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행위가 뒤늦게 들통나 입학이 취소된 대학생이 교육부의 수능무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2003학년도 수능시험시 부정행위 사실이 드러나 대학 입학이 취소된 김군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수능성적 무효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입학 전형자료의 하나인 대학수학능력시험 과정에서 의 부정행위는 대학 교육의 목적을 침해하는 것으로 부정행위 이후 장기간의 세월이 흘렀고 대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만으로 구제해 준다면 경쟁 원리가 심각하게 왜곡되고 부정행위가 만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군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답안을 전송받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교육부로부터 2006년 2월 수능시험 성적 무효 처분을 통보받고 입학이 취소되자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06-07-04 23:08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여름방학을 맞아 발명에 관심있는 전국 초.중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발명캠프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발명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갖게 하고 미래 발명 꿈나무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기 위한 이번 캠프는 참가비 없이 무료로 진행된다. 캠프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는 10-20일 발명교육센터 홈페이지(http://iec.kip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최종 참가자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다음은 발명캠프 주요 내용. ▲중학생 발명캠프(8.8-11) = 발명에 관심있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력 개발 등 발명에 대한 기초이론, 발명 프로젝트 활동, 교실 밖 발명체험, 로봇 경진대회, 대덕밸리 연구시설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부모님과 함께 하는 발명캠프(8.16-18) = 초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발명에 대한 기초이론, 학부모 대상 특강, 물 로켓 경진대회, 교실 밖 발명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2006-07-04 17:49서울 시내 종교사학에 재학 중인 중·고교생의 과반수 이상이 종교선택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당수 학생들은 교내 종교의식이 학교생활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종교인·시민단체 모임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길희성 등·이하 종자연)이 NGO리서치에 의뢰해 3월18일-4월17일 서울 시내 중등 종교사학 10개교에 재학 중인 1천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6.1%)이 '학내 종교의식 등에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종교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답한 학생은 7.7%였다. 이런 응답 성향은 자신이 신앙하는 종교와 무관하게 모두 높게 나왔다 또 응답자의 28.6%가 학내 종교의식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했다. 만족스럽다는 답변은 27.5%였다. 교내 종교의식에 대한 불만의 원인으로는 '원치 않아서'(17%), '종교가 달라서'(17%), '공부시간 제약'(15%), '흥미가 없어서'(8.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종교인별로는 개신교인은 만족(49.3%)이 불만족(14.9%)보다 훨씬 높았다. 가톨릭은 만족(34.4%)과 불만족(28.7%)이 비슷한 편
2006-07-04 17:34경기도 안산시 A중학교의 한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심하게 때렸다는 이유로 야간에 담임교사를 불러내 때리고 수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안산시 단원구 A중학교와 B(15)군의 부모 등에 따르면 B군의 부모는 지난 달 30일 오후 8시 20분께 자신들이 운영하는 상록구 모 학원 강의실로 아들의 담임교사 C(29)씨를 오라고 한 뒤 아들에게 심한 폭행을 했는지 여부를 따졌다. C교사는 "당시 학생 부모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고 18일전 B군을 혼냈던 일에 대한 경위서와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합의서를 쓰고 서명한 뒤 1시간여만에 나올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C교사는 "학원에는 동료교사가 동행했지만 부모의 요구로 강의실 밖에 있었다"며 "당시 화가 난 어머니가 책상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으며, 합의서는 부모들이 원하는대로 썼다"고 말했다. 반면 B군의 아버지 E(47)씨는 "학원 정문을 닫은 사실은 있으나 강의실 문이 열려 있어 감금 운운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화가 난 애 엄마가 담임선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긴 했지만 뺨을 때리는 것과 같은 심한 폭행은 없었으며 경위서나 합의서도 쌍방 합의하
2006-07-04 15:18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4일 "부총리 내정발표 이후 구체적인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어떠한 입장표명도 한 바 없으며 청문회 이전에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발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후 문화일보의 '외국어고 지역제한 재검토 시사' 보도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외고 지역제한 재검토 시사나 기존 정책을 의심하고 고칠 것이라는 등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내정자는 "'나중에 입장을 종합적으로 밝히겠다'는 말은 외고 등 특정과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추후에 이야기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김 내정자가 외고 모집단위 제한에 대한 재검토를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김 내정자는 전날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교육 현안에 대해 말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인터뷰 요청을 완곡히 거절하면서 "단지 이 정부가 한 사람 바뀐다고 정책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김 내정자는 "곳곳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앞으로 깊이 고민해 나가겠다. 좀더 현안을 살피고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교육현안에 대한 질문에는 청문회 이
2006-07-04 15:18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 5대 인천시교육위원 선거를 오는 31일에 치른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선거 예정일이 여름휴가를 가장 많이 떠나는 시기이어서 일부에선 선거일을 연기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선관위는 "선거를 가급적 전국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치르는 것이 선거관리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8월 중 선거를 할 경우 폭염 속에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 "일부에서 선거일 변경을 요구했으나, 관련법규에 따라 이미 협의절차를 마친 선거일을 변경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인천시선관위는 이번 교육위원선거 입후보 예정자 및 학교운영위원 등을 대상으로 오는 7일부터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입후보 안내와 선거법 설명회를 갖는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 단체와 초.중.고교 운영위 총연합회는 "오는 31일 선거는 시기적으로 휴가철이어서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원 상당수가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권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울산시선관위는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가기간인 이번 달을피해 다음달 11일 울산시교육위원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2006-07-04 11:00제5대 충북도교육위원 선거(31일)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서서히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7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충북에서 현재까지 출마에 뜻을 두고 있는 인사는 현직 교육위원 7명 가운데 5명과 전.현직 교육장 및 교장을 포함, 대략 30명선에 육박하고 있어 4대 1에 가까운 역대 최고의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4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제1권역(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에서는 현 교육위원 3명을 비롯해 전직 교육장 4명, 현직 교장 3명, 교사 2명,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고문 등 14-15명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또 3명을 선출하는 제2권역(충주.제천.괴산.진천.증평.음성.단양)에서도 2명의 현 교육위원이 재출마하고 전직 교육장 4명, 전.현직 교장 5명, 교사 1명, 기타 인사 1-2명이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가 권역별로 1명씩 모두 2명의 교사를, 교육총연합회에서도 1권역에 1명의 교사를 각각 교육위원 후보로 내세울 예정이어서 이들의 당선 여부가 벌써부터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상당수 출마예정자들은 5.31 지방선거 직후부터 학교운영위원들과 접촉하는 등 유권자 확보전에 뛰어들었고 일부는 이미 학교…
2006-07-04 08:505.31일 지방선거에 이어 이달말 실시되는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 선거의 경쟁률이 지난 2002년 4대 선거에 비해 다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일 경기도교육청과 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도내에서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도내 전역을 6개 선거구로 나눠 각 선거구별로 2-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 현재 50여명의 인사가 출마예상자로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어 평균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경쟁률 예상치는 지난 2002년 7월11일 실시한 제4대 도 교육위원 선거 당시 경쟁률 3.2대 1보다 다소 높은 것이다. 이같이 도 교육위원 선거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교육위원들도 올해부터 유급화됐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말 도 교육위원들의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경기도의원과 같은 연 5천421만원으로 결정했다. 도 교육위원은 도내 각급 학교의 운영위원 2만3천여명이 투표로 선출하며 임기는 4년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현직 시.군 교육장 등 많은 교육계 인사들이 교육위원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2006-07-03 17:30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권오규(權五奎)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내정자는 각각 8억6100만원과 6억66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내정자가 지난달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그는 용인 구성에 있는 4억3천600만원짜리 아파트 외에 배우자 예금분(2억3천500만원)을 포함해 3억8천100만원의 예금이 있다고 신고했다. 예금 변동내역을 보면 배우자의 한미은행 예금이 1년새 1억5천500만원 증가해 2억1천8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권 내정자 소유의 현대증권 예금 6천100만원이 뒤를 뒤었다. 권 내정자는 이와 함께 현재가격은 산정하지 않은 채 97년식 소나타3와 92년식 콩코드, 2000년식 그랜저XG, 2004년 오피러스(배기량 3,500cc) 등 자동차 4대를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채무는 건물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상환하면서 900만원을 신고했으며, 1년전에 비해 1억2천400만원의 재산이 증가했다. 김병준 내정자의 경우 지난 2월 공개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 재산으로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에 있는 3억4천만원짜리 다세대주택과 1억1천200
2006-07-03 17:29한나라당을 비롯한 야당은 3일 단행된 부분 개각에 대해 "능력과 자질을 무시하고 민심을 외면한 오만한 인사"라며 일제히 비난을 퍼부었다. 한나라당은 권오규(權五奎) 경제,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의 내정을 '코드 개각'으로 규정, 인사청문회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겠다며 '전의'를 다졌다. 특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 김 내정자에 대해서는 "교육 정책마저 망칠 것"이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불만을 표시했다. 안경률(安炅律) 원내대표 대행은 "이번 개각은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반영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고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을 중용해야 한다는 점을 무시한 코드 인사여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김 내정자에 대해 "교육정책 난맥상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데다 교육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코드 인사'임을 강조했다. 교육위원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교육 비전문가인 김 내정자가 교육을 경제논리로만 풀 것으로 보이는데다,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사람이 교육 정책을 책임질 수 있을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경제를 망치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이끈 청와대 참모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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