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이 법정 장애인 교원 채용을 지키지 못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양성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포함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의원(국민의힘)과 경기도교육청은 19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교원 고용 확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소속 교원의 3.6%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법정 의무고용 대비 7400여명의 장애인 교원이 부족하지만 매년 교·사대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학생은 100여 명에 불과해 구조적으로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대수 의원도 “매년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교사는 800~1000명 수준인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국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장애인 학생은 547명으로 연평균 100명대”라며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3-06-20 11:18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19일 사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자리에서 물러날 뜻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 배제를 지시가 나온 지 4일만이다. 수능에 이어 올해 모의평가에서킬러문항이 지속적으로 출제되자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교육당국을 강하게 질책한 바 있다. 이날 이 원장은“지난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로 했다”며 “오랜 시간 수능 준비로 힘들어하고 계신 수험생과 학부모님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2024학년도 수능의 안정적인 준비와 시행을 위한 것”이라면서 “평가원은 수능 출제라는 본연의 업무에 전념해 2024학년도 수능이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질책 이후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이 원장 사임으로까지 이어졌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 원장의 임기는 2025년 2월까지였다. 평가원장이 수능을 앞두고 모평 결과 때문에 사퇴한 일은 처음이다.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벗어난 수능 출제 논란에 대해 12년 만의 평가원 감사를 예고하기도 했다. 후임 원장 선임에는 2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23-06-20 08:57
한국교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한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력을 부여하기 위해 출제하는 초고난이도 문제로 그동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항으로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총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공교육 정상화와 공정한 수능의 자리매김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동안 수능의 국어, 수학 등에 출제되는 킬 문항은 오래 전부터 도저히 학교 교육만으로는 풀어내기 어려워 학생, 학부모로부터 원성이 높았다”며 “이로 인해 어린 학생들부터 학원을 찾고, 학부모는 사교육비로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잘 배웠는지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아니라 평가 자체가 목적이 돼 학교 교육이 종속, 왜곡 돼 온 문제를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최상위권 학생을 억지로 변별하기 위한 평가 때문에 많은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만드는 문제는 이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총은 ‘킬러문항’ 배제가 현 정부만의 정책이 아니라 여·야가 모두 지난 대선에
2023-06-19 18:25
당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교육의 도움 없이 해결할 수 없는 ‘킬러문항’을 배제하기로 했다.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존치하고 교권보호 등 교사의 수업 집중 여건 조성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브리핑했다. 우선 당정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수능 킬러문항’ 출제를배제한다는 방침이다. 킬러문항은 수능 출제 문제 중 어떻게 해서든 학생들이 틀리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한 초고난도 문제를 의미한다. 응시생대부분은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닌 헷갈리고 어려워하라고 만든 문제인 것 같다’라고 토로하고 있다. 이날 당정은 킬러문항에 대해“시험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지만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라고 의견을모았다.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출제를 배제하는 대신, 수능의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수능 입시 대형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방안으로 EBS 활용을 강…
2023-06-19 13:25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전체 교사 약 7만 명에게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서명 참여 독려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알려졌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교원노조의 정당하지 않은 노조 활동 등이 지적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법적 위반 사항 등을 들어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교육부는 “교육 현장 혼란,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K-에듀파인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한 교원의 메일 정보를 이용해 전교조 조합원 외의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강화한다. 전교조가 보낸 단체 메일은 야당 성향의 시민단체인 ‘일본방사성오염수해양투기저지공동행동’의 서명운동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구성됐다. 이는 2013년 대법원이 판
2023-06-19 11:15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프로젝트다. 교육부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지만,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입 시점까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편집자 주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 ‘시즌2’다. 학교 현장에서는 지난 2020년 1학기 초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을 도입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 과정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교총이 2021년 전국 유·초·중·고 등 교원 799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5% 이상이 ‘코로나19 이전보다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원격수업 시행 및 학습격차 해소 노력’(20.9%)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교육당국은 체계적인 연수보다 교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는 식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최근 학교 현장에서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베타버전은
2023-06-19 08:19
엑스포는 개최도시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바꿔왔다. 초기 세계박람회 무대였던 런던, 파리부터 두바이까지 도시 개발·개조·재생에 막대한 파급력을 발휘했다. 불멸의 랜드마크, 기념공원을 남긴 것은 물론 도로·철도·통신·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끌어 올렸다. 도시계획의 기본 축을 재정립하고 낙후지역을 되살려 도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 과정에서 개최도시는 세계적 인지도를 얻었다. 세계박람회를 통해 국제도시의 명성을 굳힌 대표적 도시는 파리다. 파리는 1855년부터 1900년까지 11~12년 간격으로 다섯 차례 박람회를 개최했다. 20세기 들어 1937년 한 번 더 열어 엑스포 최다 개최 기록을 세웠다. 개최 장소는 샹제리제 박람회장을 지은 첫 박람회 이후 모두 샹 드 마르스였다. 파리 서부 군사훈련을 하던 벌판에 트로카데로 궁 등 박람회 건물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엑스포의 명당’이 됐다. 시골마을들의 놀라운 변화 1855년 박람회 준비 당시 파리는 런던에 비해 도시 환경이 뒤떨어져 있었다. 런던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나폴레옹 3세는 박람회 준비와 동시에 파리 ‘대개조’에 착수했다. 좁은 미로 같은 골목, 밀집 형태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건물, 비만…
2023-06-16 14:28
"학교에서 친구를 때린 학생에게 교사가 사과하라고 말 못 합니다. 아동학대 신고가 무서워서입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웠더니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또는 신고 우려로 교직 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교원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국회는 관련 법안을 즉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는 16일 국회 앞에서 ‘학생 학습권 및 교사 수업권 보장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위 사진)이승오 위원장은 "청년교사가 요구한다. 무분별한 아동학생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권을 보장하라"며 "국회는 계류 중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영준 부위원장과 강주호 분과위원장 등이 일선 학교에서의 학습권 침해 사례를 전달했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교원의 생활지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아동학대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실제로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 때문에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해도 제지할 방…
2023-06-16 14:23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이용 범위를 확대하고, 저작 권리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학교 교육목적 보상금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 사용과 보상에 관한 입법과제에 대해 토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최경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까지 교육기관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이 교사와 학생에 의한 ‘창의적 집단지성 창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시대를 맞고 있다”며 “현행 저작권법이 교사가 중심이 돼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전제에서 마련된 만큼 새로운 현실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개선방안으로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면책 교육기관의 범위 확대 ▲이용 주체에 제한 해제를 통한 학생의 이용 보호 ▲권리자의 법익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 교수는 “교육시설이든, 수업지원기관이든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교육의 공익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국제협약에서도 이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23-06-15 15:47
부산교총(회장 강재철)은 지난달 26일 부산진구에 위치한 K성형외과(대표 황소민)와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교총회원 및 학생들은 외상진료, 재건수술, 미용수술 시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재철 회장은 “교총 회원들의 건강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교총 회원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6-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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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