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용비율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이 9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정보공개 비율은 63.7%(전체 공개)로 전국 16개 교육청 가운데 15위, 비공개율은 18.1%로 16위로 나타났다. 정보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교육청으로 82.9%, 비공개율이 8.5%였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이의신청 인용비율(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할 때 수용하는 비율)은 65.5%로, 이의신청 자체가 1∼2건으로 거의 없는 광주나 울산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특히 사전 공개 대상인 행정정보 공표목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공개 대상 정보 중 정책(45.1%), 법규ㆍ지침ㆍ매뉴얼(27.6%), 단순현황ㆍ통계(10.4%)의 비율이 높았고 예산 집행 관련 정보는 1.1%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비공개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며 "1억원 이상의 물품구매나 용역발주 계약을 공개하도록 한 조례 규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2009-10-09 12:2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또다시 정운찬 국무총리의 국감 증인 채택 문제로 시작부터 삐걱댔다. 여당 의원들은 "정 총리를 국감장에 세우려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야당 의원들은 "정당한 증인 신청을 정치공세라고 보는 것이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오전 10시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어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여러 가지로 파헤쳐야 할 것이 많았는데 야당에 의해 파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강래 의원 등 야당이 (정 총리에 대해) '조직적 작전'을 펴고 있다. 이강래, 안민석 의원 등을 (국감 파행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한) 국감 증인으로 신청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조 의원이 국감 시작부터 교과위 문화를 운운하며 오히려 파행으로 이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야3당이 모두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임명했다. 의원이라면 정 총리가 교과위 증인으로 합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고 있다. 이를 정치공세로 몰아붙이는 게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도 "국감 시작부터 함세웅 신부 증인
2009-10-09 12:20헌법재판소는 9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지정ㆍ고시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초등학생과 학부모 등 1천63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교육이 과열되고 입시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 등은 단순한 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해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특성화중학교는 학생들의 선택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능력에 따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특정화중학교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2009-10-09 12:19미국 청소년의 60% 이상이 일상생활속에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한 조사결과 밝혀졌다. 이 같은 결과는 미 법무부가 작년 1-5월에 4천549명의 아동 및 17세 미만 청소년들을 상대로 실시한 전화 인터뷰 조사에서 나타났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8일 보도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중 60%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동안 직간접적으로 폭력문제에 노출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력문제에 대한 노출은 폭력사건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비롯해 폭력사건 목격, 친척이나 친구가 폭행당한 사실의 인지, 학교나 가정에서 폭력위협에 관해 들은 경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또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이 지난 한해 사이에 한차례 이상 공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6%는 강간, 강간미수, 성희롱 및 성기노출 등의 성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10명중 1명꼴로 지난 한해 사이에 가정내 폭력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응답자의 57%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응답자의 13%는 지난 한해사이에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
2009-10-09 09:17프랑스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앞으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쓰지 못하게 될 것 같다. 프랑스 상원은 7일 환경법안을 심의하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한 수정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건강에 위험을 야기하는 통신기기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14세 이하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14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휴대전화 광고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통과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의 학생들은 학교당국의 금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10-08 17:346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교사 잡무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보환(한나라당·경기 화성을) 의원은 “매년 각 학교마다 4천 건이 넘는 공문으로 교사가 수업보다 행정업무 처리에 매달리고, 행정업무를 잘하는 교사가 유능한 교사로 인식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5년 교원평가를 시범운영하면서 내 논 잡무경감대책은 2014년까지 행정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게 돼 있었지만 지금은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교사가 교육과 연구에만 전념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의원은 “업무경감 아이디어가 오히려 업무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다”며 “대표적인 게 바로 에듀파인”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3월 전면 실시를 앞둔 학교회계시스템 ‘에듀파인(edufine)’에 대해 그는 철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이 시스템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워 교사들의 민원이 많다”며 “이대로 시행해서는 안 되고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요하면 시행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도 했다. 친박연대 정영희(비례대표)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2005년 경감대책이나 올 9월에 발표한 방안이…
2009-10-08 17:19교과부가 현재 43학급 이상 초중등 학교에 두고 있는 복수교감을 폐지하려다 교육계의 반발로 일주일 만에 백지화하는 해프닝을 빚었다. 교과부는 지난달 30일 내년도 교원정원 시도 가배정안을 시달하면서 복수교감 정원을 배정하지 않는 원칙을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기존 복수교감은 교사 정원을 빌려 쓰면서 수업을 맡게 하고, 복수교감이 승진 또는 퇴직할 경우는 그 자리에 교사를 승진 발령 내지 않아 자연스레 없앤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은 교총, 교장·교감단의 즉각적인 반발을 샀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에는 “교단의 사기를 꺾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전화가 이어졌다. 서울의 한 교감은 “근평 단축 등 산적한 현안은 제쳐두고 애꿎은 교감만 줄이려 한 교과부 관료들의 인식수준이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8일에는 교총, 교장단, 교감단이 교과부를 항의방문 해 복수교감 폐지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윤 교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교육정책 때문에 지금도 교감들의 업무량이 자꾸 늘어가는 상황에서 복수교감 폐지는 맥을 한참 잘못 짚은 거고 실익도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신 서울 초등교장회 회장도 “복
2009-10-08 17:178일 시도교육청 중 첫 번째로 실시된 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가 정운찬 총리와 김문수 경기도지사, 경기도의원 증인 채택을 놓고 파행으로 끝났다. 오전일정 내내 지루한 의사진행발언만 하던 여야의원은 8시간 동안 정회 끝에 2명 의원만 질의하고 마쳤다. 예정시간보다 30분 지난 10시 30분 시작한 양 교육청 국감은 교육청 업무보고 전 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시작했다. 김 의원은 “여야의원들이 경기도 교육국 설치와 관련해 질의를 해보고자 만장일치로 경기도의원의 증인채택을 결의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를 무시한 국회의 폭거에 국민적 응징을 가하겠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업무보고도 받기 전에 증인문제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의회민주주의의 훼손을 말하기 전에 우리 먼저 의회민주주의에 대해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정감사가 단순히 업무보고를 받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왜 다른 시도에는 없는 교육국을 경기도가 설치하려 하는지, 경기도의 주
2009-10-08 16:07몇 년 전부터 계속되는 사립학교 열풍으로 독일의 학교 지형이 바뀌고 있다. 1992년 이래 사립학교가 50% 증가했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07년~2008년엔 사립학교 수가 5000개로 증가했다. 이는 평균으로 따지면 매주 2, 3개의 사립학교가 신설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이러한 속도도 사립학교에 대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독일엔 열 세 명 중 한 명이 사립학교에 다닌다. 함부르크 교육학과 페터 슈트룩 교수는 “공립학교 입학희망자 수는 줄어드는 반면 사립학교에 들어가려는 대기자 명단이 길다. 사립학교 입학희망자의 수는 정원의 5배나 된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주체들은 예전처럼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거창한 대안교육을 꿈꾸는 교육철학자가 아니다. 이들은 그냥 대부분 평범한 학부형이다. 자녀 때문에 학교 설립에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다. 수많은 학부형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 실례로 2007년 독일의 중소도시 브레멘에서는 공식인가를 받지 않은 사립초등학교가 14년 동안 운영되었던 것이 밝혀져 독일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공교육을 믿지 못해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세운 비인가 학교였다. 이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문
2009-10-08 15:52지난 7월 영국의 사립학교 설립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자선단체감독원(Charity Commission)의 원장 수지 레더(Suzi Leather)가 “적절한 공익을 베풀지 않는 사립학교는 자선단체의 지위를 박탈하겠다”라는 공표를 했다. 이와 함께 발화된 ’사립학교 공익 논쟁’이 최근까지 그 파장의 높이와 넓이가 더해가고, 사학단체에서는 ’법정 투쟁 불사‘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다. 자선단체감독원의 의도는 간단히 말하면 “장학금을 좀 더 지급하라”는 것이지만, 대응 능력이 없는 일부 영세 사립학교들은 ‘존폐의 문제’로 체감하고 있다. 여기에 ‘여유있는 사립학교’들이 공조체제를 구성, 대 정부 반격자세를 취하고 있는 형국이다. 영국의 사립학교들은 전국 학교 수의 7%에 지나지 않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연간 4000만원 정도의 수업료로 운영하고 있다. 옥스퍼드나 켐브리지 대학 신입생의 절반을 차지하는 명문 진학 학교들이다. 그리고 이 사학 시장의 규모는 연간 15조원, 자선단체로서 면제되는 영업세는 약 2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사학단체들은 “우리는 정부의 지원없이 50여만 명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연간 800억원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대학
2009-10-08 15:5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1일 13시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