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일부 초등학교가 인천시교육청의 묵인하에 학부모를 반강제적으로 급식당번에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김영숙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6월 인천시내 20개 초등학교에서 1만9천27명의 학부모들이학교급식에 동원됐다. 인천시내 207개 초등학교의 10%정도가 하루평균 156명의 학부모를 급식에 반강제적으로 동원한 셈이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등의 폐단이 있다"며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공공근로 인력을 배식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받고도 학교장 자율에 맡긴채 학부모들의 급식동원을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맞벌이 가정이나 결손가정 학부모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시 남구 A초등학교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들의 급식운반이나 배식조를 결정, 반강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맞벌이 가정의 학부보는 엄청난 부담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라'는 공문은 받았으나, 그동안 학교장 자율에 맡겨왔다"며 "앞으로 학부모…
2005-09-26 14:41최근 경기도내 학교에서 학생 4천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학생정보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경기지역 초등학교 4곳에서 최소한 학생 4천331명의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학부모 이름과 직업,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됐다. 성남 H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03년 7월 전체 학생명부 사본이 외부로 유출된데 이어 지난해 4월에도 925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수원 K초등학교 학생 1천433명의 부모직업과 휴대전화 정보가 직원들에 의해 외부로 흘러나갔다. 유 의원은 "도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H초등학교 교직원에 대해 경고처분만 내린 것을 비롯해 경고 1건, 감봉 2건, 견책 2건 등 경징계만 내려 사후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2005-09-26 11:52인천시교육청이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교사의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급된 수강료가 교사들의 피부관리, 요리배우기 등의 비용으로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배숙의원(열린우리당)이 26일 열린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평생교육분야 교사 개개인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강료를 1인당 연간 20만∼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04년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 교사 569명에게 8천만원, 올해는 379명에게 7천7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교사들은 지원받은 수강료로 골프강습, 피부관리, 다이어트, 요리배우기 등에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직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직원들의 평생교육의 동기부여와 개인의 소질 개발 및 수업시간 및 학생 클럽활동에 적극 활용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둠'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장애인과 장애인 학부모들이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일 당시 예산이 없다면서도 골프나 댄스를 배우는데 사용할 예산은 있었냐"며 특단의 대책 강구를 요구했다.
2005-09-26 11:51서울대생 4명 중 3명은 총학생회가 학생 복지사업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서울대 학보인 대학신문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학생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 2가지를 꼽으라는 문항에 대해 응답자 504명 중 74.1%가 '학생복지 사업'을 꼽았다. 또 46.0%는 '교육권 관련 사업'을, 27.4%는 '문화사업'을 꼽았으며, 학내 각급 학생단체들 간 의견 조정과 자치활동(17.0%), 학내 소수자 운동(12.3%)가 뒤를 이었다. '학내ㆍ외 정치사안'이라는 응답은 5.5%에 그쳤다. 앞으로 학생회의 역할 중 우선돼야 하는 것 2가지를 꼽으라는 질문에는 76.9%가 '전체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대표하는 역할'을 꼽아 가장 많았고 59.2%는 '학생들의 복지 문제 해결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는 역할', 22.6%는 '학내 각종 모임, 단체와의 연대 및 후원자 역할'을 꼽았다. '학생회의 정치적 입장이나 의견을 알리고 설득하는 일'을 학생회의 역할로 꼽은 응답은 전체의 10.1%에 불과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학가의 전반적인 탈정치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
2005-09-26 11:5026일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육청의 학생수요 예측 잘못과 이로 인한 각 학교의 학생부족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지난 2001년 이후 경기도내에서 개교한 303개 학교 가운데 무려 75%에 해당하는 227개교가 당초 계획했던 학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이들 학교가 확보하지 못한 학생수는 8만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같은 학생부족으로 각 학교에 비어 있는 교실이 현재 2천643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다한 학교 신축과 이로 인한 예산낭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영숙 의원도 개교 1개월만인 지난 1일자로 폐교조치된 용인 청운초교를 예로 들며 "경기도내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교실이 많고 상당수 학교들이 학생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 행정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 역시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신설된 초등학교 가운데 26.3%가 학생정원을 70%도 채우지 못했으며 이로인해 용인 청운초등학교는 개교 1학기만에 폐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같은 사태는 도 교육청이 학생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
2005-09-26 11:49경기도내 초.중.고교생 가운데 2.1%가 척추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숙(한나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 등 도내 각급 학교에서 실시된 체질검사 결과 조사대상 64만8천627명 가운데 2.1%(전국평균 1.1%)인 1만3천758여명이 척추이상 학생으로 밝혀졌다. 척추이상 학생 비율의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 2.3%, 중학교 0.9%, 고교가 3.1%등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척추이상 학생비율은 2003년 0.45%에 비해 5.1배로 증가한 것이며 고교생들의 척추이상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전국평균 1.5%)으로 밝혀졌다. 특히 초등학교 139개교중 52개교, 중학교 68개교중 8개교, 고교 82학교중 49개교에서는 척추이상 학생수가 조사대상의 5%를 넘었으며 특히 군포의 모 고교는 척추이상 학생비율이 조사대상 1천151명중 18.0%인 207명에 달했다. 김 의원은 "고교생의 경우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기도내 학생들의 척추이상자 비율이 높은 것은 책상과 걸상이 학생들의 체형에 맞지 않기 때문 아니냐"며 책상 및 걸상 교체에 대한 도 교육청의 시급한 대책을…
2005-09-26 11:48울산지역의 급식비 장기 미납 학생들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학교 급식비를 3개월 이상 내지 못한 학생들이 1천126명으로 지난해 1천420명 보다 294명 줄어들었다. 올해 급식비 장기 미납 학생들은 초등학생의 경우 789명으로 지난해 960명 보다 171명, 중학생은 337명으로 지난해 460명 보다 123명 각각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기업 등 외부의 지원이 늘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5-09-26 11:47초.중.고교에서 불법찬조금을 모으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의원(민주노동당)이 26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불법찬조금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불법찬조금 건수는 126건, 액수는 19억3천여만원이었다. 올해에는 5월 현재 116건, 23억3천여만원의 불법찬조금 모금이 적발돼 이미 지난해 1년 총액을 넘어섰다. 교육당국은 올해 110개 학교에 대해 시정조치 등을, 89명의 학교 관리자 등에게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불법찬조금이 학부모 제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교육현장에서의 불법찬조금 모금 행위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의원은 "모금이 적발되더라도 학교장은 몰랐다고 하고 학부모회는 징계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다"며 "특히 관리자 징계가 어렵고 학부모들 사이에 갈등만 커지기 때문에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교장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 학부모회 등이 모금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5-09-26 11:46충북도교육청은 위임 전결 규정을 손질해 결재권을 대폭 하향 조정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기용 신임 교육감이 내건 공약인 데다 자체 조사 결과로도 국장급 이상 결재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크게 높아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감이 11.7%, 부교육감과 국장이 각각 12.9%와 26.9%를 처리하고 있는 결재비율을 교육감 7.5%, 부교육감 9.5%, 국장 25%로 낮추는 대신 38.9%였던 과장 처리 결재율은 46%까지 대폭 늘리기로 했다. 9.6%에 머물고 있는 담당(6급)의 결재율도 12%까지 올려 자율권을 확대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올 연말까지 업무 조정을 통해 중복 업무를 통합 처리토록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2005-09-26 11:44인천시내 각급 학교에서 올들어 하루평균 3.8명의 학생이 각종 교내 안전사고로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인천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인천시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870건으로, 하루평균 3.8명이 피해를 당했다. 사고발생은 휴식시간이 전체 43.4%(378건)이 가장 많고, 체육활동중 26.8%(233건), 과외활동 시간 12.6%(110건), 수업시간 8.7%(76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초등학교 355건, 중학교(252건), 고교(213건), 유치원(48건) 순으로 발생율이 높다. 지난해는 1천124명의 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이중 12명이 사망하고 나머지는 크거나 경미한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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