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학비리 때문에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 중 절반 가량이 올해 안에 대거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임시이사가 선임돼 있는 19개 대학 가운데 파견 사유가 해소된 10곳에 대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말 현재 교비 유용ㆍ횡령 등 회계 부정, 이사회ㆍ대학의 부당 운영, 설립자 사망 이후 유족들 간의 이권다툼 등을 이유로 4년제 대학 12곳, 전문대학 7곳 등 모두 19곳에 임시이사 140여명을 파견해 놓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과 일부 단체는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경영성과가 오히려 악화되고 심지어 비리 의혹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 당초 임시이사를 파견할 때의 사유가 해소된 곳은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대, 탐라대 등 4년제 대학 7곳과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 전문대 3곳 등 모두 10곳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김포대, 나주대, 서일대 등에 대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정이사회 구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며 합의점이 도출되면 상반기 중 정이사 체제로 바꾸기로 했다. 대구대, 영남대, 조선대, 덕성여대, 세종대, 광운
2006-04-17 08:09교원단체와 전국시도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 교육단체들이 17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중단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천막농성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 한국 국ㆍ공ㆍ사립 초ㆍ중ㆍ고 교장회장협의회,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회 의장협의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16일 "개정안은 교육위원을 정당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식을 담고 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배치되며 결과적으로 주민 참여를 가로막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교육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의해 선출되고 있지만 법이 개정되면 각 정당이 지방선거를 통해 시ㆍ도 교육위원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게 된다. 이들 당선자와 시ㆍ도 의원들은 50%씩의 구성비율로 시ㆍ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게 된다. 이들은 "그동안 교육자치 통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여왔고 특히 5일에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른 교육자치 통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계의 교육자
2006-04-16 12:45"성준이가 우리와 다시 공부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의 끈을 놓지 않아야죠!" 대구 구암고 학생과 교사들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학우를 위한 사랑의 성금 릴레이를 펼쳐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이 학교에 입학한 채성준(16)군은 급성백혈병에 걸려 12월 휴학을 했다. 그 동안 채군의 아버지가 일간 신문을 배달해 버는 돈으로 생활비와 치료비를 보탰지만, 어려움이 계속되자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채군의 형(21)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물건 나르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버는 등 온 집안이 채군 살리기에 나섰다. 그러나 투병 기간이 오래되고 채군의 치료에 엄청난 액수의 돈이 들어가면서 이들의 가정은 더욱 어려운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은 물론 채군의 치료도 중단할 위기에 처했다. 딱한 채군의 사정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올해 첫 학생회 안건으로 '성준이 돕기'를 채택하고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거둬 147만여원의 치료비를 마련했다. 이후 학생들이 모금한 사실을 안 이 학교 교직원들도 성금을 거둬 60만원을 모금했으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온정에 감동한 학 학부모도 50만원을 내놓아 학생들은 모두 257만9천여원의 성금을 채군의 가정에 최근 전달했다
2006-04-16 08:12대구대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사진이 부착된 출석부를 전면 도입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대구대는 학생들 사이에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출석을 막음으로써 학사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는 취지로 올 1학기부터 모든 수업에서 사진 출석부를 제작, 사용토록 했다. 사진 출석부는 학생들의 이름과 학과, 학번만 기재된 기존 출석부와는 달리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가 학생 개개인의 얼굴까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대학측은 사진 출석부를 사용한지 1개월여만에 목소리를 변조해 수업에 빠진 다른 학생들의 대리출석을 해주는 관행이 상당 부분 사라지고 출석률도 비교적 높아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학 관계자는 "사진 출석부를 이용하다보니 학생들의 얼굴과 이름이 자연스럽게 익혀지고 학생 지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2006-04-15 08:49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은 14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84회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교장자격증 없는 공모제 논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6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6조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지방교육재정 적자가 교육시설과 여건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교총은,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인 개정 및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여야 정치권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와 정치권이 시도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선출하고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것은 주민의 교육 참여권을 무시하고 교육을 정략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초중등 교원도 대학교원처럼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장자격증 없는 교장공모제 논의는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교육의 전문성을 해칠 것이라며, 교장공모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교장자격내실화와 현행 초빙교장제 발전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단 교사를 우대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총간에 합의한 수석교사제 연내 도입을 강조하고, 교총과 정부와의 교섭 실효성과 합의사항 이행력을 높이고 사학재단과의 교섭협의제도 도입을 위해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2006-04-14 21:29국회 교육위원회는 14일 '3.1절 골프파문'과 관련한 교직원공제회의 영남제분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평수(金坪洙) 교원공제회 이사장을 상대로 공제회가 투자기준까지 바꿔가며 영남제분 주식을 집중 매집, 영남제분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준 의혹이 있다고 몰아붙였다.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교원공제회의 투자 기준은 시가총액 500억원이었지만, 영남제분의 시가총액이 490억원대에 머물자 투자 기준을 갑자기 300억원으로 변경해 투자를 가능케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해찬(李海瓚) 전 총리, 이기우 전 교육차관과 영남제분 회장의 골프모임 이후 취임한 김 이사장은 전임 이사장인 이 전 차관으로부터 영남제분 투자를 지시받았으나 투자기준상 불가능하다고 하니 기준을 바꾼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이사장은 주식매입 전후로 영남제분 회장과 골프를 최소 3차례 쳤고 특히 8월엔 내부 문건에서 '영남제분 주식동향이 좋지 않으니 관망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도 8~9월 11회나 주식을 사 최대주주가 됐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도 투자 과정이 의혹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면서 김 이사
2006-04-14 17:42제주특별자치도를 교육의 선진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부문 투자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산업으로 교육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상반기에 교육원, 연수원 시설을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연수원.교육원 등을 중점 유치할 계획이며, 5월부터 100대기업과 농.수협, 공기업에 도 관계공무원을 보내 투자 환경을 설명하고 연수원 시설 제주 유치를 권유한다. 도는 조세감면 등을 위해 교육과 의료,IT.BT산업을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중에 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와 관세가 3년간 100%, 그뒤 2년간 50% 감면되고 지방세는 10년간 면제된다. 조세감면 대상 투자 규모도 현행 1천만달러 투자 이상에서 5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된다. 도는 연수원과 교육원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사업자가 희망하는 대로 임대 또는 매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이와 관련, 연수원 건립 희망시 마을 목장, 목장 조합 소유 토지 5만평 이상을 제공키로하고 16개소
2006-04-14 16:23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왕따(집단따돌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4일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실시한 사이버ㆍ전화ㆍ면접상담건수 4천679건 가운데 따돌림이 35.9%인 1천6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체폭행이 1천240건(26.5%)으로 뒤를 이었고 괴롭힘 646건(13.8%), 언어폭력 251건(5.4%), 금품갈취 231건(4.9%), 위협 및 협박 158건(3.4%), 사이버폭력 74건(1.6%) 등이었으며 교사체벌은 33건(0.7%)에 불과했다. 학교폭력 피해기간을 보면 2회 이상∼1년 이내가 41.9%로 가장 많았고 1회성은 29.6%, 1년 이상은 18.9%였다. 학교폭력이 이뤄지는 곳은 학교내가 67.9%로 학교외(20.2%)를 압도했다. 학교폭력의 가해자는 동년배가 67.2%로 가장 많았고 무응답 및 기타가 23.3%, 선배가 10.5%였다. 학교폭력 피해자 중에는 45.5%가 중학생이었고 초등학생 35.0%, 고교생 19.5%였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관계자는 "학교폭력 유형 중 따돌림과 신체폭행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특히 상당수 학교폭력이 교내에서 동년배 집단에 의
2006-04-14 14:00그동안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는 광주시교육감을 주민 직선제로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는 오는 10월 치러질 시교육감 선거와 관련,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이 불법.타락 양상을 보였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 들어서는 교육감 입지자들을 중심으로 교육계가 분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간접선거 폐단이 적지 않다는 목소리가터져 나오가 있기때문이다. 현재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학부모들의 직, 간접 선거로 뽑는 학부모위원 1천500여명, 교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교원위원 1천200여명,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들이 선출하는 지역위원 600여명 등 총 3천3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과거 일부 시.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운영위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했다가 사법처리 되는 사례도 있었다. 시교육감 선거를 준비중인 모 인사는 14일 "지난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에서 주윗분들이 나를 위해 운영위원에 출마한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하고, "간접선거로 인해 교육계 내부에 파당이 발생하는 등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최선은 아니겠지만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일부 사무관들도 "직.간접 교
2006-04-14 13:27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2006년도 혁신선포식을 갖고 올해를 '일선 현장 혁신의 해'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선포식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혁신은 알맹이 없는 혁신에 불과하다"며 "올 한해 교육공동체의 모든 역량을 일선학교 혁신에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방과후 학교, 대학생 멘토링제 등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혁신과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교육부가 현장 혁신을 올해 최대 과제로 선정한 것은 부처내 혁신 평가는 정부부처 가운데 5위에 올랐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장 혁신 평가는 꼴찌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시도교육청 특별교부금 규모를 2천억원으로 대폭 늘려 교육청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키로 했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특별교부금 800억원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에 203억원을 지원한 반면 울산교육청에 4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청별 차등 지원폭을 대폭 확대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서도 혁신 평가를 통해 50억원에서 120억원에 이르는 기본 사업비 및 대학구조조정 사업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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