도내에서 모두 303개 초.중.고교가 개교했으며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당초 모두 36만4천여명의 학생을 수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들 학교의 지난 3월말 현재 재학생은 계획에서 21.2%(7만7천여명) 부족한 28만7천여명에 불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신설학교는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으며 59.1%인 179개교는 현재 재학생이 정원에 100명 이상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대규모 택지지구가 잇따라 조성된 용인지역내 신설학교는 대부분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개교한 용인시 기흥읍 성지초교는 당초 수용계획 학생수가 1천260명이었으나 현재 재학생은 79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 3월 개교한 인근 죽전동 현암중학교 역시 현재 재학생수가 수용계획 학생수 1천4
2005-08-26 16:46인천시내 4개의 신설예정 학교(중1, 고교 3)가 민간투자유치(BTL) 대상으로 확정됐다. 2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BTL 대상 학교와 사업자 선정방법 등을 담은 '신축 학교 BTL 시설사업기본계획'을 25일 고시, 사업자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 총 497억원이 소요될 이번 BTL 대상 학교로는 2007년 3월 개교예정인 신현고, 만수고, 국제고, 상정중 등 4곳이다. 시 교육청은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참가신청을 받아 적격 심사후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사업 참가 자격은 총 민간투자비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법인으로 제한했다. BTL 사업으로 건설된 학교시설은 준공후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민간투자자가 20년간 운영권을 갖고 국가에 임대해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2005-08-26 16:44서울대가 총장 후보 선출 과정에 외부인사를 대거 참여시키고 학생 및 직원 등 교수 이외 구성원들의 의견도 반영키로 결정했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욱현 공대 교수는 26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어제 저녁 열린 평의원회에서 총장후보선정위원회 50인의 인적 구성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단 총장후보선출위원회에는 단과대 교수 35명, 외부인사 5명을 임명키로 했고 평의원회에서 10명이 임명될 예정"이라며 "평의원회에 이미 외부인사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하는 외부인사 비율은 최소 10%, 최대 30%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장후보선출위원 중 2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으며, 외부인사 중 일부에 대해 학생 및 일반직원 등 교수 이외 대학 구성원들에게도 추천권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장은 "구체적인 위원 선정은 태스크 포스를 구성해 진행키로 했으며 위원 임명에 관한 최종 결정은 평의원회 운영위원회를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총장후보선출위에 참여할 외부인사 규모와 학생 및 직원의 참여 여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으나 총장 선출 과정에
2005-08-26 10:43취임 하루만에 구속된 김석기(金石基.59)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구명운동이 김 교육감의 제자들을 주축으로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26일 신정고교(옛 울산남고), 중앙여고, 울산여고 등의 동창회에 따르면 김 교육감이 지난 23일 구속된 후 제자들을 주축으로 법원에 김 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김 교육감은 인간적인 측면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선거인단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교육감에 뽑힌 것"이라며 "울산 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김 교육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김 교육감 구명을 위한 제자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만들어 울산지법에 내기로 했다. 이 밖에 선거에 참여한 학교 운영위원을 비롯, 지역 교육계, 지인 등을 중심으로 김 교육감 구명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살포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2005-08-26 10:15제주교육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기존 후보자들을 놓고 총장 선거를 강행키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교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0일 선정된 외부추천 후보 윤호군(63) 목원대 교수와 내부추천 후보 김종훈(39) 학생처장 등 2명을 대상으로 26일 실시할 예정이던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오는 29일로 연기해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총장임용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교육인적자원부의 회신에는 예비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 이외에 법적 근거에 따른 구체적 답변이 없었다"며 "교육부 회신과 두 후보자의 의견을 고려해 예비투표를 일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이 학내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교육부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선거를 강행하더라도 교육부의 선거 결과 수용 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자 공문에서 "총장후보자 선출은 예비투표를 실시, 투표자의 2분의1 이상 득표한 자를 결선후보자로 확정토록 했으나 이번 후보자 결정은 이같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규정을 어긴 총장선거를 강행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선거를 진행한 당사
2005-08-25 20:58교내 체육대회 도중 학생이 부상했다면 학교와 지도교사도 3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승원 판사는 25일 고교 가을 체육대회 도중 축구를 하다 부상한 문모(18)군과 가족이 학교법인과 지도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측에 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고는 교내 사고 중에서도 예측 가능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학교 측과 지도교사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단 원고도 경기 도중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문 군은 2003년 10월 전주시내 한 고교 체육대회 당시 축구를 하던 중 무리한 태클을 시도하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를 위해 휴학했다가 지난 3월 복학했으나 적응을 못해 자퇴하게 되자 치료비와 위자료 등 2천75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5-08-25 17:57열린우리당은 25일 전남대 용봉홀 1층 세미나실에서 '국민과 함께 교육을 이야기한다'는 제목으로 전국순회 교육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전남지역 각 대학 총장과 교육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열린우리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지병문 의원의 사회로 정봉주.조배숙.이인영 의원 등이 참석해 당의 교육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벌였다. 정봉주 의원이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최근 사학 법인들의 배타적이고 파행적인 운영 사례를 들어 가며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최근 5년간 2천억원이 넘는 돈이 비리 법인의 주머니로 들어갔으며 회계부정 등으로 임시이사 파견학교가 37곳에 이른다"며 "학교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자치 실현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배숙 의원과 이인영 의원이 대학총장선거 제도 개선을 비롯, 고등교육 재정확대, 대학 구조개혁, 교육복지 추진 성과 등 참여정부 이후 교육정책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토론이 시작되자 일부 사립대학과 사립학교 재단 관계자들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2005-08-25 16:44서울대가 연구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연구비 관련 내부고발을 접수하고 연구비 회계, 채용, 관리 등에 대한 직무감찰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대는 25일 오후 학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연구비 관리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대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연구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연구비에 대한 회계감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올 9월 중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 설치될 연구감사위원회는 회계상 문제 뿐 아니라 연구원의 채용과 관리 등 연구비 관련 사안에 대해서도 포괄적 직무감찰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대는 물품 검수를 강화하고 구매행정을 별도 전담 부서에 맡기기로 하는 한편 올 9월부터 내규 등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구매전담부서를 운용키로 했다. 이는 물품 구입비가 부당집행되는 것을 막고 교수 및 대학원생의 행정적 잡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노 처장은 설명했다. 또 서울대는 정부가 추진중인 '인건비 풀' 제도가 마련되는 대로 이를 시행키로 하고 전국대학연구처장협의회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건의키로 했다. 인건비 풀이란 연구 과제에 대한 대학원생 등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모두 모은 뒤 교수 책임…
2005-08-25 16:432008학년도 대학입시를 둘러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25일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 채널 구축에 주력하겠다"면서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등 국ㆍ사립대 총장들과 시도 교육감들이 다음달 6일 만나 교육정책에 관해 허심탄회한 얘기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설 위원장은 특히 논의 주제와 관련, 이달말 교육인적자원부가 논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대학 총장들이 정부의 논술 가이드라인을 수용하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 위원장은 "최근 정운찬 서울대총장을 만났는데 정부가 제시하는 논술 가이드 라인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민 모두가 교육 전문가이고 각 교육 주체들 사이의 입장도 첨예하게 맞서 있어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갈등과 소모적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육관련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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