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이 교육현장의 여건과 달리 엄격히 적용돼 교육연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저작권법이 강화됨에 따라 교육관련 저작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을 목적으로 한 경우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 잘못된 인식 탓에 저작권 위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저작물을 사용해 악의적인 소송에 휘말리는 일도 벌어진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곳이 넘는 학교가 한 미술저작물업체로부터 고소를 당해 서울교육청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교총도 회원을 대상으로 저작권 위반 사례,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런 교육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6~27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정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실무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교과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16개 시·도교육청이 주관한 워크숍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저작권 담당자와 희망 교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워크숍은 저작권 관련 특강 및 연수와 함께 ‘교육기관의 저작권 주요 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로 구성됐다. 특강에 나선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과장은 ‘저작권 보호와…
2009-08-31 10:40교육 당국이 신종플루 대책으로 지난주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등교 시 모든 학생에 대한 발열검사를 지시했지만, 실제 검사가 이뤄지는 학교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30일 전국 513개 초ㆍ중ㆍ고교 교원 5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등교 시 발열검사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8.9%로, '하고 있지 않다'(56.1%)는 답변보다 훨씬 낮았다고 31일 밝혔다. 발열검사의 찬반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하다'가 54.1%였지만 '실효성이 없다'도 33.3%로 적지 않은 편이었다. 교총은 "응답자 상당수(41.7%)는 정부의 신종플루 대응 지침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며 "좀 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응답자 중 42.5%는 신종플루 대응의 어려운 점으로 손세척제, 체온계 등 위생물품 부족을 꼽았다. 실제 78%는 '위생물품이 턱없이 부족하다'(20%)거나 '어느 정도 부족하다'(58%)고 답했고 체온계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는 응답률도 9.7%에 그쳤다. 한편, 48.7%는 '신종플루로 인해 학사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변경할 계획이 있다'고 했고, 20%는 학부모 또는…
2009-08-31 10:18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신임 교육과학문화수석에 진동섭 한국교육개발원장을 내정했다. 진 신임 수석은 서울대 사범대 교수로 20여년 간 재직하는 등 줄곧 교육계에만 몸 담아온 대표적인 학자 출신이다.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를 나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은 뒤 서울대 교육연구소장 및 교육행정연수원장, 한국교육정치학회 회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위원, 한국교원교육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서울대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에 발탁돼 작년 8월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했으며, 한국교육행정학회 차기 회장으로도 선출돼 내년부터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었다. '훌륭한 교사가 되는 길' '학교 컨설팅-교육개혁의 새로운 접근방법' '교육 리더십' '한국 학교조직 탐구'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의 이해' 등 다수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합리적인 일처리와 풍부한 아이디어로 직원들의 신망이 두터웠다. 부인 박경희(54)씨와 2녀. ▲전북 무주(57)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 교육학과 ▲미국 시카고 대학 철학박사 ▲서울 오류중 교사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교수 ▲서울대 교육연구소
2009-08-31 10:16정부의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따라 설립되는 새 학교 모델인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율고)가 전국에서 총 25곳이 지정됐다. 하지만 서울에서만 18개 학교가 지정되고 지방에서는 7개교에 그친데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곳에서는 아예 1개 학교도 지정되지 않는 등 지역 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자율고 전환을 신청한 전국 39개 사립고를 대상으로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지정 심사를 한 결과 총 25개 학교가 자율고로 최종 지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경희고 등 18개교가 지정된 반면 반면 부산은 동래여고, 해운대고 등 2개교에 그쳤다. 또 대구(계성고)와 광주(송원고), 경기(안산 동산고), 충남(북일고), 경북(김천고) 등 5개 시도에서는 각각 1개교만 지정됐고 대전, 전북 등 9개 시도에서는 아예 한곳도 지정되지 못했다. 애초 자율고 전환 신청을 한 39개교 가운데 나머지 14개교는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 미비 등으로 인해 탈락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7개 시도에는 내년부터 자율고가 들어서게 됐지만 다른 지역은 이를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보인
2009-08-31 07:08◇청조근정훈장 ▲前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홍창선 ▲관동대학교 총장 한동관 ▲前 단국대학교 총장 이용우 ▲前 순천향대학교 총장 서교일 ▲前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박배훈 ◇황조근정훈장 ▲前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총장 故 유광호 ▲광주광역시교육청 장학관 윤광현 ▲문산중학교 교장 박태규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교육연구관 김국환 ▲전남공업고등학교 교사 임동열 ▲광주효광중학교 교사 김경규 ▲신가중학교 교장 하순호 ▲광주진흥중학교 교장 박영철 ▲봉선초등학교 교감 김상훈 ▲선창초등학교 교장 김철 ▲광주효덕초등학교 교사 김정선 ▲계수초등학교 교사 전병채 ▲대촌중앙초등학교 교장 조영균 ▲무학초등학교 교장 김재호 ▲송정초등학교 교장 백형열 ▲신암초등학교 교장 양천성 ▲신암초등학교 교사 박형호 ▲신암초등학교 교사 이귀환 ▲신암초등학교 교사 양숙이 ▲장산초등학교 교사 양재완 ▲조봉초등학교 교사 최창원 ▲풍암초등학교 교사 임동길 ▲풍암초등학교 교사 김순복 ▲하남중앙초등학교 교감 조규동 ▲하남중앙초등학교 교사 이현남 ▲하남초등학교 교장 양봉원 ▲만호초등학교 교장 박정수 ▲광주제석초등학교 교사 김안순 ▲경양초등학교 교장 이종철 ▲광주계림초등학교 교장 장종근 ▲광주문화초등학교 교장 이은양 ▲
2009-08-30 12:53정부는 8월 말 퇴임하는 각급 학교 교원 3천860명에게 재직연수 등에 따라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30일 밝혔다. 전 순천향대 서교일 총장 등 5명이 청조근정훈장, 부산혜성학교 이을용 교장 등 787명이 황조근정훈장, 현강여자정보고 오기영 교사 등 738명이 홍조근정훈장, 묵호여중 박순영 교감 등 522명이 녹조근정훈장, 정일초교 김정남 교감 등 642명이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 또 여수중앙초교 남춘자 교사 등 488명에게 근정포장, 완주중 소현숙 교감 등 214명에게 대통령 표창, 늘푸른고 김해란 교감 등 241명에게 국무총리 표창, 왜관중앙초교 안효연 교감 등 223명에게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서울시교육청이 31일 교육청 강당에서 포상 전수식을 여는 등 각 시도 교육청별로 훈ㆍ포장을 전달한다.
2009-08-30 12:52내년부터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처음으로 보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자원절약 효과를 거두기 위해 내년부터 사용될 중ㆍ고교의 새 교과서를 폐지가 30% 이상 섞인 재생용지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교과서에 재생용지가 사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과부는 1990년대 말부터 교과서에 재생용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으나 인체 유해성 논란 등으로 추진하지 못하다가 최근 실시한 정책연구 결과 유해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 재생용지 교과서 제작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교과부 정책연구와 별도로 학부모단체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상임대표 최미숙)이 자체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제지업체의 기술이 많이 발달해 일반용지와 재생용지 간에 품질 차이가 거의 없어 육안으로 구별되지 않을 정도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재생용지가 사용될 교과서는 2007년 개정된 교육과정에 따라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새로 공급될 중ㆍ고교용 교과서이며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경우 중ㆍ고교의 사용 결과를 평가해 2013학년도 이후부터 재생 교과서를 적용할 계획이다
2009-08-30 08:59우려 속에서 단행된 서울, 경기교육청 9월 교육전문직 인사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두 지역 모두 측근인사, 지역편중 등이 문제다. 서울의 경우 발령 6개월 만에 평생교육국장에서 교육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재환 장학관이 논란의 핵심이다. 외형상 수평이동이지만 업무영역상 영전으로 해석되고 있다. 임갑섭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의 4촌 매제이기도 한 김 국장은 재산신고 누락 및 금품수수 혐의로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어 이번 전보가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위 의장의 인척으로 승진사유가 있어도 심사숙고해야 할 인물이 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배경에 대해 의혹의 시선이 가고 있다. 또 중학교에서 1년 만에 이른바 선호 고교 교장으로 전격 발탁된 김 국장의 아내이며 임 의장이 사촌동생인 임 모 교장의 인사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위에서 처남이 질의하면 매제가 답하는 상황이 생기게 됐다고 한마디씩 한다”면서 “결국 식구끼리 좋은 자리 챙기는 인상을 줘 보기에 안좋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불법, 비리 의혹 인물들의 요직 배치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오고 있다. 교육장을 지낸 강남 모 고교 교장은 교장 재직 시 금품수수 혐의가 있어 좌천이
2009-08-28 17:14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대 총장의 이사장 겸직을 허용하고 수익사업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화안을 내달 2일 입법예고한다. 28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서울대 총장은 법인화 이후 초대 이사장을 겸직하게 된다. 총장은 법인화 실무를 총괄하고 초대 이사와 감사의 선임권을 갖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도 겸하며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위원을 임명하게 된다.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해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되며 2분의 1 이상은 외부인사로 선임된다. 이사회의 구성은 총장과 2명의 부총장, 교과부 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서울대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6명에 더해 기타 학교운영에 필요한 비전과 식견이 있는 인사로 짜여진다. 총장 선출방식도 현행 직선제에서 총장추천위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는 간선제로 바뀐다. 법률안은 국가 혹은 지자체로 하여금 법인 설립 당시 서울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던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서울대에 무상 양여토록 했다. 또 서울대는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2009-08-28 16:11미국 부모 10명 중 7명이 자녀가 장차 공립학교 교사가 되길 원할 정도로 미국인의 교직에 대한 신뢰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육자단체인 PDK와 갤럽은 매년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공립학교에 대한 일반인 의식조사'를 해왔고 올해 조사된 교사 신뢰도가 지난 30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고 일간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26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미 전역에서 표본으로 뽑힌 성인 1천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신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74%는 교사 자격에 관한 전국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답했고, 72%는 학생들의 시험 성적 등을 바탕으로 한 교사 성과급제를 지지했다. 또 응답자의 45%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교육 정책에 대해 'A' 또는 'B' 학점을 줬다. 윌리엄 부쇼 PDK 사무국장은 "학부모들이 조기 교육과 교사 성과급제, 차터 스쿨, 교사 해고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자금 사용 등에 관한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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