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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청문회 ‘통과의례’ 보고서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권철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당초 예상대로 보고서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김 후보자의 답변을 나열한 정도여서 ‘청문회는 통과의례’라는 인식을 깨지 못했다.

김 후보자의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해 “야당 소속 위원들은 교육정책에 관한 후보자의 경험과 지식이 일천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분야의 특성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청와대 비서실 근무시 관여한 경제정책들에 대한 국민적 비판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후보자가 복잡하게 얽힌 교육정책들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 우려를 제기했다”고 총평한 부분이 내정의 적절성 여부를 언급한 유일한 내용이다.

보고서의 대부분은 대학입시, 외고 입시 지역제한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과 후보자 개인신상에 대한 청문회 내용 등으로 채워졌다.

교육위는 임채정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고 김 의장은 이를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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