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사학법이 위헌이라며 지난해 말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낸 헌법소원 사건의 결론이 국회의 재개정 논의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심리가 진행되려면 재판관 9명이 참석해 필요한 절차를 논의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평의가 열려야 하는데 헌재는 개정 사학법 헌법 소원과 관련해 아직 평의 일정을 잡지 않은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헌재 연구관들이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면서 재판관들이 참고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인 셈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한다고 심판 기간을 정했지만 강행 규정은 아니다. 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개방형 이사제 조항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논의가 원점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사학법 재개정 여부를 매듭지으면 심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분위기여서 위헌 여부 결정은 8, 9월에 5명의 헌법재판관이 모두 바뀐 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서상홍 헌재 사무처장은 올 3월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은 가급적 임기 전에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사학법 헌
2006-06-15 09:14고교 평준화 실현 강원교육연대는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데 대해 14일 성명을 내고 "불법 관건 선거 혐의가 드러나면 엄정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원교육연대는 "가장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기소까지 된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개입 관련자들은 무겁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원교육연대는 또 "교육감의 검찰 기소는 강원교육계의 큰 부끄러움임에도 교육감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고백한 적이 없다"며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그동안 불거졌던 불법 관권선거 의혹을 소상히 드러내라"고 촉구했다. 한 교육감은 지난 2월 실시된 강원도교육감 선거에 앞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날 부인 H(62)씨와 함께 춘천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2006-06-14 21:15한국개발원(KDI) 경제정보센터는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를 대상으로 경제분야 직무연수(4박5일)를 실시한다. 청소년 경제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 제고와 경제과목 수업능력 함양을 위해 열리는 이번 연수는 중·고교 교육과정 중 일반사회(경제영역)과 중·고 통합 경제교과 부문으로 나눠서 개최된다. 연수기간은 일반사회(경제영역) 과정은 7월 31일~8월 4일(1기), 8월 7~11일(2기), 경제교과 과정은 8월7~11일이며 과정을 마친 교사에게는 연수점수 2점이 부여된다.(서울시교육청 특수분야연수기관 지정) 연수신청서 접수는 7월 5일까지며 KDI 경제정보센터 홈페이지(www.click.kdi.re.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Fax(02-3295-0745)나 e-mail(islee@kdi.re.kr)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2-958-4624.
2006-06-14 17:19전국교사댄스스포츠연구회(회장 박경빈 서울 양화중 교사)는 하계 댄스스포츠 직무연수(60시간 4학점)를 개최한다. 1기는 7월 24일~8월 5일 유한대학에서, 2기는 8월 7일~19일 양화중학교에서 열린다. 문의=016-837-8242
2006-06-14 17:19한국교총은 14일 정부의 교장공모제 저지를 위한 투쟁기금 모금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장 공모제 저지를 위한 일간지 광고, 전국교원총궐기대회 및 관련 집회 개최에 필요한 경비가 절실하다”며 “교원들의 성금이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데 소중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 계좌번호 : 368-17-001822(예금주 : 한국교총, 은행명 : 농협)
2006-06-14 16:38사학연금관리공단이 9월 초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이사장을 공단 설립 31년 이래 처음으로 공개 모집한다. 학계와 사회 저명인사로 구성된 이사장추천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추천하고 교육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임기는 3년이다. 공단 홈페이지(www.ktpf.or.kr)를 참조해 3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 응모하면 된다.
2006-06-14 16:31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이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학교촌지근절법 제정 공청회’에참석한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들이 법 제정을 우려하는 이례적인 ‘축사’를 해 논란이 됐다. 여느 입법 공청회의 축사처럼 심각한 문제점들을 적시하며 법 제정을 독려하는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를 둔 발언들이었다.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은 “뇌물성의 일대일 촌지는 분명 바람직하지 않지만 스승의 노고에 보답하는 형태의 과거의 촌지는 바람직했다”면서 “촌지근절의 취지와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존경하는 정서가 잘 조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교원은 명예로 사는 만큼 이를 절대로 해치지 말아야 한다”며 “과연 촌지가 법을 제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건지, 촌지 근절을 위해 법까지 만들어야 하는 지 토론 결과를 보고 당에서도 입법여부를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방원 정책위 의장도 “스승을 존경하고 노고에 보답하려는 전통과 좋은 의미의 촌지는 괜찮은 것인 만큼 촌지근절법은 앞으로 상당한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고 우려하면서 “국회에서 깊은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수희 의원은 당직자들이 퇴장하고 공청회가 시작되기에 앞서 “세분 모두 촌지를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2006-06-14 16:12강원도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도 교육위원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연간 3504만원으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도 교육위원들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42.44% 늘어난 것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위원의 주된 역할과 기능, 주민 대표성, 의정활동 및 재정여건, 연간 회기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위원회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강원도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소급적용해 의정비를 지급하게 된다.
2006-06-14 15:53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날 개소식에서 현 주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소장은 “개소식을 통해 민간의 창의와 효율, 자본과 기술이 결합된 고품질 교육시설의 조기 건립을 위한 교육시설 BTL 사업이 원활하고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TL(Build-Transfer-Lease)은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이다.
2006-06-14 14:57여야는 14일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을 진지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강봉균(康奉均), 한나라당 이방호(李方鎬)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당 공보담당 원내부대표가 전했다. 여야는 사법개혁관련 법안 18개 중 로스쿨 관련법 등 쟁점이 없는 법안과, 국방개혁기본법 등의 처리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서민 주택구입자금 2조원 확대지원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운영계획안'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각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87건 중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률안을 우선 처리하고,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법안 처리에도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2005년도 결산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 심사를 완료해 예결특위에 회부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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