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채용한 특기.적성교육 강사의 방과후 아동추행에 대해 교육청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21일 경기도교육청이 강제추행 피해자인 초등학생 김모(10)군과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교육청과 강사는 각자 김군과 부모에게 위자료 등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청은 강제추행을 저지른 강사가 공무원이 아니고 교육시간 이외에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채용한 강사는 공무인 교육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의 직무는 학교 수업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일상생활에서도 이뤄질 수 있다"면서 "학교내에서의 특기.적성 교육이 끝났더라도 강사가 부모의 허락 하에 자신의 집에서 아동과 함께 시간을 보낸 행위는 학생의 인격형성을 이루게 하는 지도.교육의 연장에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군은 2003년 경기도 부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중 학교에서 실시하는 태권도 특기.적성교육을 마
2005-09-21 14:24대학별 연구비 지원 편중현상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들에 대한 연구비 지원도 심각한 빈부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화갑(韓和甲.민주당) 의원이 2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교수(전임강사 이상) 5만404명 가운데 72.6%인 3만6천583명이 외부 연구비를 전혀 지원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교육부가 기초 연구능력 향상을 목표로 지원하는 학술연구조성사업의 경우 전체 교수의 84.5%가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정부와 민간 지원 연구비를 받은 교수 1만3천821명 중에서도 32명은 1년에 20회 이상 연구과제 지원을 독식했다. 이들 연구비 수혜교수 가운데 1년간 연구지원을 1차례 받은 비율은 17.7%로 나타났고, 1년에 5회 이상도 2.4%에 달했다. 한 의원은 "일부 대학 교수들의 과다한 연구과제 수주현상은 대학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학 교수 연구비와 관련한 공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연구비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5-09-21 12:41우리나라 대학교육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바닥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에게 21일 제출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교육인프라 분야 경쟁력 국제 비교'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학교육(경쟁사회의 요구에 부합하는 정도)의 국가경쟁력이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2위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순위는 2004년도 59위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지만 여전히 최하위 수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교육제도'의 국가경쟁력 순위도 43위로 2004년의 52위에 비해 나아졌지만 여전히 하위권이었다.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경제교육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46위였으며, 수준급 엔지니어의 공급 측면에서도 국가경쟁력 순위는 45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교육의 국가경쟁력은 최고 수준이었다. 25-34세 인구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위를 기록했고 중등학교 취학률도 6위에 올랐다. 교육성과평가에서는 수학이 2위, 과학이 1위에 각각 올랐다. 이밖에 각종 교육관련 통계 지표의 국제경쟁력 순위에서는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이 46위,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2005-09-21 11:32사립초등교에 근무하는 21~30년 경력의 석사학위를 가진 남교사의 교직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의뢰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전국 443개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3만7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 20일 발표한 ‘교육수요자 만족도’에 따르면, 초등학교(69.85점)와 일반계고(64.02점)는 사립 교사가, 중학교(64.75점)와 실업계고(60.93점)는 국공립학교 교사의 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남교사(64.70점)가 여교사(64.04점)에 비해 만족도가 높고, 경력과 학력이 높은 교사일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학생의 학력 향상이나 태도의 긍정적 변화 등 교직 수행에 따른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큰 것(72.69점)으로 나타난 반면, 생활지도와 수업 시수(49.97점), 학생들의 학습 동기나 학업수행 태도(57.69점), 교과서 수준과 분량(58.79점) 등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급별로는 상급학교로 갈수록 교육만족도가 낮아졌으며(초등 65.68), 실업계고 교사의 만족도(60.54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규모별로는 부산, 제주, 대전, 충북, 경기 순이었으며 전체
2005-09-21 10:192004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인문계 고교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이른바 '3개 명문대'의 진학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광주직할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인문계고 명문대 입학률은 1.58%로 전국 하위권 수준이었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인문계 고교들을 대상으로 2004학년도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진학률을 표본 조사한 결과 광주가 11.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진학률은 진학자수를 총 졸업생수로 나눈 뒤 백분율화한 수치다. 광주지역의 2003학년도 명문대 진학률은 8.74% 였는데 지난해 크게 향상된 것이다. 특히 서울대 진학률도 광주지역은 2003학년도 2.10%에서 5.82%로 수직 상승하면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고려대 진학률(3.40%)도 가장 높았다. 이 표본조사는 16개 시ㆍ도를 평준화와 비평준화지역으로 나눠 모두 21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으며 비평준화지역은 경기와 충북,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광역자치단체이다. 대구지역의 3개 명문대 진학률은 2003학년도 6.57%에서 2004학년도 7.53%로 0.96% 포인트 증가하면
2005-09-21 09:57초등학교의 여성용 화장실 변기 숫자가 남성용보다 크게 적어 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있다는 지적이 21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이 이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의 변기 숫자는 2만6천143개로, 남성용 화장실의 변기 수 3만9천973개의 65%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변기 1개당 초등생 숫자로 따지면 서울지역 남자 초등생은 9.7명당 1개의 변기를 쓰는 반면, 여자 초등생은 13.3명당 변기 1개를 사용한 셈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중화장실법은 '여성 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 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 지역 초등학교들은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구 의원은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화장실 사용 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며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배려하는 문화를 학교에서부터 몸에 배도록 해야하는 만큼 남자화장실을 여자화장실로 개조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9-21 09:56올해 서울지역 6개 외국어고 졸업자들은 2명 중 1명꼴로 명문대로 일컬어지는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金英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D외고 등 서울 소재 6개 외고의 올해 대학 진학자 1천892명 중 56.7%인 1천73명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했다. D외고의 경우 올해 대학진학자 412명 중 서울대 60명, 고려대 123명, 연세대 101명 등 64%인 284명이 이들 3개 대학에 진학했다. H외고는 서울대 34명, 고려대 82명, 연세대 80명 등 대학진학생의 66.6%인 196명의 합격자를 배출했고, T외고의 경우에는 서울대 27명, 고려대 102명, 연세대 110명으로 전체 대학 진학자중 56.6%를 이들 명문대에 합격시켰다. 또 E외고는 38.5%인 83명, M외고는 37.4%인 126명, S외고는 29.7%인 109명이 3개 대학에 진학했다. 어문계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H외고가 3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E외고 25.7%, M외고 24.1%, D외고 17%, T외고 15.7%, S외고 14.2% 등의 순이었다. 한편 서울
2005-09-21 09:55EBS(교육방송)가 정부의 수능방송 출제 강화대책 덕분에 지난해에 수백억원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EBS 방송내용 수능출제 강화방침을 발표한 작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EBS 교재판매가 급증했다"면서 "EBS는 이 기간에만 200억-300억원대의 이득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지원을 받아 수능방송을 제작하는 EBS가 이렇게 많은 이득을 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교재비 인하, 이익금 환원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05-09-21 09:54교내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한 학교가 732곳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ㆍ중ㆍ고교 가운데 14.7%인 732곳에 CCTV 1474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78개교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서울 95개교, 부산 88개교, 대구 74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CCTV설치를 위한 특별교부금을 올해 모두 20억원을 지급했다. CCTV 설치 여부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교사, 학생, 학부모 합의로 신청한 학교에 한해 실사를 거쳐 결정되며 설치장소는 학교내 건물 밖 취약지역이다. 한편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징계한 건수는 7488건에 달했으며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조치한 징계 가운데 교내 봉사활동이 425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사회봉사(1434건), 특별교육이수(626건) 순이었다.
2005-09-21 09:53경기도교육청은 대전국제학교가 제출한 수원 외국인학교 설립계획을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원 외국인학교는 본격적인 설립 공사에 착수해 오는 2006년 6월 완공, 같은해 9월 개교한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30 일대 1만평 부지에 국비 50억원, 도비 100억원, 시비 100억원(부지매입비) 등 모두 250억원을 들여 설립되는 수원 외국인학교는 유치원과 초등.중등.고등학교 13년 과정을 통합해 운영된다. 유치원 2학급, 초등학교 10학급, 중학교 6학급, 고등학교 8학급 등 모두 26개 학급, 학생정원 590명으로 개교 예정인 이 학교에는 외국인 자녀와 함께 5년이상 해외에 거주한 교포 자녀가 학생정원 25% 범위내에서 입학하게 된다. 학교 운영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대전국제학교가 담당한다. 도(道)와 수원시는 많은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외국의 고급인력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을 이유로 국내 근무를 기피하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 차원에서 지난 2003년말부터 수원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다.
2005-09-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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