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최초로 선출되는 ‘교육의원’의 선거구, 선거운동, 후보자기호 부여 방식, 정당의 선거운동 관여 배제 등 선거에 관한 세부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말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하고,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이 직선하도록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을 보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도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없도록 했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지역대표성·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획정하고, 선거구별로 1인을 선출토록 했다. 또한 후보자의 기호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보자 순위를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순위에 따라 후보자 기호를 ‘가, 나, 다, …’로 부여한다.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직무유기 등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민소환제도 도입된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시·도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준용, 선거운동 및 관리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단지 교육의원 선거구가 시
2009-09-01 15:08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유출 사건은 교육청의 허술한 시험지 관리시스템 때문에 빚어졌다. 현직 고교 교사는 물론 메가스터디와 비타에듀 등 국내 굴지의 온라인 입시업체, EBS 방송국 외주 PD 등이 수년간에 걸쳐 유착 고리를 형성해 문제지를 상습적으로 빼돌렸음에도 단속은 무방비였다. 이번 사건은 교육청의 시험지 관리체계가 웬만한 사설 입시학원만도 못했다는 점에서 비롯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부터 올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험 시행 전날 EBS 방송국 외주 PD 윤모(42)씨에게 문제지를 건넨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교육청은 통상 방송 제작 협조 차원에서 시험 전날 미리 문제지를 주는 것이 관례라고 해명하지만, 시험지의 사전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문제지 유출 가능성을 애써 외면한 셈이다. 시험지 인쇄업체 선정과 관리ㆍ감독의 부재에도 허점이 있었다. 교육청은 매년 자체적으로 인쇄업체에 대한 심사를 벌인 뒤 입찰자격을 부여하고, 선정된 업체만 조달청 참여 자격을 얻어 시험지 인쇄 업무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인쇄 시설조차 없는 업체들이 입찰자격을 부여받아 낙찰되고서 다른 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인쇄 업무를 해 온 것
2009-09-01 13:20“서울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은 48명, 시의원은 96명인데 교육의원은 8명을 뽑게 됩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6곳, 시의원 선거구로는 12곳이나 되는 광범위한 선거구에서 평균 120만명이 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임갑섭 전국시·도교위의장협의회 회장(서울교위의장)과 이인종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자치특별위원장(서울교육위원)은 최근 본지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7~8명을 선출하는 광역의 선거구에서 교육의원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나 권한은 오히려 시의원보다 못하다”며 현행 교육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은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교육감 선거는 몇 차례 치렀지만, 교육의원 선거는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처음 적용된다. 문제는 교육의원의 정수가 현재 139명에서 77명으로 크게 감축되고,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의원과 정당 소속 시·도의원으로 혼합 구성된다는데 있다(서울은 교육의원 8명, 시의원 7명 등 15명으로 구성).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수를 절반정
2009-09-01 11:47
백제가 망했다는 비보가 전해지자, 야마토 조정은 곧바로 내륙이 아닌 바닷가 항구인 나니와(오사카)로 수도를 옮겼다. 그리고 661년 1월에는 또 다시 지금의 후쿠오카인 나노쓰로 천도를 감행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백제구원을 위한 당시 야마토국의 비장한 각오를 엿볼 수가 있다. 660년 8월 백제의 수도 사비성은 그렇게 어처구니없이 무너져 버렸다. 의자왕과 왕자들은 자결하고 페르샤 융단이 깔려 있었다던 그 화려한 왕궁은 한줌의 재로 화하였다. 이러한 급보가 일본 야마토(大和)조정에 전하여 진 것은 660년 10월, 그러니까 백제가 망하고서 두 달 후의 일이다. 당시 일본의 천황은 여제(女帝)로 사이메이(斉明)천황이었다. 청천벽력인가? 날벼락인가? 지금까지 하늘처럼 믿고 의지했던 피로 맺어진 동맹국 백제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다. 사실 사이메이 천황은 모계가 백제혈통이었으며, 당시의 재상인 후지하라 가마다리는 645년에 백제에서 건너가 재상을 살해하고 정권을 쥔 인물로 모든 군사권이 그의 수중에 있었다. 이때 일으킨 정변을 일본은 대화개신(大化改新)이라 하며, 이로써 왜가 일본이란 국명으로 바뀐다. 이를 본따 훗날 명치유신(明治維新)을 만드는
2009-09-01 10:23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시행되는 교육의원 첫 직선은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의원 선출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재 시도의회와 별도로 설치된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키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출 방법을 간접선거에서 주민직선으로 바꾸도록 지난 2006년 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시도 교육감 첫 직선은 이미 시도별로 2007년부터 시작됐고, 교육의원 첫 직선은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교육의원은 시도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의원으로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고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여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이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의원 후보자가 자신의 이력에 당원 경력을 표시해서도 안된다. 선거구는 인구비례의 원칙, 지역 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77개로 나누고 선거구
2009-09-01 10:03여름이 끝나고 세계 대부분의 학교가 새 학기에 들어가면서 각국 보건당국은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가 본격적인 유행에 돌입할까 봐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학교는 신종플루 바이러스에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어른보다 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되는 어린이들이 군집해 있으며 때로는 비위생적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각국 보건당국은 학교에서의 신종플루 발병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매우 강력한 조치인 '휴교령' 사용 계획은 나라별로 다르다. 미국과 영국은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휴교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캐슬린 시벨리우스 미 보건장관은 대량 휴교가 신종플루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들도 대규모 휴교가 전염의 확산 속도를 늦출 뿐 감염자 수 증가 자체를 막지는 못하며, 특히 맞벌이 부모들에게 가정 교육에 대한 부담을 부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프랑스는 한 학급에 최소 3명의 학생이 1주일 이상 신종플루 증상을 보일 경우, 그 학급 학생 또는 전교생을 가정에 돌려보내기로 했다. 뤽 샤텔 프랑스 교육장관은 많은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갈 경우에 대비해 TV나 라디오 방송으로 수업을 진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2009-09-01 09:50학생과 학부모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용어가 알기 쉬운 용어로 개선된다. 1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최근 '국민 체감 정책용어 발굴 및 부적합 용어정비 사업' 계획을 세우고 난해한 교육용어를 찾아내 변경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교과부는 교과부 차원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직접 정비할 방침이며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에도 자체적으로 사용 중인 '난해 용어'를 선별해 대체어를 마련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현재 교육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사용하는 교육용어 중에는 생소한 외국어나 과도한 한자 사용 등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받는 용어들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행ㆍ재정 지원을 받아 전문 기술인력, 즉 장인(匠人)을 양성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계고를 뜻하는 마이스터(Meister) 고교나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돕기 위한 '학생안전 통합 시스템'을 뜻하는 WEE 프로젝트(We Education Emotion Project) 등이 대표적인 예다. 교과부는 마이스터고나 바우처(Voucher, 복지상품권)처럼 외국어를 사용하는 경우나 WEE 프로젝트처럼 두자 어를 사용하는 경우, 또 그린휴데이(Green 休 Day, 매주 하루
2009-09-01 09:16
사람들은 시계가 항상 똑같은 걸음걸이로 간다고 하지만 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아. 내가 친구들과 재미있게 축구를 하거나 올 컬러로 된 만화책을 보거나 엄마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할 땐 눈 깜짝할 사이에 저 멀리까지 달려가던 시계가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해야 되는 수학 시간이나 자글거리는 땡볕 속에서 운동회 연습을 할 땐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걸어가는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지. 시계도 가끔씩은 우리들처럼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쉬거나 가슴이 콩닥거리도록 달리고 싶을 때가 있는 게 틀림없어.
2009-08-31 15:36가을학기를 앞두고 캐나다 대학가에도 불황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학생들은 대부분 긴 여름방학을 이용해 일을 해 학비의 일부를 충당하는데 올여름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운이 좋은 경우에나 가능했다. 온타리오주 해밀턴 맥매스터대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케리 알바레즈(23)는 "개강을 앞두고 마음이 편치 않다. 책값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라고 30일 캐나다 통신(CP)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따라서 학생들이 비싼 교재를 모두 구입하기보다 흔히 갖고 있는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교재를 내려받는 저렴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텍스트북을 판매하는 '코스스마트'(CourseSmart)에서 책을 한 권 내려받을 경우 책값의 절반이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미국의 대학구내서점연합은 지금은 디지털 텍스트북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2011-2012년에는 전 대학가 교재의 15%를 점유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캐나다 내 72개 대학 구내서점도 이 단체에 가입돼 있다. 지난 2007년 몬트리올의 콘코디아대는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e텍스트북을 선보였다. 콜린 오닐 캐나다 출판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는 아주
2009-08-31 15:25감사원은 31일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 교육청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대상으로 교육 여건 개선시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배경에 대해 "정부가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 흡수에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증가하고 공교육에 대한 불만도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 교육여건 개선시책 전반을 진단해 공교육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줄일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포함한 교육여건 개선 시책이 제대로 된 성과 평가 없이 추진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던 점도 감사 착수의 배경이 됐다. 50여 명 규모의 감사 인력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는 지역교육청과 일선 초ㆍ중ㆍ고교 등 현장 실태 점검 위주로 이뤄진다. 특히 학원 관리와 '방과후 학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교육비 경감 시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밀 분석하고, 학교 신설 및 통폐합의 문제점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교육 현장의 고질적인 부조리에 대한 조사도 병행해 교육 현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2009-08-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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