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과 기술연구를 위해 대학에 지원되는 정부의 산학협력 연구비가 교수들의 '쌈짓돈'으로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일 연구비 횡령 사건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전북지역 모 대학 교수 4명에 대한 전주지법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이들은 제자들의 인건비를 빼돌리고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5억여원씩을 횡령한 뒤 이를 주식투자와 승용차 구입 등에 물 쓰듯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줬다.
◆ 횡령 백태
검찰 조사 결과 교수들이 가장 흔히 쓴 방법은 '연구원들의 인건비 착복'이었다.
이들은 개인통장으로 전체 연구원들의 인건비를 받은 뒤 실제로는 절반 가량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챙겼으며,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시켜 인건비를 통째로 가로챈 사례도 있었다.
A교수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01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3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연구장비 구입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허위계산서를 만든 뒤 납품업체로부터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평소 거래하던 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저가의 기자재를 구입한 뒤 이를 수배로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식이다.
한 교수는 올 중순 서울대 교수 등에 대한 검찰의 '연구비' 수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뒤에도 이 같은 방법으로 1년여동안 무려 2억원 이상을 빼돌리는 대담함을 보여 주위를 놀라게 했다.
◆ 어디에 썼나
교수들은 연구 과정에 참여하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매칭펀드(통상 전체 연구비의 20%)를 대납하고 부족한 연구비로 충당했을 뿐 사적 유용은 거의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연구비를 개인계좌로 넘겨받아 '주머니 돈' 꺼내쓰듯 했다는 입장이다.
B교수는 자동차 3대를 구입하고 생활비 명목으로 부인에게 매달 1천여만원을 넘겨줬으며, C교수는 한 달에 보험금으로만 400만원을 쓰기도 했다.
주식투자를 하고 나이트클럽 비용으로 1천400만원, 제자들과의 회식비 및 MT 비용 등으로 7천만원을 사용했으며, 자신과 아들의 카드 결제대금으로 1억원 안팎을 지출한 교수도 있었다.
◆ 만연한 도덕 불감증
교수들의 도덕 불감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한 교수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제자에게 '연구 인건비를 모두 받았다'는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교환교수로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에도 연구비를 받고, 수사를 피하기 위해 수표 대신 철저히 현금을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한편 감사원이 지난 해 이들 교수들에 대한 감사를 하고도 이 같은 불법 사례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실 감사'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자금을 지원한 산자부 등도 현장 실사를 했다면 이를 쉽게 막을 수 있었던 만큼 책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