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지급 폭을 두고 매년 말썽을 빚어오던 교원 성과 상여금(이하 성과금)이 올해도 어김없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올해 지급해야 할 지난해분 성과금 지급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최근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에 의견 수렴을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여태까지의 성과금 지급방식이 ▲등급별 차액이 거의 없고 ▲성과가 아닌 연공서열에 따라 등급이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개선방안으로 교육부는 ▲지난해까지의 10% 차등지급 폭을 확대하고 ▲보직여부, 수업시수, 담임 여부, 포상실적, 경력 등 직무와 관련된 등급책정 기준을 마련하고 ▲징계․직위해제 중인 자와 성추행, 체벌 등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자를 제외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국장은 “2001년 하반기 교총․교육부 교섭합의에서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고 합의한 만큼 교직사회의 갈등을 유발할 차등 폭 확대는 반대하고 수당으로 전환 등 합리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교육부가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현장교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총의 입장을 확정 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원 성
2006-04-29 11:06충북도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29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46개 사립학교에 모두 872억5천5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39억1천600만원 증가한 것이며 2000년 409억5천700만원에 비해서는 두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사립학교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사립학교 기준재정 수요액의 경우 매년 늘어나는 반면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법정부담금 포함), 잡수입 등 자체 수입액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도내 사립학교 수요액은 998억원으로 2004년보다 13억원 늘었으나 자체 수입은 202억원에서 162억원으로 줄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재단측에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꾸준하게 주문하고 있으나 워낙 열악한 법인이 많다보니 재정결함보조금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06-04-29 07:19청와대는 28일 지난 2월 자신의 작품이 프랑스 아동청소년문학상 후보작에 선정돼 현지 작품소개 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던 김진경(金津經) 교육문화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비서관의 사표를 일단 반려한 뒤 장기휴가를 줬으나 본인의 사퇴 의사가 워낙 완강해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비서관 후임 인선과 관련, "지방선거 이후인 6월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06-04-28 22:18고교생과 대학생의 33.9%가 우울증세를 보였으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서울.경기지역 거주 16-60세 일반인 3356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및 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가운데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은 17.4%(중증 8.3%)로 나타났으며, 연령층별로는 고교생 21.9%(중증 10.7%), 대학생 12%(중증 4.3%), 성인 9.6%(중증 5.3%)로 고교생의 우울증세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 우울증은 입시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병원측은 분석했다. 특히 우울증세를 보인 사람 가운데 30.8%는 2차 조사에서 조울증으로 판명됐으며, 고교생(33.7%)과 대학생(32.3%)의 조울증이 성인(16.4%)에 비해 높아 젊은 우울증 환자 가운데 상당수가 조울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울증은 우울한 시기와 기분이 들뜨는 시기, 정상적인 시기가 각각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질환으로, 우울증과 증세가 비슷해 판별이 어렵고 조울증을 우울증으로 오인해 치료하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2006-04-28 16:59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휴대전화 소지 수능 부정행위자 구제, 학교용지 등과 관련된 3개 민생법안은 이번 회기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기자간담회에서 "사립학교법을 걸어서 국회의 모든 일정을 스톱시키는 것은 심한 것 같다"며 "이들 3개 법안은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모두 찬성하는 내용인데도 사립학교법 논란으로 인해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휴대전화를 소지해 시험장 질서유지 위반을 한 38명의 수험생에 대해 당해시험만 무효로 하고 올해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법안은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발의한 것이고 여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용지 관련법안도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판교지역 학교 용지 확보에만 4천500억원의 돈이 더 들어간다"며 법안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또 "중국,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최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설 전담기구 설립이 동북아역사재단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아울러 삼성이 헌납한 8천억원의 운용주체 문제와 관련, "재원의…
2006-04-28 14:47내년 교원 임용시험부터는 장애인이 구분 모집되면서 장애인 교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 종합방안을 보고했다. 이 종합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교직이 장애인 의무고용 예외직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2007학년 교원임용 시험부터 장애인을 구분 모집하고 이에 대비해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또 간호사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해 3년제 전문대 간호학과 졸업자는 4년제 대학의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10년까지 5개 안팎의 국립대학에 대한 특수법인화를 추진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자본 유치와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학 산학협력단이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해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올해안에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의 경우 단기 일자리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능한한 줄이고 각 부처가 제도개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할 경우 예산에 반영해주기로 했다.
2006-04-28 13:14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8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계획이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국회 파행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로 인해 판교지역에서만 4천500억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혜옥 위원장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특히 판교지역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너무 비싸 초ㆍ중학교의 경우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학교용지 공급가격을 대폭 인하하도록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시설 확충을 위해 공영개발 사업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 가격을 조성원가의 50~70% 수준으로 낮추고 판교의 경우 예외적으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5%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내용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판교지역의 원활한 택지개발을 위해서는 4월 국회 통과가 시급하고 미뤄질 경우 판교지역 19개 학교 4천462억원 등 연간 7천366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택지개발 사업들이 이 법안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편법으로 조기 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
2006-04-28 13:13"대통령 할아버지를 직접 볼 수 있어 좋아요. 하인즈 워드 아저씨 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래요" 전남 나주 노안초등학교 코시안(한국인과 아시아인이 결혼해 낳은 2세) 학생들. 이들은 5월 5일 어린이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름 아닌 청와대 초청을 받아 어린이날에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초청 받은 코시안 학생은 1학년 2명, 2학년과 6학년 각 1명, 3학년과 4학년 각 3명 등 모두 10명. 이들 중 일부는 '외국인 엄마'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하고, 급우 23명도 동행한다. 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이모(11.4년)양은 28일 " TV에서만 보던 청와대를 직접 방문해 대통령 할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기쁘다"며 "어린이 날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엄마가 일본 사람인 김모(11.4) 양도 "친구들과 서울 구경도 할 수 있어 좋다"며 "잊지 못할 어린이 날이 될 것 같다"고 기뻐했다. 이들 코시안 학생은 일부 일반인들의 선입견과 달리 학교 생활 적응을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안초교 임동민 교감은 "코시안 학생들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점 외는 일반 학생들과 다
2006-04-28 13:11국내 최초로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학교가 본격 운영된다. 부산시 교육청은 U-스쿨 지정학교인 부산 대신초등학교의 U스쿨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5월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U-스쿨은 무선인식(RFID) 전자신분증을 이용한 학생의 등하교 상황 실시간 문자통보시스템을 비롯, 무선 인터넷 기반의 태블릿PC(Tablet PC. 키보드 대신 스타일러스나 터치 스크린을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울트라모바일 PC(UM PC.모바일 상황에 적합한 윈도 기반의 휴대용 PC) 등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U-러닝 교육시설을 갖췄다. 또 교내 폭력.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학교폭력예방시스템, 교실과 특별실에 설비되어 있는 각종 전원장치의 자동전원 공급 및 개폐를 포함한 시설.설비 관리시스템, 자동화 방송과 전자칠판과 같은 e-러닝 시스템, 학생들의 신체발육 측정.컨설팅으로 기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시스템, 도서의 무인대출.반납 및 도난방지 시스템 등이 구축되어 있다. U-스쿨에는 25평 규모의 체험 및 홍보관이 별도로 구축돼 U-스쿨 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고 직접 참여해 체험해 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부산시 교육
2006-04-27 16:42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이 한창인 후보자들. 이들에게 교총이 불패 전략을 제시했다. 그것은 후보들이 내걸만한 ‘20大 교육공약’ 과제다. 어느 때보다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敎心을 잡아야 票心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총은 교육현장의 여론을 수렴해 이들 공약과제를 개발, 제시했다. 1. 지역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과 공동으로 교육발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일반-교육행정이 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학교용지 확보, 급식 지원, 주5일 수업에 따른 지역 인프라 구축 등에 유기적으로 협조한다. 2. 교육비 지원 확대=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을 늘린다.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중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원(법정전입금, 비법정 전입금, 지원금)은 현재 총 30조 여원 중 6조 여원으로 20%가 안 된다.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내 논 비법정 전입금은 778억 여원, 지원금은 47억 여원 정도다. 안정적인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도교육지원조례’와 자치구별로 ‘교육경비지원조례’를 제정한다. 현재 시도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유일하고, 시군구 수준에서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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