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5일 이화여고에서 과일 등 건강한 먹을거리를 파는 교내 매점인 '건강매점'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건강매점은 단순한 학교 매점에서 벗어나 과일 등 건강식품을 함께 판매하면서 학생들에게 각종 식생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된다. 건강매점은 이날 개점한 이화여고에 이어 올해 안에 서울사대부중, 건대부속중, 정신여중, 상도중, 이화여고, 세화고ㆍ여중ㆍ여고, 세민정보고, 국제고 등 10개교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 이 곳에서 파는 과일은 시 농수산물공사 친환경급식사업단에서 맡아 좋은 품질의 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건강매점과 함께 학생들의 아침 결식을 예방하기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굿모닝 아침밥 클럽'도 운영하기로 했다. 굿모닝 아침밥 클럽은 건강매점지원단과 보건소 영양사가 일주일에 한두 차례 학교를 방문해 50명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작 전 간단한 아침식사를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시는 이날 건강매점 개점 행사에 이어 켈로그 코리아, 서울우유협동조합, 샤니, 대상FNF 등의 식품업체와 굿모닝 아침밥 클럽을 후원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2009-09-25 09:18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으로 내년부터 국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예산 보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소폭 인상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재 내국세 총액의 20%에서 20.27%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란 지역 간 균형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 설치ㆍ운영에 쓰도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하며, 내국세가 그 재원이었다. 그러나 지난 16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확정한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 방안으로 내년부터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됨에 따라 그만큼 내국세가 감소해 현재의 교부율대로라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현 교부금 수준으로 교육예산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교부율을 인상키로 한 것이며, 관계부처와 협의도 끝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이번 교부율 인상은 지방소비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법률안이 수정되면 교부율도 조정될 수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부율 인상으로 교육
2009-09-25 09:1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24일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해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과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건국대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 추징금 1120만 605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교조 서울지부의 자금을 이자 약정 없이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선거 관련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은 점은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한 뒤 “피고가 반성을 하고 있으며, 같은 사안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주 교수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송원재 전 전교조 서울지부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을재 전교조 서울지부 조직국장(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민석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처장(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등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밖에 19명의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벌금 80만원에서 2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로 송 전 지부장을 비롯한 8명은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공직선거법 266조가 규정한 공무담임권 제한으로 해직될 위기에 처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과 달리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감
2009-09-24 19:20교육의원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를 교육 및 교육행정 경력자로 제한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지부 최모 대표 등이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지방교육자치법 제 10조 2항과 제 24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해당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의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교육감에 비하여 기간적으로 가중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위원회에 시․도 의회 의원이 거의 절반 정도의 비율로 참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들도 시․도 의회 의원 선거에입후보해 당선되면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가능성도 있어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하지 않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7년 부산시교육감선거에 출마하려 했으나 현행 법이 입후보 자격을 제한해 출마하지 못하게 됐
2009-09-24 17:48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 24일 오후 3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법과 연계해 지리한 공방을 펼쳐온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정부가 제출한 사회적 합의안에 소득심사제 강화 등을 추가한 위원회 대안을 전격 처리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연금은 ‘조금 더 내고, 그대로받는’ 구조로 개혁된다. 주요골자는 우선 공무원의 기여금(보험료)이 4년에 걸쳐 현재보다 26.7% 인상된다. 현재 기준소득의 5.525%(보수월액의 8.5%)에서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상향된다. 경력에 따라 다르지만 2007년 기준소득 기준으로 월 6만~8만 5000원 정도 오르는 셈이다. 이에 반해 연금액은 신규 공무원의 경우, 최고 25% 가량 줄어든다. 연금 지급 연령이 재직자와 달리 65세로 늦춰진 게 가장 큰 요인이다. 하지만 재직자들의 연금 소득대체율(30년 재직기준, 현재 월 과세소득의 50%)은 대부분 현행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새 제도가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후보장 성격인 공무원연금 특성상 돈을 더 내더라도 월 연금액은 줄일 수 없다는 공무원단체․노조의 입장이 반영된 결
2009-09-24 15:08한국교총이 절대평가 방식 도입, 인사연계 반대, 학생․학부모 자기평가 병행 등을 골자로 하는 교원평가 대안을 22일 최종 확정, 다음 주께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정된 대안에는 교원평가의 인사연계를 삭제해 개정하고, 절대평가 방식을 시행령 등에 명문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자기진단 평가도 병행해 학교교육의 책임을 교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폐해를 막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대안에 대해 교과부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족도조사지에서 지나치게 객관성, 형평성을 잃은 경우 심의를 거쳐 평가 자료에서 배제토록 하고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잘 모르겠음’ 항목을 신설하는 등 이미 9월 교원평가 시범운영 매뉴얼에 교총 대안 내용의 일부를 수용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11일 교원평가 전면 수용의 뜻을 밝힌 교총은 ‘현장중심교원평가대안마련특위’를 구성, 전문가 협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대안을 만들었다. ◆인사연계 삭제 등 법률 정비=대안에서는 지난 4월 국회 교과위 법안소위에 통과된 대로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에 ‘인사연계’ 구문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재 교원평가의 내용이나
2009-09-24 14:4311월12일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거나 확진을 받은 수험생은 분리 시험실에서 따로 시험을 봐야 한다. 모든 시험장에는 의료진이 배치되고 수험생은 시험 전날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발열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신종플루 확산에 대비해 이런 내용의 2010학년도 수능시험 대책을 마련하고 시험장이 설치될 학교에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수능 당일 전국 1천200여개의 시험장에는 신종플루 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한 분리 시험실이 2개씩 설치된다. 분리 시험실은 확진 환자용 시험실과 의심 환자용으로 구분되며, 분리 시험실 내 수험생 사이 거리는 최소 1~2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분리 시험실은 일반 시험실과 동일한 환경을 조성해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험 당일 병원에 입원 중인 수험생을 위해 전국 79개 지구별로 신종플루 치료 거점병원 1곳씩을 지정, 1개 이상의 병원 시험장을 운영하기로 했다. 분리 시험실에서 시험을 볼 학생을 미리 추려내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수능시험이 있는 주의 월요일(11월9일)과 화요일(11월10일) 고교 3학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하
2009-09-24 11:51“현장교원으로 구성된 ‘교권119’를 출범하여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 전국 어디서든 1시간 내에 출동토록 하는 한편 최근에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과 공동으로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을 입법 발의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22일 이메일로 보낸 ‘회원님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건으로 선생님들의 충격과 상심이 클 것”이라며 “교총의 존재이유가 교권보호에 있는 만큼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직역량을 동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회원님 한분 한분이 우리 교총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밝힌 이 회장은 서신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자세히 내놨다. 참여정부 시절 결정된 ‘근평 10년’은 교과부와 교섭·협의를 통해 단축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교총은 최근 5년 중 우수성적 2~3년치를 선택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교과부가 올해 어떤 형태로든 단축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학교현장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인 교원잡무의 경감을 위한 ‘학교행정업무개선촉진법’의 입법 발의가 예정돼 있고, 상당수 교원들이 원하고 있는 수석교사제 관련 법
2009-09-24 10:41인구 3만명의 농촌 소읍에 위치한 시골학교 무학고등학교(교장 김대성)가 최근 공교육 개혁의 아이콘으로 교육계 안팎의 주목을 받고 있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무학고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선택형 맞춤식 보충학습을 도입하는 등 학교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으로 100%의 대학진학률과 사교육없는 학교의 명성을 얻고 있다. 이 덕분에 신문, 방송 등 언론에서 무학고의 성과를 앞다퉈 조명하면서 무학고 진학을 목적으로 같은 계열인 무학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인근 대도시에서 시골로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줄을 이을 정도다. 무학고는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된 2003년부터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국 최초로 학생에게 수업 선택권을 100%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매년 네차례 학생이 교사와 강의를 선택함으로써 학교와 교사가 일방적으로 배급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교원 능력평가가 자연스레 이뤄진다. 올 여름방학에는 외부강사의 강좌 개설을 제한없이 허용하고 학년 공통의 무학년제 강좌를 마련해 실질적인 수준별 수업을 실시했다. 여름방학 기간 하루 8시간씩 총 160시간의 방과후 학교를 가동해 학생들은 6강좌 120시간, 7강좌 140시간, 8강좌 160시간 중 원하는 강좌를 골
2009-09-24 10:20
“버려지는 폐식용유로 자동차가 달린다니…. 지구를 살린다는 자부심 생겨” 23일 오후 1시. 운동장에 줄지어 선 경기 안산 원일중학교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의 손에는 집에서 또 인근 식당에서 수거해온 묵직한 폐식용유 병이 하나씩 들려있었다. 15Kg이 넘는 폐식용유 캔을 들고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표정엔 ‘환경을 살리고 나눔의 소중함을 가르친다’는 즐거운 웃음이 피어났다. 한국교총과 함께 하는 ‘자원순환운동 선도학교’ 1호로 지정된 원일중학교는 이날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각 가정에서 쓰고 남은 폐식용유를 학생들이 직접 수거해 학교에 비치된 수거통에 모아 학교녹색실천본부에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학교녹색실천본부는 이렇게 모아진 폐식용유를 바이오디젤을 만드는 데 이용한다. 김창걸 본부장은 “학교에서 수거한 폐식용유로 만들어진 바이오디젤은청소차량, 버스 등에 이용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동차 경유에 2012년까지 3%, 향후 5%의 바이오디젤을 넣을 계획을 갖고 있어 폐식용유 수급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복순 교총 사업본부장은 “폐식용유를 사료나 비누 같은 부가가치가 낮은 원료로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가 높고 연료 대체효과가 있는 바이오디젤로…
2009-09-24 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