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근무 예정 학교나 지역을 미리 공고하고 교원을 채용하는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가 도입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많이 배치될 수 있게 하려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공립 초ㆍ중등교사 임용은 시도 교육감이 시도 교육청 단위로 공개전형을 통해 신규 교사를 일괄 선발하고 나서 각 학교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학교ㆍ지역 단위 교원 임용제는 기존의 임용 절차와 별도로 일부 인원에 한해 배치할 학교 또는 지역을 미리 알려주고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들을 공개 모집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실시 대상 학교, 지역은 시도 교육감이 학교ㆍ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주로 농어촌 지역이 될 것이라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 등은 일반적으로 교사들이 근무하기를 꺼리고, 배치를 받더라도 순환전보 기간이 끝나면 바로 다른 학교로 가버려 우수 교사를 장기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지역 단위로 채용된 교사들은 일정 기간 전보를 제한받게 된다. 전보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번 법률안이 확정, 공포된 이
2009-11-05 13:49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9개 사이버대학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2010학년도 신·편입생 입학전형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입학전형과 모집인원은 사이버대 입학처장 모임인 사이버대학입학전형위원회가 협의해 조정한 것으로, 총 모집인원은 4년제 학사 5만7천233명(신입학 2만9천293명, 2학년 편입 4천979명, 3학년 편입 2만2천961명)과 2년제 전문학사 3천599명(신입학 3천330명, 2학년 편입 269명)이다. 사이버대는 20대 후반부터 40대까지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모집해 직업 세계의 빠른 변화에 부응할 수 있게 재교육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입학자의 25%가량이 전문대졸업 이상 학력을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해 이번에도 모집인원의 40%를 3학년 편입학에 할당했다.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구분되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나 교과 성적을 반영하기보다 필수 전형요소(논술고사나 적성검사)와 기타 전형요소(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를 종합해 선발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북한이탈주민 자녀, 장애 및 정신지체 특별교육요구자 등 사회적 배려자 8천532명(선발인원의 14%)도 뽑는다. 아울러 올해부터 입학정원의 20% 범위에서 재외국민
2009-11-05 13:4811일로 예정된 신종플루 학생 단체 예방접종을 앞두고 어떤 절차를 통해 접종이 이뤄지는지 학부모들의 관심이 쏠린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학생 예방접종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한 달간으로 초ㆍ중ㆍ고교 및 외국인학교, 학력인정학교 등 각종학교 학생과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예방접종을 학교에서 받으면 무료이지만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받는 경우 비용(1만5천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접종 시기도 12월 중순까지 지연될 수 있다. 각 학교는 6일까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접종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 명단을 질병관리본부와 관할 보건소에 제출ㆍ통보한다. 이때 이미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종 1주일 전에는 사전예진표와 접종을 안내하는 가정통신문이 배부되고 학교는 접종 대상 학생들에게 동영상 등을 통해 각종 주의사항과 예진표 작성 방법을 알려준다. 또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대기실과 접종실, 접종 후 관찰실 등을 각 학교에 마련한다. 보건소는 의사 1명과 간호사 2∼4명을 포함한 학교예방접종팀을 구성하고 이 기간 관할지역 내 학교를 돌며 접종을 한다.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대처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이 학생 가정에 배부된다.
2009-11-05 13:47학교 금융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금융이나 경제와 관련한 필수, 선택과목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천규승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은 5일 은행회관에서 KDI와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교육학회 공동주최로 열린 청소년 경제교육 토론회에서 "필수과목으로 '금융생활'(가칭), 선택과목으로 '경제.금융'을 신설하고 각급 학교에서 금융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금융권 지원으로 학교은행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천 위원은 "경제환경 변화와 국내외 경제교육 흐름을 고려하여 사회 전체가 청소년 금융교육을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존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금융교육을 필수 공공재로 인식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 국가적 차원에서의 장단기 전략을 수립하고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는 한편 민관기관으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세부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표준으로서의 교육 목표와 내용 체계를 설정하는 한편 교재 및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적 타당성 평가 및 인증, 금융이해력 조사를 정례화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은 지난 2월 '경제교육지원법' 제정, 3월…
2009-11-05 13:45신종플루 확산을 막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학교 휴업을 결정하는 주체 문제로 혼선을 빚고 있다. 중대본은 지난 4일 첫 회의를 마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대책본부장(시장, 구청장, 군수)이 관내 학교장, 교육장과 협의해 지역별 공동 휴업 등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중대본 관계자는 "단체장들이 지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단체장에게 휴업 결정권을 주기로 했다"며 "휴업 결정권한은 기초단체장뿐만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달 30일 시·도교육청별로 휴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장들이 재량껏 휴업을 결정토록 한 방침이 공식적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그러나 중대본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공동휴업 입장을 급선회했다. 중대본은 5일 다시 보도자료를 내 "지역대책본부장이 휴업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정해진 절차를 거쳐 학교장, 교육장 등 교육당국이 휴업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학교에 대한 휴업 결정권을 교육청ㆍ학교장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옮겼다가 당초 방침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만드는 과
2009-11-05 10:38국회 예산정책처가 현 정부의 핵심 사교육비 경감방안인 입학사정관 제도의 내년도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을 3일 내놨다. 예산정책처는 이날 발간한 ‘2010년도 예산안 분석’ 자료를 통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입학사정관제 도입 지원(350억원) △세계 수준 연구중심대학(WCU) 육성(1601억원) △대학구조개혁 지원(260억원) △국제 교육교류 협력 활성화 사업(526억 4000만원) △방과후 종일 돌봄교실 설치 지원(400억원) 사업에 감액 의견을 제시했다. 전년 대비 114억원(48.3%)이 증가한 입학사정관제 확대 예산은 ‘속도 조절’이 문제가 됐다. 예산정책처는 “입학사정관제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가 미흡하고, 현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이 사정관제를 뒷받침하지 못해 사교육만 팽창시키고 있다”며 “교육과정 개선 등 여건 성숙 때까지 예산 지원 및 전형 확대를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서민 정책으로 야심차게 신규 편성한 초등돌봄교실 한시지원에 대해서는 “과도한 중복 투자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초등보육교실과 돌봄교실에 적극 투자한 교육청을 역차별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WCU 사업은 회계연도와 사업연도가 9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는 데다 일부 사업은 국제교류협
2009-11-05 10:09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문제는 저출산과 연계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는 복합적인 문제인 만큼 근원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교육비 경감은 “가난한 학생이 사교육을 못 받아 대학에 못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이기도 하다. 한국교총은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을 꾸준히 요구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하고, 6일 실무추진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관협의회에는 안병만 교과부장관·임태희 노동부장관·최경환 지경부장관·권태신 국무총리실장 등 정부위원 4명, 이원희 한국교총회장·설동근 부산교육감·이배용 대교협회장 등 교육계 3명, 김세직 서울대교수·이명희 공주대교수 등 학계 2명이 참여하고 있다. 또 산업계와 언론계를 대표해 손경식 대한상의회장과 장대환 매일경제회장이, 학부모단체의 강윤봉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공동대표 등 모두 12명으로 구성됐다. 민·관협의회는 매월 1회 정기회를 통해 국가 성장잠재력 확충 측면에서 주요 교육현안에
2009-11-05 10:02조기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초ㆍ중ㆍ고교생 숫자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그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해 집계한 2008학년도 초ㆍ중ㆍ고 유학생 출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월1일부터 올 2월28일까지의 출국 학생 수는 총 2만7천349명으로 전학년도(2만7천668명)에 비해 319명 줄었다. 이는 해외이주(4천788명), 부모의 해외파견 동행(8천824명)을 제외한 순수 유학생 숫자를 말하는 것으로 유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은 2007학년도에 이어 두번째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 유학생(1만2천531명)은 전년도보다 190명 늘었지만 중학생(8천888명)과 고등학생(5천930명)은 각각 313명, 196명 줄었다. 초ㆍ중ㆍ고 유학생 수는 1998학년도 1천562명에서 2000학년도 4천397명으로 급증한 뒤 2002학년도(1만132명)에 처음으로 1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2003학년도 1만498명, 2004학년도 1만6천446명, 2005학년도 2만400명, 2006학년도 2만9천511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어나다 2007학년도에는 2만7천668명으로 증가세가 처음 꺾였다. 유학생 수가
2009-11-05 09:01“과도한 사교육비 부담과 자녀교육에 대한 걱정이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한국교총과 한국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윤경 서원대 교수)는 3일 “범정부차원에서 발표될 예정인 저출산 대책에 유치원의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 및 ‘만 3~5세아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등 유아공교육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아교육·보육의 이원적 행정체제를 유아교육 중심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이는 교과부와 보건복지부가 동일 연령대 아동에 대한 교육을 주관하는 등 이원적 유아교육행정 체제로 범정부차원의 종합발전계획이 부재하고, 통합관리 곤란 등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교과부장관과 미래기획위원장에게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시급한 정책으로 영유아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등 유아단계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며 “출발점교육 단계인 유아교육부터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는 체제정비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아교육법 제정 5년이 지났지만 만 3~5세아 무상교육 등 근본적 차원의 입법 제·개정이 미미해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나
2009-11-05 08:52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교육 경감을,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육예산 확충을 역설했다. 안 원내대표는 3일 연설에서 “수준 높은 공교육으로 사교육을 압도하겠다”며 “공교육 정상화는 학교 교육 경쟁력 강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수능성적 공개에서 지역간ㆍ학교간ㆍ계층간 학력격차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이를 해소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농산어촌, 도시빈민 지역 학교에 예산과 우수교사를 전폭 지원해 교육능력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사의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직무종합평가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입생 선발 등의 개선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말해 폐지론에 반대했다. 또 과도한 대학 등록금 부담과 관련해서는 “취업 후 상환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4일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93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며 “사람에 먼저 투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에서 교육예
2009-11-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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