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벌어진 교장 업무추진비 논란에 대해 교총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무추진비는 취지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교육행정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다른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 명확한 집행지침을 마련해 일선학교에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서울 초중등 학교장들이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사적인 경조사비로 사용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해 “행안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을 참조토록 한 서울교육청 ‘2009 학교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르면 축의·부의금품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소속 상근직원,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 의원, 관내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에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소속 학교 교직원의 경조사비를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지출해야 한다는 주장은 규칙에 어긋나며, 여타 공무원과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교육행정당국에 대해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근본적인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2009-09-28 10:1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원평가제 법안 마련 논의에 참여할지를 놓고 토론하는 첫 지도부 모임을 개최한다. 28일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조는 29일 집행부와 시ㆍ도 지부장 등 핵심간부들이 참여하는 임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교원평가제 법안 논의 참여 및 수용 여부를 심층적으로 토론하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키로 한 만큼 간부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얘기하자는 취지에서 여는 것이다.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한 자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논의의 토대가 될 전교조 용역보고서에는 교원평가 수용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교원평가제 수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는 그동안 원론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찬성 견해를 밝히면서도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교원평가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전교조는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하
2009-09-28 10:04초·중·고교 도서관이 학부모 등 주민에게 개방되고 모든 교사를 상대로 독서교육 직무연수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7일 책 읽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독서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창의력, 논리력, 비판력,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한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종합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도서관을 개방해 지역문화센터나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병행하도록 지원하고 사서교사 및 전담인력도 확충하기로 했다. 또 학생회원증 하나로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모두 이용하는 통합 회원카드를 발급해 도서관에 대한 학생들의 친밀감을 높이고 중·고생이 도서관을 주제탐구 및 과제 수행, 토론학습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어나 사서교사 중심의 독서교육 직무연수도 전 교사를 상대로 확대해 모든 교과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수 방법도 일방적 강의가 아닌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소모임 토론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초등생의 경우 교사와 함께하는 아침독서 10분 운동, 도서관 친해지기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의 책 읽어주기 멘토링, 읽기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독서 지도, 상담·보호 필요 학생을 위한 독서 치료 등에 주안점을…
2009-09-27 15:47내년부터 국비 유학생을 뽑을 때 필기시험 대신 입학사정관제가 도입되고 서민층을 우선 선발하는 등 국비 유학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비 유학 제도를 서민층을 위한 장학 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국비 유학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0년 선발 때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1차 외국어 및 국사, 2차 전공 필기로 돼 있는 현행 시험 절차에서 외국어 성적은 자격 요건으로 전환하고 국사는 폐지하거나 성적 요건을 완화하며 전공 필기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대신 입학사정관제 방식의 심층면접을 도입해 선발 대상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우선 뽑힐 수 있도록 심층면접에서는 학업능력, 전공적성 및 발전 가능성, 국가 및 사회에의 기여 가능성 외에 성장 및 학업 과정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전체 선발인원의 20%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별도로 선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선발 분야를 광역화해 응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되 자원외교,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성장 등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나 파견국가 등은 별도로 지정해 선발하기로 했다.…
2009-09-27 15:47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원유철(한나라당) 의원이 27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올해 7월 기준으로 모두 356건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74명이 다쳤다. 2006년 323건(사망 9명, 부상 338명), 2007년 345건(사망 9명, 부상 366명), 작년 517건(사망 5명, 부상 559명)으로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매년 늘고 있다. 올해 발생한 사고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56건, 부산ㆍ경남 각 26건, 인천 25건, 전남 24건, 대구ㆍ경북 각 21건 등의 순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2003년 6천506곳에서 2008년 8천999곳으로 6년새 2천493곳(38.3%) 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한 사업량과 사업비도 2004년 753곳 1천267억원에서 2008년 1천239곳 1천816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등 등 도로.교통 안전시설을 정비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를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2009-09-27 15:46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시청과 교육 당국이 상습적으로 무단결석한 고교생은 물론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까지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26일 샌프란시스코크로니클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카멜라 해리스 검사장은 이날 고교생의 상습적인 무단결석을 막기 위해 교육당국과의 공조 아래 부모에까지 책임을 묻고 무단결석 상황이 심각한 경우 부모를 형사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 당국이 마련 중인 고교생 무단결석 방지 대책에는 고교생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을 내리거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부모에게는 2천500달러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는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해리스 검사장은 "고교생의 무단결석 문제는 사회 안전과 직결돼 있고 형사 처벌해야 할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가 이들 고교생을 학교에서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하면 이들은 '길거리 교육'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25세 이하의 살인 범죄 희생자 중 94%가량이 무단 결석자 또는 고교 중퇴자이며 지난해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고교생은 전체 5만5천명 중 4천800명가량에 이른다. 샌프란시스코 일선 학교에는 최근 신규…
2009-09-27 15:45재난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는 가운데 초등학생용 재난 예방 인정도서가 처음으로 개발돼 일선 학교에 보급됐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초등학생을 위한 재난예방 인정도서'(교학사)를 개발ㆍ제작해 전국 초등학교에 배포했다고 25일 밝혔다. 화재, 풍수, 지진, 응급조치 등 모두 4개 장으로 구성된 책 집필에는 국내 최고의 재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윤명오 서울시립대 건축공학과 교수가 불의 원리, 화재시 대처 요령, 학교 소방설비, 화재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등을 상세히 다뤘으며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풍과 호우, 홍수, 강풍, 폭설, 폭염, 오존, 산사태, 가뭄 등의 예방 대책을 풀어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국립방재연구소 박덕근 박사는 지진의 발생 원리와 일본 고베 지진, 중국 쓰촨성 지진 등 국내외 지진 피해 사례들을 소개했고, 한림대 응급의학과 왕순주 교수는 심폐소생술 등 다양한 응급처치 방법을 삽화를 곁들여 이해하기 쉽게 다뤘다. 공제회는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게 시범적으로 2천여부를 제작했으며 교육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로 나눠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09-26 11:38
이원희 교총회장은 25일 민주당 정세균 대표, 이강래 원내대표를 만나 수석교사제·연구년제법, 학교급식 직영·위탁 자율선택 등 산적한 교육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와 교원증원, 교육재정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민주당도 교총의 주장에 동감하며 특히 수석교사 연내 법제화에 동의했다.사진 이원희 회장과 교총 회장단은 “법 없는 교원평가 도입은 혼란만 부추기므로 인사 연계 부분이 삭제된 법안소위 대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 회장은 “교원평가가 내실 있게 진행되려면 교원들이 수업전문성 신장에 전념할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수석교사제 입법으로 학교가 교수학습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직영급식을 의무화하는 급식법은 학교 사정과 구성원의 자율선택에 따라 직영과 위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교원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교육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 교총 회장단은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전담변호인단 설치 등)의 연내 제정과 발의 준비 중인 △지방교육자
2009-09-25 16:17내년부터 각 대학 신입생의 출신 고교 유형별 현황,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 산정 근거 등이 학생, 학부모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지표별 평균점수, 성과상여금제 현황, 급식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책연구를 맡겨 이런 내용의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시안을 마련, 25일 서울 방배동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학교 정보공시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로, 시행령에는 학교급별로 공개해야 할 항목과 공시 횟수 등이 명시돼 있다. 현재 대학의 경우 13개 항목 55개 내용, 초ㆍ중등학교는 15개 항목 39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으나 항목을 더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교과부가 그동안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시안 내용을 보면 대학정보공시와 관련, 대학별 신입생 출신 고교의 유형별 현황과 대입 전형료 수입ㆍ지출 내역, 등록금ㆍ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 근거, 교원의 창업 및 창업지원 현황, 시간강사 강의료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2009-09-25 16:16전국 교육대학 학생들이 교원 임용 정원 확대를 요구하며 동맹휴업에 들어간 데 이어 교수들도 부산에 모여 초등교원의 정원을 늘려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 교수협의회 대표 11명은 25일 오후 부산교대에서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초등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OECD 수준에 맞춘 정규 교원을 확보하고 청년 실업 해소를 가장한 인턴 교사제와 초등 교육의 위기를 자초하는 전문강사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교수협 집행부는 GNP 대비 교육재정 6%를 학보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도 요구했다. 앞서 부산교대를 비롯한 전주교대, 대구교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등 전국 11개 교육대학 학생들도 임용 정원을 응시생의 60% 선까지 늘리고 교사 인턴제를 정규직으로 전화해 달라고 요구하며 25일 동맹 휴업에 들어갔다. 교육대생 1만여 명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열리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규탄집회'에 참석해 정부의 교원수급정책의 전면 수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2009-09-25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