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두뇌한국)21 등 특수목적 지원사업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정책방향과는 무관하게 일부 특정대학에 집중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재성 의원(열린우리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지원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정책에 따라 특정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대학을 지원하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의 예산은 1994년 400억원이 투입된 이래 BK21 사업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4천33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94년부터 이 사업에 투입된 2조1천284억원의 예산 가운데 서울대가 지원받은 금액은 30위 이하 173개 대학이 지원받은 액수와 맞먹는 4천219억원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를 포함한 상위 10개 대학이 받은 지원액이 전체 지원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최 의원은 "사업의 성격과 무관하게 특정대학에 지원액이 몰리고 있어 소외된 대다수 대학의 의욕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업의 성격과 평가기준,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5-09-22 16:14초등학생들이 숙제할 때나 공부할 때 자주 접속하는 학교 홈페이지에 상업광고와 욕설, 음란물이 게재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페이지 게시물중 불건전한 내용이 7%에 이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군현의원(한나라당)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국 16개 시ㆍ도 초등학교 145개교를 대상으로 이뤄진 학교홈페이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 및 컨설팅 전문기업인 경쟁지식컨설팅이 7월4일부터 8일까지 벌인 이 실태 조사는 단순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이뤄졌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홈페이지에는 학교당 평균 137건이 게시됐으며 7%에 해당하는 10개의 게시물이 불건전한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건전 게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6.93%)였고 강원 13.95%, 대전 12.54%, 전남 12.03%, 서울 4.31%, 인천 2.00% 등 이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숙제 등 을 하기 위해 찾는 홈페이지 게시판에 음란물이 게시돼 있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학교 음란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2005-09-22 16:07종교계와 사학법인 대표들이 사학법 개정을 유보해 달라는 청원서를 잇따라 국회에 제출하며 정치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20일 ‘사학 관련법 개정안 철회․유보 청원서’를 함께 제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열우당의 법안을 직권상정으로 강행처리한다면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서에서 이들은 “열우당의 법안은 사학의 투명성과 구성원의 참여기회 제고라는 명분과는 달리 학교법인의 이사진 구성권을 박탈하고 학운위를 심의기구화 해 주요사안을 의결케 함으로써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시도”라며 “이에 따르면 사학은 건학이념에 입각한 자율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교장의 책임과 지도력이 약화되는 등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학은 일부의 비리도 근절하기 위해 사학윤리위를 강화하는 등 자정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관개정 작업도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법을 제정해 사학을 획일적으로 규제하기 보다는 이를 유보한 뒤, 우선 자정노력을 지원하면서 일정기간 지켜봐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천주교회도 곧 김수환 추기경을 주축으로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불교계
2005-09-22 15:50
“박물관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를 해봤는데 관람 안내가 아니라 ‘관람 제재’를 하러 다니는 기분이었어요. 카메라 꺼내서 사진 찍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그걸 일일이 말리다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전시물 보호 차원에서도 관람객들의 사진촬영은 막아야 하죠. 하지만 반드시 관람객들이 기분 상하지 않게, 친절한 태도로 제재해야 해요. 우리는 관람객들을 최우선으로 배려해야 하거든요.” 수요일 오후 4시 서울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원정혜 학예연구팀장과 은평씨앗학교 이성 군(20) 사이에 진지한 대화가 오간다. 박물관 학예사를 꿈꾸는 이 군은 지난 8월말부터 매주 2차례씩 자연사박물관을 찾고 있다. 청소년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 이 곳 학예사들의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청소년재단은 올해 5월 ‘청소년인턴십’ 프로젝트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대안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희망분야 직업인들을 멘토로 연결,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5~7월 4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1기 과정이 끝났고 9월부터 70여명이 참여하는 인턴십 2기가 진행 중이다. 인턴십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12주 동안 일주일에 6시간 이상을 멘토와 만나서…
2005-09-22 15:14서울대는 22일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제기한 대입 면접ㆍ구술고사 출제 문항의 '베끼기 의혹'에 대해 "수백∼수천년 묵은 기본 원리를 묻는 문제여서 유사성 논란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정면 반박했다. 정 의원은 "2005학년도 서울대 특기자전형에서 공대 지원자들에게 출제됐던 것과 유사한 문제가 해외 수학경시대회 대비용 서적에 이미 실려 있었으며 이는 과학고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며 '베끼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가 이날 연 기자 브리핑에서 이종섭 입학관리본부장은 "정 의원이 거론한 책은 출제 당시 참고 목록에 들어 있지도 않았다"며 '베끼기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는 "8박 9일간의 출제 및 검토 과정에서 기존 교재 및 참고서 200여종과 기출문제와의 중복 여부를 따졌으나 정 의원이 거론한 책은 경시대회 대비용 서적 중에서도 지명도가 높지 않은 것이어서 검토 대상에 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대 특기자 전형에서 특목고 학생은 66명이 합격했으나 일반고 학생은 이보다 훨씬 많은 90명이 합격한 점으로 봐서도 '과학고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해당 문제를 출제한…
2005-09-22 14:32의학전문대학원이나 치의학전문대학원에 기초 학문 분야 학부생들이 대거 몰려 사실상 학부가 입시학원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2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가는 이공계 살린다고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은 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89명 가운데 65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전체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339명중 108명이 서울대 이공계 출신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취직과 수입 전망이 좋은 전공에 결국 학부 교육이 종속되는 셈"이라며 "전문대학원 도입이 대입과열 경쟁 해소에는 기여할지 모르지만 학부 교육은 상당히 기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전문대학원 도입 취지를 십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학, 치의학 전문대학원에 이어 법학, 경영학 전문대학원이 설립되고 약대 6년제도 시행되면 소위 인기학과들은 모두 대학원 단위로 올라가 수많은 학부 과정생들이 전문대학원 입시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5-09-22 13:152003년 이후 비리를 저지르다 입건된 교육공무원은 1천73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권철현(부산 사상구) 의원이 발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위법행위로 입건된 교육공무원은 1천73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음주운전ㆍ교통사고ㆍ무면허운전ㆍ뺑소니가 1천5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ㆍ상해ㆍ치상 294명, 기타 254명, 강제추행ㆍ청소년강간ㆍ성매매ㆍ윤락 35명, 절도ㆍ부당이득ㆍ횡령ㆍ뇌물수수 31명, 사기 20명 등 의 순이었다. 권 의원은 "해마다 비리를 저지르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교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살인과 청소년 강간, 절도, 뇌물수수, 폭력 등 심각한 위법행위에 교원 상당수가 연루돼 있어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2005-09-22 13:14전국 학교 34곳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고 있어 학생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말 현재 6만6천V 이상의 초고압 송전선로가 전국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7곳, 고교 10곳, 전문대 4곳, 대학 5곳 등 모두 34개 학교를 지나고 있어 학생들이 전자파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국 초등학교 8곳 1만여명의 학생들이 15만4천V의 초고압선로에서 배출되는 전자파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전력공사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가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34만5천V의 고압송전로 부근 15ｍ지점에서 125mG의 자기장이 배출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기관(IARC)은 평균 3∼4mG 이상의 자기장에 노출된 집단의 경우 소아백혈병 발병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2배 이상 높다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교육부는 초고압송전선로가 학교로부터 일정거리 이상 벗어
2005-09-22 11:3722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총리실의 국감자료 대응지침' 문제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바람에 1시간 가까이 교육현안에 대한 국감은 진행되지 못했다. 논란은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이 "본인이 요구한 자료가 어제 밤늦게 도착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 한 신문에 기사가 나왔다"면서 "교육부가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불거졌다.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이 이어 총리실의 국감 대응지침을 거론하며 "정부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국감자료를 중점관리 대상 등 3단계로 분류해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를 봉쇄하려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열린우리당 정봉주의원이 "교육 현안이 쌓여있는데 국감을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맞섰고 당초 문제를 제기했던 권 의원은 "국감자료 유출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안나오면 오후 국감을 몸으로 막겠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정부가 총리실의 국감지침에 따라 국감을 조직적으로 교묘히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 의원들 사이에 의미없는 설전이 오가다가 황우여 위원장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 더 이상 논쟁을 삼가고 국감을 진행하자"고 정리, 오전 11시께 업무보고가
2005-09-22 11:36광주시내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 지원비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예산 지침을 통해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학생 1인당 2만원에 저소득층 자녀 1인당 1만원을 추가해 편성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학교장 재량으로 정하는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교육청 지침대로 집행한 학교는 14곳에 불과했고 올해 예산 편성에서도 22개 학교만 2만원 이상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이 집행한 학교는 광주서초교로 1인당 평균 4만원이었고 농성초교 3만6천원, 효덕.화개초교 2만5천원 등이었다. 반면 가장 적게 집행한 학교는 송학초교 1천80원이며 무학초교 1천300원, 본량초교 1천200원 등으로 3천원 미만인 학교가 12개교, 5천원 미만인 학교가 23개교에 이르렀다. 특히 주민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산.하남.임곡.동곡.평동.삼도초교 등 농촌 지역 학교들이 대부분 3천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돼 저소득층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휘국 위원은 "현장 교사들에게 확인한 결과 학습준비물 구입비를 각종 사무용품 구입에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2005-09-2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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