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절 알려지지 않았던 교과서 검정위원 명단이 내년도 검정심사 때부터는 공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과서 제도개선안의 하나로 교과서 검정ㆍ심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2010년 검정심사 때부터 검정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명단 공개로 말미암아 검정위원들이 외부로부터 교과서 채택 압력이나 로비 등을 받는 것을 막고자 심사중일 때는 제외하고 최종 교과서 합격 공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출판사들이 발간한 도서가 교과용으로 적합한지 판정을 내리는 검정위원은 시도 교육청 등이 추천한 교사, 교수 절반씩으로 구성되며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검정위원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해 온 것이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한국 근현대사 등 역사 관련 교과서를 놓고 편향성 시비가 일 때마다 일각에서 검정위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교과부는 '비공개 방침'으로 맞서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검정위원 명단이 공개되면 교과서 편향성 시비를 없애는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검정위원 명단과 함께 검정 심사에 합격한 도서에 한해 심사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심사 과정의 투명성, 검정위원의
2009-07-26 07:07이명박 대통령이 24일 기숙형 공립고인 충북 괴산고를 방문해 "과외로 대학 가는 시대를 끝내겠다"며 획기적인 대입제도의 개혁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학을 가지 않아도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 논술도 없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 교육만으로 대학 가기 쉬운 시대가 분명히 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사교육비 경감, 대입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처음이 아니지만, 발언의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논술, 시험도 없이 100% 면담만으로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발언은 현재 각 대학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입학사정관제를 대입 전형의 일부가 아닌 주류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원 예산을 지난해 157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배 가량 늘리며 제도 정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왔다. 또 서울대와 카이스트, 연세대, 고려대 등 15개 주요 대학을 입학사정관제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정부 예산을 집중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메이저'로 분류되는 이들 대학을
2009-07-25 09:16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각 학교의 학업성취도 증진을 위해 총 40억~50억달러에 이르는 연방정부 지원 방안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인터넷판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기금이 차터스쿨(독립형 공립 초.중등학교) 등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유인책 집행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안 덩컨 교육장관이 지휘하는 오바마 호의 교육개혁 방향은 차터스쿨의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기관의 성취도 제고와 경쟁을 유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특정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개선을 이뤄내며 더 뛰어난 교사의 채용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해 학교 실패 등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과거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그런 이들에게 보상하지 않겠다는 점"이라며 "궁극적으로 이는 동기부여책이며, 변화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지난 2월 발효한 7천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다. 교육부는 향후 한 달 간 정부 지원안에 대한 의
2009-07-24 17:33이 대통령의 기숙형 공립고 방문은 탈이념 중도강화 및 친서민 행보의 일환이면서 '정책 연계형 현장 방문'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방문을 수행한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앞으로 모든 현장 행보를 정책 연계형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정보다 30여 분을 넘겨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 사교육보다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특히 입학사정관제 도입 취지와 관련, 이 대통령은 "초.중.고교를 다닐 때 조금 더 인성교육을 시키고 자기 취미활동도 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라며 "우리 계획안대로 하면 고교 다닐 때 학교수업을 열심히 하고 인성교육, 취미생활하는 쪽으로 간다고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괴산고 1학년 권지은 양이 "교육정책에서 도시 아이들을 위한 쪽이 많다. 문화적 혜택이 부족하다"며 박탈감을 호소한 데 대해 "푸른 산과 논밭이 있는 게 얼마나 여러분의 심성을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른다"면서 "아주 넓게 볼 줄 알고 친구를 돌볼 줄 알고 선생님을 존경할 줄도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참모는 "대통령은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학원 과외에 시달리면서 부모로부터 인성 교육을 받을 기회
2009-07-24 12:16김상만 울산시교육감이 아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아들(40)에 대한 금품제공과 문자메시지 발송 건을 병합하되 '금품제공과 문제메시지 발송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부산고법의 파기환송심이 잘못됐다는 부산고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김 교육감은 직계 존ㆍ비속이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김 교육감의 아들은 2007년 11월 교육감 재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정보통신업자에게 15만원을 주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 6천건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돈을 건넨 것에 대해 벌금 15만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분리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분리판결은 규정에 없다며 사건을 병합해 다시 재판하라고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이 지난 4월 파기환송심에서 "문자메시지 발송과 금품제공은 서로 다르다"며 사건은 병합하되 2가지 사안에 대해 각각 이전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자 부산고검이…
2009-07-24 12:15전국 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회장 임갑섭. 서울시교육위 의장)는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회의를 열고 "교육위원수는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의장협의회는 이날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위원을 현재의 139명에서 77명으로 절반 가량 줄이도록 해 교육계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자신들의 입장에 지지를 모으기 위해 1천만명 서명운동을 펴기로 했다. 의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내년에 새로 뽑는 교육위원(새 명칭은 '교육의원')과 광역 의원이 함께 광역의회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법 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의장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법에 따라 교육감 직선제를 그대로 수용할지 아니면 교사와 교육행정직 공무원, 학부모 등으로만 선거를 치르는 '제한적 직선제'를 주장할지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논의키로 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함께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다. 한편…
2009-07-23 17:52전남 보성군의 한 시골 중학교가 미국의 한 학교와 학생교류 프로그램을 성사시켜 눈길을 끌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관내 보성군의 용정중학교가 24일 미국 미시간주(州) 앤드루 대학(Andrews University) 부설 루쓰멀닥스쿨(Ruth Murdoch school)과 '학생 및 교사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협정을 통해 두 학교는 20명 안팎의 학생과 교사가 장·단기 코스로 나눠 두 나라의 현지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일반화되어 있지만, 중학교는 서울 국제중 등 극히 일부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다. 단기과정은 방학을 이용해 4-8주간 상대국가에서 문화, 언어, 전통 등을 체험하게 된다. 특히 1년간의 장기과정은 두 학교가 서로 교육과정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교사들도 상호 우수 교육자료를 공유ㆍ활용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정에 앞서 이미 지난달부터 방학을 맞은 루쓰멀닥스쿨 학생 4명이 용정중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 중이다. 두 학교의 교류는 전남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한 이 학교 황인수 교장이 미국 내 한국교육원에 편지를 보내고 전화로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
2009-07-23 16:37전국 고등학생이 응시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가 인쇄, 포장, 배송 등을 거쳐 시험장까지 도달하는 모든 과정에서 보안이 허술하게 이뤄진 사실이 경찰 수사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3일 사교육 시장 1위 업체인 메가스터디에 이어 2위인 비타에듀도 학력평가 시험 전 문제지와 답안, 해설지를 사전에 받아 문제풀이 동영상을 만든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가스터디가 고교 교사들로부터 문제지를 건네받았다면 비타에듀는 아예 고교로 시험지가 가기 전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가로챈 셈이다. 학원 직원들은 학원교재 인쇄를 맡기면서 인쇄소 측과 쌓은 개인적 친분 관계를 통해 문제지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비타에듀 일부 직원은 과거 인쇄소에서 일하다 비타에듀로 직장을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비타에듀가 인쇄소에서 문제지를 빼돌리려 작정하고 인쇄소 직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다. 또 비타에듀는 EBS 외주 PD의 시험지 유출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이달 14일에도 경찰 수사에 아랑곳하지 않고 인쇄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시험문제를 입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시험문제를 빼돌리는 것에 죄책감을 거
2009-07-23 16:36
2008년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 2006년 용산 초등생 성추행 살해사건…. ‘낯선 사람은 쫓아가지 말라’는 부모의 가르침에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괴, 성범죄, 살해 등의 사건은 증가하고 있다. 27~29일 오후 9시 50분 EBS ‘다큐프라임‘에서는 부모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유괴에 대한 아이들의 심리와 행동의 놀라운 진실을 보여준다. 1부 ‘아이들은 왜 낯선 사람을 따라 가는가’에서는 그림그리기, 사진고르기 등의실험을 통해 어린이가 생각하는 ‘낯선 사람’과 ‘모르는 사람’에 대한 개념의 차이를 짚어본다. 범죄자들의 유인 방법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등을 통해 자녀에게 어떻게 범죄의 위험성을 가르쳐야 할 지를 보여준다. 2부 ‘아동 성범죄자 그들은 누구인가’에서는 10여 시간의 심리전을 벌여 안양 초등생 살해범의 자백을 받아낸 프로파일러의 인터뷰와 아동 성범죄 전문치료 감호소의 범죄자의 범행동기, 그들의 관리 방법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서는 상황별․연령별로 세분화된 미국의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일본의 초등학교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생한 아동살인 사건 이후 마련한 학교 출입 제한 조치 등을 통해 유괴
2009-07-23 15:11자율형 사립고처럼 교육과정, 인사, 학생선발 자율권은 확대하되 정부 재정지원은 늘리는 ‘자율형 공립고’ 도입 방안이 제시됐다. 24일 한국교총이 우면동 회관에서 개최한 자율형 공립고 도입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사립고 중심의 자율화 정책에서 벗어나 공립고에 대한 육성, 지원책으로서 자공고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교육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각종 규제로 공립고의 손발만 묶고 있는 체제를 바꾸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자공고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권을 확대하고, 무학년제나 집중이수제, 선택형 강좌 도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맞춤형 교재개발, 교원연수, 교․강사 임용에 필요한 추가 재정지원도 제안했다. 학운위가 교육과정을 심의하도록 권한을 강화하면서 교무회의가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학운위에 회부할 안건을 사전 심의하도록 해 책무성도 확보하도록 했다. 교원 인사도 교감과 자체 선발 신규 교사는 단계적으로 순환전보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장은 기본적으로 승진임용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인사 공모시 전문연수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내놨다. 또 학생선발은 당해지역 학생을 50%…
2009-07-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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