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등학교 중 보건실이 규정대로 설치된 곳은 27.5%에 불과하며 특히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규정 준수율은 1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5천648개 초등학교 중 학교보건법이 규정한 66㎡ 이상의 보건실을 설치한 학교는 27.5%인 1천233개 학교에 불과했다. 이 중 367개교에는 보건실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거나 다른 교실과 겸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서울 시내 초등학교의 경우 84개 학교만이 규정을 지키고 있을 뿐 83.9%에 달하는 469개교는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6개교는 보건실이 아예 없거나 다른 교실과 겸용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재성 의원은 "초등학생의 경우 자기 보호 능력이 취약하고 항상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는 우선적으로 규정에 적합한 보건실을 설치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5-10-05 22:20교육인적자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총장 선거 관련 규칙안과 관련해 6일 국립대학 교무처장 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민단체가 선거부정감시단에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규칙안에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감시단에 시민단체가 참여할지 여부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선관위에 전달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원한다면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학 내부 선거에 외부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의 국립대 총장 선거 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과열 선거운동 등 국립대 총장 선거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학의 장 후보자 위탁선거관리 규칙안'을 마련, 교육부와 대학측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005-10-05 17:30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 예산 6% 확보 약속을 이행하고 교원 정원ㆍ표준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출산율 저하와 교육예산 부족을 들어 초등교육 질 제고에 무관심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6천500명의 교원 증원 인원 중 초등교사가 1천6백여명에 그쳤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35명 이상의 과밀학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교사 1인당 학생수가 최하위권이며 그나마 전담 교사의 비율은 법정 정원의 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교사는 과도한 수업시수와 온갖 잡무에 시달리게 되고 기간제 교사ㆍ시간강사 등 비정규직 교사가 늘어나 결국 아이들의 교육 질 저하로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05-10-05 17:29경기도교육청은 5일 초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흥미 유발과 기초적인 영어 의사소통 능력 배양을 위해 내년 3월부터 영어능력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道) 교육청이 시행을 추진중인 영어능력 인증제는 일선 학교가 3학년 이상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각 학년 수준에 맞는 영어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능력 시험을 자율적으로 실시한 뒤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는 어린이들에게 시.군교육장 명의의 능력인증서를 수여하는 제도다. 도 교육청은 일단 3학년의 경우 4급, 4학년은 3급 등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한 급수 높은 인증서를 줄 계획이다. 학생들은 인증시험 응시에 앞서 도 교육청 등이 개발한 학습 프로그램에 따라 재량활동시간 등을 통해 체계적인 학습을 한 뒤 역시 도 교육청이 출제한 동일한 문제로 평가를 받게 된다. 도 교육청은 영어인증 시험을 분기마다 1회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며 인증시험에 응시를 희망하는 1-2학년생도 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올해말까지 각 학교 교사와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구체적인 인증제 시행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영어인증제는 시행 시기 및 방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계획대로 내년 3
2005-10-05 16:09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5일 오전 국회에서 EBS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최근 불거진 EBS의 교재비 폭리에 대해서 의원들의 추궁이 거셌다. 이계진 의원은 “EBS 교재를 모두 다 사면 20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수능방송에만 의존해야 하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된다”면서 “교재값을 내리던지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라”고 주문했다. 정청래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EBS에서 수능강의를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면서 “암기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시도된 수능시험제도가 ‘EBS에서 80%가 나왔다, 90%가 나왔다’하는 식으로 창의적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수능방송이 사교육비 경감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충환 의원은 “학원수강생이 1년 사이에 12% 감소했다는 교육부 주장과 달리 수능방송을 요약·정리해주는 ‘변종 과외’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영준 의원은 “인터넷 속도 등 여러모로 이용이 편리한 수도권에서 수능방송 이용률이 높다”면서 “지방에는 오히려 보습학원이 늘어났는데 이러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E
2005-10-05 15:28
5일 열린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권영만 EBS 사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05-10-05 14:56국립대학들이 교원을 임용하면서 관계 법령과 규정을 어기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5일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 정봉주(鄭鳳株.열린우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월부터 2년간 교수를 신규임용한 10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부 감사 결과 모두 35건의 불공정 임용 사례가 적발됐다. 불공정임용 유형은 내부 심사위원 전원이 특정인에게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는 0점 처리하거나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심사기준보다 부풀리는 등의 '단계별 심사 부적정’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자의 학위논문 지도교수가 심사위원으로 임명되는 등 '심사위원 관련 부적정'이 4건, 초빙공고에 명시된 지원자격과 다른 전공적부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등 '심사기준 관련 부적정'이 6건 등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주의 11건, 경고 15건, 개선 13건, 통보 2건 등의 가벼운 조치를 취했고, 징계한 사례는 2건에 그쳤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적발 사례 일부는 임용비리에 가까울 정도인데도 징계는 약했던 것을 보면 교육부가 봐주기 감사를 했다는 의혹이 든다"며 "교수 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5-10-05 14:24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교육 환경 개선과 잘못된 교육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은 "올해 BTL 사업 대상 21개 가운데 6개만 추진되고 내년 BTL사업 대상 4개도 규모가 작아 탈락될 위기에 있다"며 "교육시설 건설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25년 이상된 노후 학교건물이 392개, 35년이 넘은 건물도 70개에 이르고 있다"며 "교육시설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구논희 의원은 "교육 재정이 열악한 데도 최근 2년간 9억여원을 들여 16개의 옥외 광고물을 설치했으며 이로인한 전기료도 연간 3천만원에 이른다"며 "결식학생 9천여명에게 방학과 휴일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규모의 예산을 옥외광고물 설치에 쓴 것은 전시 행정 아니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충청권 사직 교원 비율이 24%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그 이유를 물은 뒤 "교육 일반직 대비 14%에 머물고 있는 교육 전문직 비율을 50% 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교육청에서 고교 학력제고…
2005-10-05 13:35중앙일보가 지난 9월 14일자 30면 사설 ‘최고의 대우, 최악의 공교육’과 관련해 교원들과 교직단체들에 사과했다. 중앙일보는 9월 29일자 2면의 ‘반론’란을 통해 “사설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제기했다”며 “사설의 내용과 관련, 교사들과 교원단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준 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9월 14일자 사설에서 “대다수 교사는 62세 정년 때까지 적당히 가르치고 월급이나 받겠다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 있다. 오죽하면 학생들이 학교 교사보다 학원 강사를 더 존경한다고 말하겠는가. 교사들이 정말로 열심히 가르친다면 공교육 황폐화란 말이 어떻게 나오겠는가”라고 현장교사들을 비난해 교사들과 교원단체로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었다. 한편 한국교총은 보도가 나간 다음날인 9월 15일 중앙일보를 방문, 우리 교육의 현실을 왜곡시키고 사실적인 근거의 제시 없이 시종 교원을 폄하하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다음은 중앙일보가 ‘반론’란을 통해 게재한 사과문 전문이다. [반론] 9월 14일자 30면 사설 '최고의 대우, 최악의 공교육'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교
2005-10-05 13:24
광주·전남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는 4일 광주시교육청, 전남도교육청과 공동으로 '북녘 어린이에게 교과서용 종이보내기 운동' 환송 행사를 무등초등교에서 개최했다. 이날 보내진 종이는 대형트럭 2대분, 40톤(3천만원 상당)이다. 사진=광주시교육청
2005-10-0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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