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27일 급식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청키로 함에 따라 특감실시를 위한 사전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총리실로부터 공식 요청을 받지는 못한 상태이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에 감사에 대한 윤곽을 결정지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특감이 실시될 경우, 그 대상은 전국 각급 학교와 대형 식자재업체, 일부 협력업체는 물론 경우에 따라선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감사기간은 최소한 2∼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에 따른 파장과 효과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워낙 대상이 방대한데다 급식사고 수습이 진행중인 단계에서 감사를 실시하는데 따른 여파 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감사 대상 및 시기 등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6-06-27 15:48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체벌해 물의를 빚은 여교사가 직위해제 됐다. 전북 군산시교육청은 27일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이 어린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 지나친 체벌을 해 말썽을 빚은 교사를 오늘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는 해당 A(53.여)교사 대신 다른 교사에게 임시 담임을 맡겼으며, A교사는 학교 출근이 금지되는 등 수업권을 박탈당했다. 군산시교육청은 또 이날 오후 문원익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군산 S초등학교 1학년 담임인 A교사는 지난 21일 학생들을 무차별 폭행했으며, 당시 학교에 우연히 들른 한 학부모가 창밖에서 휴대전화로 이 광경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공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2006-06-27 15:45“이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난 5월부터 새터민 강성모(가명․중1) 군을 집으로 불러 영수 과외봉사를 하고 있는 이용원(대원외고 1년) 군. 벌써 다섯 번째 같은 수학문제를 설명해 달라는 통에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가슴이 철렁한다. 학교 선생님께 배운 대로 다시 설명하니 이번엔 이해를 한 듯하다. ‘더 쉬운 방식이 있는데 왜 저렇게 설명하시지’ 하고 거만(?)하게 바라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진다. 기왕에 하는 봉사활동이니 뭔가 색다르고 의미 있는 것을 해 보고 싶었다는 용원이. “5월부터 쉬는 토요일을 이용해 영수 과외를 하게 됐어요. 부족하다 싶으면 주중에도 할 생각이고요.” 옆 반 친구도 새터민 6학년 과외를 함께 시작했다. 하지만 용원이는 과외 첫날부터 오히려 강 군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 “한국에 먼저 와 있는 부모님을 찾아 2002년 탈북한 용감한 동생이에요. 여름방학에는 중국어 공부를 위해 동생과 단 둘이서 배낭여행을 떠난답니다. 나로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일이에요.” 생생한 북한 문화를 전해 듣는 건 덤이다. “평양시에 있는 고급차들은 모두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고 그 외 지역엔 낡은 화물차만 다닌데요. 화
2006-06-27 15:36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27일 교장자격제 강화, 영양교사 전면 배치 등 총 91개항의 ‘2006년 상하반기 단체교섭․협의과제’를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아래 전문)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최근 교육혁신위가 부결된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논의 할 움직임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현행 승진․임용제도의 틀을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학교의 집단 식중독 사태를 막기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2007학년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전면실시하고, 이를 위해 초․중등학교의 연간 수업일수를 선진국 수준인 190일 이하로 조정하고 수업시수도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 교원의 육아휴직 요건 완화 및 경력 반영,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학교 유아방 설치, 유치원 자녀가 있는 여 교원의 병설유치원 설치 학교로의 우선 전보 등도 요구했다. 2006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과제 전문 한국교원단
2006-06-27 15:33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학교급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학부모와 학생에게 보내는 서한문'을 통해 "최근 서울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급식사고로 정신ㆍ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후 급식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번에 이런 급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급식사고에 따른 학부모와 학생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식재료의 공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학교별 급식 모니터링을 활성화하며 급식 관계자에 대한 연수 및 교육을 강화해 학교 급식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공 교육감은 "이번 급식사고의 원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원인을 철저히 분석한 후 교육인적자원부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06-06-27 13:5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는 올해 단체교섭 과제로 전체 학교 영양교사 배치와 교장자격제 강화 등 모두 91개항을 선정, 교육인적자원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총은 특히 올해 교섭에서 학교장의 책임성과 전문성 유지를 위해 교장 자격제 강화를 촉구하고 주5일제 수업을 전면 실시할 것을 강력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집단 학교 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학교급식 위생 및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교 1곳당 영양교사 1명을 배치할 것을 주문키로 했다. 교총이 선정한 단체교섭 과제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5일제 수업 및 수업시수 감축 ▲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 학교휴업일 자율프로그램 보고 폐지 ▲ 학교 공공요금 산업용 적용 ▲ 교원전문대학원 도입 ▲교원대학원 학비 보조 ▲ 교원연수예산 의무 확보제 실시 ▲ 교장자격제 유지 등 승진ㆍ임용제도의 합리적 개선 ▲지방교육자치제 개선 ▲교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사립교원 신분 보장 ▲ 학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의무화 ▲ 담임교사 수당 등 각종 수당 인상 ▲ 육아휴직수당 현실화
2006-06-27 11:34대검찰청은 27일 감사원이 22개 학교의 재단 이사장 등 48명을 비리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 감사 자료를 학교 소재지 검찰청 특수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부에 우선적으로 배당을 했지만 검찰청 사정에 따라 형사부에서 수사할 수도 있다. 정상적인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하면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ㆍ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2006-06-27 10:32경기도교육청은 편향적인 교육을 했다며 학부모들이 진정서를 통해 징계를 요구한 부천 S고 이모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27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S고 학부모들이 지난달 도 교육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주장한 이 교사의 '편향교육'에 대해 수차례 진상조사를 벌였으나 이 교사가 그동안 이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일단 학부모.학생.학교 관계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본인은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나 학부모.학생.학교관계자들의 진술로 미뤄볼 때 이 교사의 지나치게 편향적인 교육이 상당부분 사실로 판단돼 징계위원회 회부가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S고교 학부모 140명은 지난달 9일 "전교조 소속인 이 교사가 학생들에 '같은 민족과 총을 겨누고 싸우는 군대에 절대 가면 안된다'고 말하는 등 편향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도 교육청에 제출했다.
2006-06-27 09:5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권영건 안동대 총장)가 27일 2007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 수시1학기 신입생 모집 요강을 확정해 발표했다. 2007학년도 수시 1학기 전형에서는 전국 116개 4년제 대학에서 모두 2만 8568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는 2006학년도 4년제 대학 모집 인원 37만 7458명의 7.6%에 해당 하는 규모로 지난해에 비해 981명이 증가했다.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들이 수시 1학기 모집 인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전형 일정 및 유형=전형 일정은 ▲7월 13일~22일 원서 접수 ▲7월 23일~8월 31일 전형 및 합격자 발표 ▲9월 4일~5일 합격자 등록 순이다. 대학별 모집 인원은 ▲10개 국공립대학이 1789명(6.3%) ▲106개 사립대가 2만 6779명(93.7%)이다. 유형별로는 ▲일반전형, 63개 대학서 9348명(32.7%) ▲특별전형이 106개 대학서 1만 9220명(67.3%)다. 특별전형을 세분화 하면 ▲특기자 전형, 13개 대학 233명 ▲취업자 전형, 3개 대학 314명 ▲대학 독자적 기준 전형, 84개 대학 1만 1320명 등이다. 정원외 특별전형으로 ▲농어촌 학생 전형, 60개 대학 3820명 ▲실업계…
2006-06-27 09:51고교평준화 정책은 '시장의 복수'를 불러 일으켜 오히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평준화 정책과 교육시장의 복수: 교육정책 방향제언'(집필자 조전혁 인천대 교수)이라는 정책제안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 암시장이 성행하듯 공교육이 통제되자 사교육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됐다"면서 "사교육이 학업성취의 주수단이 되다보니 사교육비의 다과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결정된다"고 지적했다. 차기 정권을 위한 정책제안 시리즈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서 자유기업원은 "학교교육의 보완재여야 할 사교육은 학력신장의 주된 수단이 되면서 우리 교육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 현상의 부작용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지식이 경제력을 결정하는 고도정보사회에서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학력차로 고스란히 이전되면 교육이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계층 고착화에 주된 연결고리가 될수밖에 없다"며 "우리사회는 지금 평준화의 부작용으로 정의롭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부의 대물림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평준화는 수준 차가 심한 학생집단 내에서 획일적인
2006-06-27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