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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협력사업 37% 보류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벌이고 있는 각종 교육협력사업가운데 37%가 올들어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유기홍(열린우리당) 의원 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道)와 도교육청은 사업비를 분담, 당초 올해 19개 각종 교육협력사업을 전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 외국어기반 확충사업,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 사업, 실업계 교육과정 지원사업 등 전체 협력사업건수의 37%에 해당하는 7건이 도의 관련 예산 139억원 미확보로 보류됐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도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은 두 기관의 약속에 따라 사업비를 분담, 실시하는 것"이라며 "도가 부담하기로 약속한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주요 사업이 보류됐다면 도 교육감은 제때 사업비를 달라고 도에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도는 지난 4월 편성한 추경예산을 통해 손학규 지사의 최대 치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어마을 조성사업비 421억원을 증액했다"며 "도가 영어마을에는 계속 예산을 증액하면서 두 기관이 약속한 협력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그는 "도가 특수목적고 확대같은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결정, 발표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로, 이에 무책임하게 대응하고 있는 교육청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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