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생활지도법)이 시행된 가운데 한국교총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27일 논평을 내고 “교원이 학생의 수업 방해와 교권 침해 등 문제 행동에 대해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고, 또 제지하더라도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실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7월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61%가 ‘학생의 문제 행동을 매일 겪는다’고 답했으며,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논평에서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밝혔다. 교총은 “법 시행을 통해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됨으로써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줄고, 혐의가 인정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며 “교원의 지도에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의 아동학대 신고나 소송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법에 근거한 생활지도의 정당성이 확보된 만큼 무분별한…
2023-06-28 00:59
올 여름 ‘찜통교실’ 우려 해결을 위해 각 전국 초·중·고교에 냉방비 24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에서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 5255만 원외에 추가로 2400만 원을 교부해 학교 당 냉방비를 765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을 통해 찜통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당·정은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약 5300억 원을 교육시설환경 개선비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김기현 대표와 박 의장, 이태규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 강민국 수석대변인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원주 에너지정책관, 박성민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이 참석했으며, 설세훈 서울시부교육감과 오문환 윤중초 교장이 배석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찜통교실은 학습권, 건강권 침해라는 지적과 함께 학교 전…
2023-06-28 00:24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지연으로 피해 학생 신고 시 교육장(학교장)에 대한 조사 의무 규정’ 조항 신설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한국교총은 피해학생 보호 취지는 공감하나, 가해학생 조치 거부에 대한 제재 강화 없이 교장 책임만 가중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고 오남용 시 교내 갈등이 커질 수 있어 시행령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국회 교육위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늦어지면 피해 학생이나 그 보호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신고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학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치를 14일 이내에 이행하고 학교의 장은 그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별도의 제재 방안이 없었다. 이제 피해 학생 신고가 들어오면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련 조사를 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나 징계가 늦어져 피해자 보호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법원이나 교육청에서 결과가 바뀌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가해학생 처분 지연에 따른 피해학생 2차…
2023-06-27 16:41EBS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능 난이도와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EBS 사교육 억제 특별 대책단’을 구성한다. EBS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능 및 사교육에 대한 불안감 해소 ▲철저한 수능 연계 관리 ▲EBS 연계 변형 교재 등 ‘불법 사교육 공인 제보 방안’ 시행 ▲교육당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실효성 극대화를 위해 특별 대책단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별 대책단은 유규오 EBS 학교교육본부장을 단장으로 ▲사교육정책지원반 ▲특별제작반 ▲특별취재반 ▲수능강의대착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이중 사교육정책지원반은 교육부와 함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제안하고, 공영방송으로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특별제작반과 특별취재반은 사교육업계의 도를 넘어선 마케팅 고발 프로그램 제작, 연중 공익 캠페인 진행 등을 맡는다. 수능강의대책반은 EBS 수능 연계 문항과 강의를 재점검해 수능 수험생들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특별 대책단은 내년 2월말까지 운영한다. 김유열 사장은 “공교육 보완을 통해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EBS의 사회적 책무를 되새기고, 전체 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다져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2023-06-27 14:15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24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35회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도약하는 미래유아교육’을 주제로 한 연수에는 6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했다. 연수는 국회 교육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이용학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등이 참가해 축사를 했으며, 박구용 전남대 교수, 김대욱 경상국립대 교수가 각각 '공감과 생각', '유보통합에 앞서 교사 양성체계의 방향'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또 파바로티브라스 앙상블의 금관 실내악과 함께하는 정통 클래식 연주 시간이 더해졌다. 참가자들은 “유보통합은 교육의 질적 제고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0~2세 돌봄, 3~5세 교육 체제와 전문성 높은 교사 양성체계, 유보통합 특별법 제정으로 재정 확보와 유‧초‧중‧고로 이어가는 ‘유아학교’에서 유보통합을 출발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당면 필요성에 급급해 자칫 100년을 설계해야 할 유아교육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국공립 교원들의 움직임과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연수에 맞춰 유보통합과 관련한 유치…
2023-06-27 13:57
4세대 나이스 오류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과 관련해 중견기업이 개발을 맡게 된 경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막은 전 정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선정 경위에 대한 감사 청구를 예고했다. 25일 국민의힘은 최현철 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장애 현상은 전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기술력과 경험이 부족한 중견기업에 수주를 밀어붙인 게 문제”라며 “실제로 IT업계에서는 지난 정권의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사업을 대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에 무리하게 수주해 벌어진 예견된 사고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부대변인은 “교육부에서는 이전 대형 공공SW 사업을 중견 기업에 맡겼다가 장애를 일으킨 사례가 많아 사업 초기에 대기업 참여 제한 예외를 4차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지만 과기부 산하 민간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거절했다”며 “이번 문제는 전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대기업 참여 제한을 밀어붙힌 고집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4세대 나이스 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800억 원의 대형 공공SW 프로젝트로 2021년 입찰…
2023-06-27 10:54
‘학교급식실 국가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한 법 개정 청원’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됐다. 현재 동의 진행 중으로 7월 21일까지 5만 명의 동의 성립 시 청원이 접수된다. 해당 청원에는 학교급식실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급식 종사원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청원인은 “학교급식실은 국가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급식종사원들 파업 시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학교급식실이 국가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6-27 09:45
교육부는 부산‧충북‧충남교육청을 2학기 늘봄학교 시범교육청으로 추가 선정해 100개교 정도가 늘어난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올해 3월부터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 시범운영 규모는 8개 지역, 총 300교 내외로 확대된다. 이번 시범운영은 더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1개 프로그램 수강 시 1개를 무료로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고,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부산교육청은 아침‧틈새‧저녁‧방학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해 촘촘한 돌봄을 제공한다. 충북교육청은 농촌진흥청과 협력해 농장체험을 통한 생명과학 등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지역사회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 지역대학과 연계한 에듀테크 활용 블렌디드 방과후학교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국 초등돌봄 대기인원 1.5만 명의 71%를 해소, 4400명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산을 목표로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대기수요 해소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또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위탁업체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대학‧기업‧민간 등 방과후 프로…
2023-06-27 08:21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와 변별력 유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원지원을 확대한다. 유아 사교육에 대해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조사를 신설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어려움을 겪는 와중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상황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교육부는 최근 3년간의 수능 시험과 이번 6월 모의평가에서 제출된 총 22개의 킬러문항 사례를 공개한 뒤“공교육 과정을 벗어난 초고난도 문항”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만 유리하기 때문에 핀셋으로 제거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 과정 내에서 변별력을 갖춰 ‘공정 수능’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출제단계에서부터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들을 중심으로 가…
2023-06-26 16:30
최근 새롭게 개통한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의 장애로 인해 학교 현장에 혼란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 선정 당시 대기업 참여를 막고 중견기업에 프로젝트를 맡긴 대형 공공SW(소프트웨어) 입찰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입찰 당시 학교 현장과 업계의 우려에 교육부는 4차례나 과학기술정통부에 대기업 참여 문호를 개방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21일 개통한 4세대 나이스는 첫날부터 교원 접속의 어려움, 학생 성적과 관련 정보 이관 누락, 기말고사 관련 출결 및 수행평가 점수 입력 오류 등의 현상이 나타나 불편으로 초래한 데 이어 급기야 학교 시험 답안지가 다른 학교에서 인쇄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개발업체는 이달 말까지 안정화를 약속하고 있지만, 28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장애가 발생해 불편이 초래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부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통은 시기, 내용, 절차, 안정성 면에서 모두 낙제”라며 “교육부 장관은 수능 사태에 이어 나이
2023-06-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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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9일 15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