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부가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 가이드북의 핵심은 2012년부터 운영돼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담임종결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즉 아주 경미한 욕설, 다툼 등 학교폭력의 경우 담임교사가 마무리하는 권한인 자체 해결권을 철회하는 것이다. 이는 학급에서 학생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며 그들을 가장 잘 아는 담임교사의 학생생활권을 빼앗을 우려가 따르게 된다. 내년부터 이 가이드북대로 시행될 경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 간의 욕설, 다툼 등 경미한 사안조차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회부케 하거나 학생부에 기재돼 많은 학생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 아울러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의 고유한 자율권과 재량권 위축, 생활지도교사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우려가 있는 개정 방향인 것이다. 교육부의 취지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오해를 불식하고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있어서 그 요건을 현행 법률 및 지침에 따라 명확하게 하고, 법령에 의해 학교장의…
2014-12-01 14:27대학수학능력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등록돼 있는 출제인력풀 가운데 출제위원과 검토위원 등을 선발,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출제 및 세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출제되는 범국가적 차원의 시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까지 가게 된 지난해의 세계지리 문제에 이어, 올해에도 생명과학Ⅱ 8번 문항과 영어 25번 문항의 출제 오류로 인해 각각 ④와 ②, ④와 ⑤번을 ‘복수 정답’으로 인정하는 일이 또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교육부와 평가원이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수능성적표가 발표되기 이전 ‘복수 정답’을 빨리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사실 수능 오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수능 도입 이후 지금까지 수능출제 오류로 인정된 사례는 2004년 언어영역 17번, 2008년 과학탐구 물리Ⅱ 11번, 2010년 과학탐구 지구과학Ⅰ 19번, 2014년 세계지리 8번, 2015년 영어 25번과 생명과학Ⅱ 8번 등 모두 다섯 차례다. 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지 반드시 진단해야 한다. 지금의 수능은 초·중·고 전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EBS에 편중된 ‘로또수능’으로 전락하면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2014-12-01 14:25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교육의 본질은 전인교육이다. 이렇게 빠른 속도와 더불어 양으로 넘쳐나는 사회에서 교육이 나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학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학교는 또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지식 자체만 가르쳐서는 한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랫동안 실행해 왔던 지식 습득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교육이 갖는 궁극적 기능 중의 하나가 바로 미래사회에 대비한 인간 육성이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교육은 가능한 많은 지식을 고도의 기술을 통해 가르쳐 왔다. 하지만 이제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교육을 해야 한다. 최근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교육경쟁력임을 인식하고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핵심역량을 규명해 학교교육과정에 연계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역량 중심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는 오헌석, 이광우, 이근호 등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 서양에서는 일찌기 1970년대부터 이 같은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다. 1974년 맥클랜드는 지능검사와 적
2014-12-01 14:22학교예산회계제도와 관계있는 학교재정은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교육적 우선순위(prioity)에 따라 어떻게 재원을 배분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감사 피하기 급급하게 운용하는 현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혈실은 제한된 예산을 규정에 맞게 편성·운영하는 식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할 것인가?’라는 적극적 프레임 보다는 ‘어떻게 하면 감사를 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방어적 프레임에 머물고 있다. 비유적으로 학교재정의 피자 사이즈가 일단 커야 분배될 수 있는 몫(pie)도 커질 것이다. 그러나 현 상황은 경기부진으로 인한 교부금 및 전입금 세입 결손에 따른 운영비 절감, 무상급식 등 복지 예산의 증가로 인해 파이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학교기본운영비에서 인건비 및 공과금 등을 포함한 고정비용(경직성비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파이의 감소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활동의 내실화는 물론 학교시설 및 환경(화장실·체육관·학생 식당 등)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상의 학교재정 현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생 수, 학급 수 감축에 따른…
2014-12-01 14:20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18일 ‘교육혁신도시 서울’ 5대 비전을 선포하고 교육협력사업을 발표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조성,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및 학교·마을 상생,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공교육 혁신으로 신뢰받는 학교상 구축 등 4대 분야 20대 교육협력 사업을 확정·공표했다. 하지만 ‘교육협력’이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많은 이들이 ‘빛 좋은 개살구’, ‘장밋빛 공약’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일단 돈 문제다. 20대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5160여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장 내년도에 서울시가 274억 원, 교육청이 425억원 등 총699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 가뜩이나 무상급식 등 무상교육 복지정책으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예산확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보여줘야 한다. 2018년까지 총200개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는 별도로 혁신교육지구를 선정·확대하는 방안도 ‘혁신학교 만능주의’에 빠질 공산이 크다. 극히 일부지역과 학교에 예산을 투입해 공교육을 혁신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대다수 일반학교에 공정한 예
2014-11-24 10:18지난달 말 국무회의에서 시간제 교사 도입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임용령’ 등이 의결됐다. 이는 교육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오직 일자리 창출, 경제논리 차원에서 접근했다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시간선택제 교사 고용으로 일시적 지표는 높일 수 있으나 그 부작용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리의 교육은 미래를 내다보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는데, 바로 코앞에 닥친 문제만 해결하려는 정부의 정책이 공교육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말 그대로 시간을 선택해서 수업만 하는 교사다. 정부는 수업만 잘하면 학교교육이 잘 이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수업의 질과 교육의 질은 다르다. 교육은 인간을 가르치는 전문적 소양을 갖춘 교사가 담당하는 중차대한 사명인 것이지 공장에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능공이 아니며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논리가 교과·생활·인성·진로지도를 단절시킴으로써 수업을 단순 노무화 하고 교사를 노동직화 할 게 뻔하다. 또한 생활지도, 인성지도, 안전지도 등 전인교육을 포기하는 결과를 낳아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 2~3일 근무로 학
2014-11-24 10:17‘문신(Tattoo)’은 원시 씨족사회의 사회적, 종교적 의식과 관련된 행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영국의 탐험가인 Cook 선장은 1771년 남태평양을 항해한 뒤 쓴 책에서 원주민의 문신을 ‘Tattaw’라고 언급했다. ‘북을 둥둥 두드린다’라는 뜻의 당시 군사 용어인 비슷한 발음의 ‘Tattoo’와 겹쳐 쓰이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 무분별한 방송, 학생인권이 조장 최근 문신은 패션아이템으로 각광받고 있긴 하나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면도 적잖아 우리나라 방송에서는 문신을 가리게 하거나 화면을 흐리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생중계로 방송되는 스포츠 중계의 경우 화면 처리가 거의 불가능해 NBA, 메이저리그, 프리미어리그, 이종격투기에서 현란한 문신을 한 선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방송 선정성에 대한 규제 또한 느슨해져 청소년들이 보는 프로그램에 문신이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문신을 한 연예인이 학교에서 버젓이 학생들과 생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무감각하게 방송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좋아하는 유명 스타와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기 때문이다. SNS(
2014-11-24 10:16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의 하나인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은 국가역량체계(NQF)로 인식되는 고용과 직업교육, 자격을 체계화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성화고조차 직업·취업 상담 한계 국가역량체계(NQF)란 직업교육과 일자리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학교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제도·자격제도 등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노동시장에서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과 직무능력평가제를 구축함으로써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기제를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NQF 구축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15~2017년 통합 NQF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 움직임의 기저에는 ‘학력 인플레’, ‘대학 입시경쟁’, ‘일자리 미스매치’ 등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기존 특성화고 중 전문특성은 물론 우수한 교육기자재를 갖추고, 취업률이 높은 학교들을 선별해 마이스터고 42개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전 같으면 특목고에 입학할 성적의 학생들이 마이스터고로 진출하는 사례가 나
2014-11-24 10:1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진 가운데 오는 19일부터 정시모집을 시작한다. 그런데 2015대입은 정시전형이 35.8%인데 비해 수시전형이 64.2%을 차지한다. 특히 서울 주요 대학들은 수시로 70% 이상을 선발한다. 이쯤 되면 수시전형이 대입의 대세라 할 수 있겠다. 학생부 중시하는 수시전형 대입 전체 60% 이상 대세 수시전형에서 학생부는 가장 중요한 축이다. 학생부 교과 내신은 모두 반영되고 있으며 수시는 학생부교과전형 38.4%, 학생부종합전형이 15.6%로 학생부 중심이 54%에 달하고 있다. 그러면 학생부에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 우선 강조할 것은 성적 관리다. 내신이 1.5냐, 2.5냐, 4.0이냐에 따라 대학의 선택 폭이 크게 달라진다. 학년별 성적의 추이도 아주 중요하다. 1학년 3.5에서 2학년 2.7, 그리고 3학년 1학기 1.5 정도로 등급이 올라갔다면 보너스가 막대하다. 학년별 성적을 반영하는 가중치가 올라갈수록 비중이 커지며 평가자는 이것을 학생의 역경극복, 열정, 자기주도성이라는 이름으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비교과다. 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갈등 관리, 관계지향성, 규칙 준수의 4대 인성과 예체능은 학교
2014-11-17 09:25우리나라 수석교사 제도는 지난 2003년 ‘선진국 클럽’으로 통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교직제도를 분석한 뒤 필요성에 따라 만들어진 ‘선진국형 교사제도’다. 내년도 슈퍼예산이라면서 예산부족 선발 불가는 핑계 당시 OECD는 ‘일반 교사들에게 관리직 외에는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고 지적했고, 교사들의 성취감을 증대시키고 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탄생하게 됐다. 이미 교육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 수석교사와 같은 제도가 활발하다. 영국의 ‘고급 숙련교사(AST)’, 싱가폴의 ‘마스터 티쳐’, 중국의 ‘특급교사’, 미국의 ‘대교사’ 등이 수석교사의 본 모델이다. 프랑스와 호주, 아일랜드 등에도 수석교사 제도는 분명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 수석교사 선발을 중단하고 기존 수석교사도 별도정원(정원외 관리)으로 관리하지 않고 시간강사로 수업을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수석교사를 궁지에 몰아넣은 처사다. 근본적으로 이번 위기는 중앙정부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지방교육자치단체인 교육청에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배정해주지 않는데 원인이 있다. 해당…
2014-11-17 09:20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12일 10시 5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