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5~6년 이상 앞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손실 운운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는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면서 법에 근거해 지급한 퇴직금을 문제 삼고, 더군다나 적자로 왜곡하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감사는 “조직 슬림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비용 절감”이라며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규채용 억제, 퇴직자만큼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4~5년 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직의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감사를 비롯해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26일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감사들이 입장문을 낸 것은 “교총이 지난해 32억의 경영 손실을 냈다”거
2019-05-30 13:43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경남 거제)이 27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학교 교직원을 제외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학교시설과 학교용지를 활용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학교 내 어린이집, 도서관, 수영장, 공공기관 등 학교복합시설의 설치․운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어 각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복합화를 추진하는 등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학교현장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지원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학생 및 교직원이 아닌 일반 지역주민이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순 학교시설과 달리 관리․운영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직원이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관련 업무량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업무기피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 의원은 “학교복합시설의 귀속 및 운영주체에서 학교
2019-05-28 18:11“정년을 5~6년 이상 앞둔 한 집안의 가장이 구조조정 여파로 직장을 떠나는 현실을 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손실 운운한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한국교총의 경영 및 재산 상황 전반을 감시·감독하는 이동형 감사(한밭대 교수)는 2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법에 근거해 지급한 퇴직금을 문제 삼고, 더군다나 적자로 왜곡하는 주장이 나오는 현실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감사는 “조직 슬림화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상비를 절감하기 때문에 손실이 아니라 비용절감”이라며 “퇴직금 지급으로 발생한 비용은 신규채용 억제, 퇴직자만큼의 인건비 절감 등으로 4~5년 내 충분히 보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의 선순환 재정구조를 만듦으로써 경영혁신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감사를 비롯해 양석환(천안구성초 교장), 조인영(광주수피아여중 교사), 김태진(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감사는 26일 “교총 인력의 효율성과 재정의 견실성을 다지는데 기여한 구조조정과 이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손실로 폄훼하는 것은 감사의 의견과 배치된다”는 내용의 공동입장문을 내놨다. 감사들이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경은 교총이 지
2019-05-28 14:05위안부 사건에서 유래된 놀이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다는 논란이 일었지만,해당 놀이는 현재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를 제기한 임영수 연기향토박물관장은오히려 해당 놀이에 대한 논란만 부각되면서 전체적인 취지가 왜곡됐다고 안타까워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강제동원 사건에서 유래됐다는 주장이 22일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논란이 일자,교육부는“교육내용의 적합성 차원에서 적극 확인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우리 집에 왜 왔니’ 놀이는 현행 초등 교과서에 실리지 않아 교과서 수정과는 무관하다. 2009년 발행된수학 1학년 2학기 교과서에 실린 이후교육과정이 두 차례 개정되면서 더 이상 교과서에 실리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임 관장은 “교육부에 제출한 분석 자료는 7년 간 분석한 자료이므로23가지 놀이에 대해 각각 연도와 출판사를 다 표시했는데이 놀이 하나만 이슈화되는 게 안타깝다”며“교과서도 중요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이 하는 놀이 중 하나이며 교육청에서 만든 자료에도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가 교육부에 이 23가지 놀이의 유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유도단순히 일
2019-05-25 14:41[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공직사회에 논란이 된 직무급제 도입 등을 포함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이 22일 인사처의 ‘공무원 보수 체계 발전 방안’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직무급제 도입을 보도하면서 공무원단체들의 큰 반발을 불러왔다. 제안요청서는 연구 과업으로 ▲보수체계 관련 이론적 논의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 선진국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조사·분석 ▲우리나라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문제점 조사·분석 ▲우리나라 실무직 공무원 보수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보수체계 문제점 조사·분석을 설명하는 예시로 ▲90년도 전 봉급표에는 직무급과 근속급 분리 ▲직무성과 향상 및 역량개발 인센티브 부족 ▲직무가치 및 성과 반영 정도 등을 언급하고, 개선방안에서도 ‘봉급표를 직책급(직무급)과 근속급을 이원화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실무직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의 직무급 도입설이 제기된 배경이다. 연구용역 내용이 밝혀지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는 22일 일제히 성명을 내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
2019-05-25 01:34[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이 평가를 통해 자율형 사립고를 임의적으로 지정 취소할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즉 원칙적으로 존치하되 예외적으로 법령위반 행위가 있을 시 지정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사학 운영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르면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대통령령에 따라 교원자격·수업·학년제·교과용도서의 사용·학교운영위원회 설치·수업연한 등에서 일반 중·고등학교와 다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및 교육과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있다. 교육감은 이 조항을 근거로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와 관련된 사안은 수많은 학생들의 진학과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교육감의 평가로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
2019-05-24 10:30[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학생 건강을 위해 학교에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설치해 정기적인점검을 실시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현행법에 학교 현장에 라돈 점검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최근 라돈(radon)이 실내공기질의 주요한 오염물질로 여겨지면서 실내 라돈조사 등의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에서 공기 질 등의 유지·관리 기준으로 1층 이하의 교실에 대해 라돈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학교에서의 점검은 대부분 별도의 기계, 기구가 아닌 육안을 통해 실시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라돈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나 시설을 학교에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정확하게 라돈 수치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의 장이 라돈 측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이밖에도 라돈 측정을 위한 측정 도구나 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는 내용도 담겼다.
2019-05-24 10:1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인사혁신처가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에 교원 대표 참여를 보장하는 요구에 교육부 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하자, 교총이 재차 교원단체 추천인의 당연직 참여를 요구했다. 인사혁신처는 16일교원 대표를보수위에참여시키라는 교총이 요구에 대해“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겠다고 답변했다.공무원 보수정책 수립과 처우개선 등을 심의하기 위한 보수위에 최대 직군인교원이한 명도 없다는 문제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교총은 20일 재차 건의서를 보내 “교육부 국장급 인사를 정부위원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교총의 요구사항인 ‘교원 대표’의 참여 보장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라며“이는 노사협의 과정에서 ‘노동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라는 요구에 ‘사용자’ 위원의 참여를 보장했다는 답변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정부위원으로 교육부 공무원의 참여가 아닌 58만 교원 대표의 참여가 필요하다“며“교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교섭·협의권을 가진 최대 법정 교원단체인 교총의추천인을 당연직 위원으로참여를 보장하여 공무원보수 개편과정의 대표성 확보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2019-05-20 18:35[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업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학부모의 민원 전화로 인한 교사들의 고충이 주요한 교권침해로 대두되자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또는 전화번호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근본적 처방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2019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사업을 첫째로 내세웠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교 중 시범학교를 선정해 1학년 담임교사를 중심으로 약 3000여 명에게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선 12일 경남도교육청이 하반기부터 교사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주는 ‘교원 투넘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알려졌다. 휴대전화 기기 대신 한 전화에 업무용 번호를 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은 교권침해가 발생했던 학교 등 300개교의 담임교사와 생활지도교사다. 13일 충남도교육청도 교원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투넘버·투폰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계획이다. 근무 시간에만 업무용 번호를 사용하도록 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각…
2019-05-16 19:14[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총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보완을 요구했다. 사립교원도 공립처럼 적극행정으로 발생한 과실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감경해달라는 내용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교육부령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기준과 징계 감경기준을 정하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됨에 따라, 3일 교원의 징계와 감경 기준 마련을 위한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계 기준은 사립학교 교원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조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도록 했다. 문제는 징계 감경 기준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공적이 있는 경우에’ 같은 규칙 4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었다. 공립교원의 경우 공적이 있는 경우와 소위 ‘적극행정’으로 부르는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긴 과실로 생긴 비위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사립 교원에 대해 공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 적극행정 과정의 과실이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에 대해 징계 감경을 적용하지 않을 여지가 남는다. 이에 교
2019-05-16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