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재정 문제와 학력신장방안, 자치구별 교육경비 격차 등이 중점 거론됐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교육재정이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전체 1조387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 중 학교 신설 예산 1984억 교육세 부족액 2071억원 등에 필요한 4055억원 외에 ‘기타’로 명시된 6천억원의 사용 내역은 무엇인지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또 권 의원은 “지방 재정의 80%가 교원인건비이고 나머지 20%만 교육발전에 투자해야한다는 것인데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는 교원인건비를 줄이고 교육재정의 난관을 타계하기 위한 방책이 있냐”고 질문했다. 공 교육감은 “근본적으로 금년에 나빠진 이유는 세수 결함이 가장 큰 이유”라면서 “자체적으로 세수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중이고 서울시에서도 헌재의 판결이 나는 대로 2000억원의 예산을 넘겨주기로 해 예산 부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변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서울지역 520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초등생들이 지난해에 비해 늘어난 학력평가와 학업성취도 평가로 1년
2005-09-23 16:46울지역 초등학교 4곳 중 1곳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성적을 점수형으로 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ㆍ2학년생의 경우 서술형 통지를 하도록 하고 3∼6학년에 대해서는 서술형과 단계형, 혼합형 등 범위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1학기 서울지역 초등학교 155곳의 성적통지표를 분석한 결과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한 56개 학교 가운데 점수형 성적표를 작성한 학교는 25%인 14곳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상당수 학교가 점수형으로 성적을 통지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현재까지 공문 한장을 보낸 것 외에 현장에 대한 실태조사도 벌이지 않고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점수형과 단계형 등은 교육부 훈령 제671조 제16조 6항의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라는 조항을 전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동부교육청 산하 모 초등학교는 학년별 일제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모자라 통지방식도 점수형으로…
2005-09-23 11:342005학년도 서울지역 선(先)복수지원ㆍ후(後)추첨제(공동학군제) 대상 고교 가운데 51.7%의 학교는 지원자가 정원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에서는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해당지역 중학생들만으로는 입학정원을 채울 수 없는 서울시청 반경 4㎞이내 29개 고교에 대해 '선복수 지원ㆍ후추첨제' 배정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봉주(열린우리당)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학년도 공동학군제 실시 학교의 지원율을 분석한 결과 51.7%인 15개 학교는 지원자가 적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4개 고교의 지원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했고 불과 22.1%의 지원율을 기록한 학교도 있었다"며 "이는 학생들이 대입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고교에 집중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학교 간 서열화가 조장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은 올해부터 공동학군제를 확대키로 했다"며 "학교 간 서열화를 야기시키고 있는 이 제도를 확대 시행하는 것은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5-09-23 11:33학교주변 유해업소가 전국에서 서울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3일 서울시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학교주변 환경정화구역내 정비대상 및 무단업소가 전국적으로 911곳으로 파악됐는데 서울의 경우 이 중 46.2%인 421곳이 몰려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유해업소 현황을 보면 멀티게임장이 280곳으로 가장 많았고 호텔과 여관 등 37곳, 노래연습장 30곳, 게임제공업소 27곳, 비디오 감상실 17곳 등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교보건법을 저촉한 업소가 서울이 가장 많은데도 단속에 투입된 인원은 적은 수준"이라며 "2003년 이후 단속인원을 보면 경기가 5만4천559명, 강원 1만815명, 전북이 1만6천203명이나 됐지만 서울은 1천696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공간인 만큼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 대해 지속적 단속과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05-09-23 11:32전국 고등학교 10 중 1곳 이상이 교육부 지침을 어기고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崔順永.민주노동당) 의원이 23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고교 2천36곳 중 255곳(12.5%)이 올해 상반기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립고의 17.9%가 사설모의고사를 실시, 공립고(8.2%)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 사설모의고사 실시고교 비율은 대구가 64.7%로 가장 높았고 부산도 61.9%에 달한 반면, 광주와 충북, 충남, 제주 지역 고교는 단 1곳도 사설모의고사를 치르지 않았다. 최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01년부터 지침으로 일선 학교에서의 사설 모의고사 실시를 금지해왔으나 실질적 제재 조치가 부재해 정부 행정이 힘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2005-09-23 11:31초등의무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이 전국적으로 84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교육부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결과를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올 전체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수 4만 4994명 중 장애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18.7%에 달하는 8436명으로 집계했다. 이 의원은 일반 학생의 취학 유예자는 3만 6558명으로 전체 초등학생 411만 6195명의 0.8%지만 장애아동 취학유예자는 특수교육 대상자 5만 84326명의 14.46%를 차지해, 일반 학생의 18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제도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장애아동은 ▲학습장애 28.8% ▲정서장애 19.8% ▲정신지체 18.6%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복지국가일수록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강화돼야 한다”며 “국가에서 더욱 보호받아야 할 장애아동들이 제도권 교육을 충분히 받도록 교육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05-09-22 22:59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황우여)는 22일 교육부 본부를 시작으로 올 교육부문 국정감사의 막을 올렸다. 참여정부 절반의 교육정책을 평가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국무총리실의 국감 대응 지침에 대한 야당의 반발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겨냥한 여당의 공격, 부도난 지방교육재정,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제개편, 서울대 2학기 수시입학 문제 논란 등으로 처음부터 열기를 띄었다. 여야를 막론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교원평가 2학기 시범 실시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김진표 부총리를 압박했다. 김 부총리는 “교원평가는 교섭사항이 아니다. 교육력 제고 차원서 시행돼야 한다. 만일 교원단체와 합의 안 되더라도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복수안을 시범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2학기 중에는 시범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은 “10월 11일에는 시범 실시에 대한 명확한 스케줄을 보여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이주호 의원은 “부적격 교원 대상에 학습지도능력 부족교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면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라도 교원평가는 연수는 연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슈로 부각된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의원간의 입장 차
2005-09-22 22:39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였던 강의석(19)군이 22일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또 다시 1인시위를 시작했다. 강군은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아직도 대부분 학생들에게 특정 종교활동을 강요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이 방관하고 있다"며 "학내 종교자유를 위해 지금부터 다시 1인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학내 종교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당하기도 했던 강군은 올해 초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으나 바로 휴학한 뒤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 최근 복싱을 배우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2005-09-22 22:09지난해 교육세 세입이 1조원이나 결손된 데 이어 올해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2조3천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방교육재정이 부도직전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22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약 1조원의 교육세 세입이 결손됐음에도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각 시ㆍ도 교육청은 예산회계법 제3조를 위반하는 불법적인 결산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작년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게 됨으로써 시ㆍ도 교육청은 재원없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정부가 교육예산규모를 부풀릴 목적으로 교육세 세입예산을 무리하게 높게 책정한 뒤 결손이 발생하면 그 책임을 시ㆍ도 교육청에 떠안기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올해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기채발행액이 2조3천6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며 "기채승인액도 5월 현재 3조6천억원으로 지난해의 4배 수준이나 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채 발행예산액을 각 시ㆍ도 교육청별로 보면 서울이 1조386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6천312억원, 부산 2천5
2005-09-22 17:32전국 초ㆍ중등 교실 10개중 2개에는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0% 이상의 교실에는 냉ㆍ난방시설이 모두 비치돼 있어 교육형평성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2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이군현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전국 전체 49만3966개 교실중 20%에 해당하는 8만6623개의 교실에는 냉방과 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5만4049개의 교실에는 냉ㆍ난방시설이 모두 비치돼 있었고 난방시설만 설치돼 있는 교실은 13만7225개(27%)였다. 냉ㆍ난방시설이 없는 교실 비율을 시ㆍ도별로 보면 경남이 52.0%로 가장 높았고 경북 50.0%, 전북 41.0%, 강원 40.0% 등 의 순이었다. 이 의원은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특히 서울과 대구 등 지역은 냉ㆍ난방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교실이 하나도 없음에도 일부 지역에는 이런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은 교육복지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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