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과다한 국감자료제출요구와 관련 현행 법령만 지켜져도 자료의 50% 이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제시된 규정만 지켜져도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제출 요구나 최신일자로 작성된 자료 요구, 중복자료 요구 등으로 인해 일선 학교들에 가중되는 업무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4조 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교육과 관련이 없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단서 조항을 달고 있다. 또 2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에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자료를 그 대상으로 한다’고 못박고 있으며 3항은 ‘교육감은 교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전산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 8월에 정년퇴직한 최무산 전 서울대은초교장(본사 교육전문직 특강 ‘교직실무’ 담당 교수)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만 제대로
2006-09-13 11:16지난해부터 지난달말까지 경기도내 각급 학교에서 발생한 15건의 급식사고 가운데 원인이 확인된 사고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에서 지난해 4건의 급식사고로 509명의 학생이, 올들어 지금까지 11건의 급식사고로 667명의 학생이 설사와 두통 등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학교는 학교 직영급식이 3곳, 외부업체의 위탁급식이 12곳이었다. 도 교육청과 보건당국은 각 급식사고 직후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식중독 학생들의 가검물과 먹고 남은 음식(보존식)을 수거 역학조사를 실시, 대부분 사고의 학생들 가검물에서 병원성대장균, 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병원균을 검출했다. 그러나 남은 음식물인 보존식에서는 단 1건의 원인균도 검출하지 못해 급식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데 모두 실패했다. 이같이 원인 규명에 실패함에 따라 위탁급식 담당업체에 대한 책임추궁도 어려워 지금까지 위탁급식 학교 12곳중 계약해지 등의 처분을 받은 위탁급식업체는 지난 6월 전국적인 급식사고 당시 계약을 해지한 4곳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당국이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등 급식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수립에 한계가 있을 수
2006-09-13 11:08전남도교육청은 광주시교육청 관내 신설학교 납품 비리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도교육청 관내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 비리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등 외견상 '청정지역'이다. 그러나 학교 납품 리베이트 사건의 파문의 여진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불똥이 도교육청으로 튀지 않을까 내심 걱정 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전남지부가 "도교육청 관내 신설학교 비품과 시설에 대한 여러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신설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자 도교육청 안팎에서는 파문이 이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전교조 관계자는 13일 "제보 내용을 확인중이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개할 것"이라고 밝혀 도교육청은 다소 신경을 쓰는 모습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열악한 전남교육발전을 위해 모든 교육청 공무원과 학부모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가 교육청과 사전 조율도 없이 신설학교에 대한 비리 운운하며 특별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며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올해 신설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는 실시하지 않을 방침이다. 행정사무감사와 국정감사가 예정된데다 특별한 비리의혹
2006-09-13 09:46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키드넷’, ‘들꽃세상’ 등 30개 사이트를 청소년권장사이트로 선정, 발표했다. ‘키드넷’(www.keed.net)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현장의 선생님과 환경 단체의 활동가들이 모여 제작한 사이트. 동영상을 보며 실습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환경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장감 있는 환경교육 칼럼 및 명언을 감상하며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들꽃세상’(www.flworld.com)은 네티즌들이 올린 국내 곤충과 동물, 식물 사진 등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다. 국내 유명산의 자연 풍경과 다양한 식물 이미지를 다수 제공하고 있으며, 국내 문화유산 이미지와 소개글도 살펴볼 수 있다. 이밖에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과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최초의 과학자 레오나르도 다빈치’(http://wwwwwww.net/davinci) 사이트와 초·중등 학생의 민주화 교육을 위한 ‘5·18 민중항쟁 초·중등 교육사이트’(www.518edu.org) 등도 권장사이트로 선정됐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2000년부터 각 분기별로 30개, 연간 총 120개의 청소년권장사이트를 선정하고 있다. ‘청소년푸른꿈사이
2006-09-13 09:44소규모 학교 통폐합과 교통.통신의 발달, 사회복지 시설 확충 등으로 도내 벽지학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벽지학교는 단양군 영춘초등학교 의풍분교장을 비롯한 초등학교 23개교, 중학교 4개교, 고교 1개교 등 모두 28개교이다. 이같은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1997년에 비해 29개교가, 1990년 123개교에 비해서는 무려 100개교나 줄어든 것이다. 또 벽지학교 재학생 수도 1990년과 1997년 각각 8천948명과 2천627명이었으나 현재는 998명에 그치는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벽지학교가 감소한 것은 이농현상과 저출산 등으로 학생수가 감소하면서 농촌 지역의 많은 소규모 학교가 문을 닫았고 교통.통신의 발달과 함께 사회복지 시설 확충 등 복지여건이 크게 개선되면서 벽지학교 지정에서 해제된 학교가 많았기 때문이다. 벽지학교는 도서.벽지 지역 학생들의 교육혜택을 위해 교통편의 시설과 도로 사정, 행정기관과 인근 학교와의 거리, 편의시설 등을 고려해 4등급으로 나눠 지정하는데 벽지학교로 지정되면 무상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며 이들 학교 근무 교원에게는 별도의 수당 지급과 함께 승진에 필요한 가산점 혜택이
2006-09-13 08:38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 지원한 학생 가운데 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이상에서 1등급의 성적을 받은 이가 모집정원의 1.7배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서울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주호영(한나라당.대구 수성을)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모집에 지원한 학생 중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탐구영역 등 수능 4개 영역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상위 1등급 이내를 받은 이는 총 3천605명으로 정시모집 정원(2천185명)의 1.6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수능성적이 낮은 학생이 지원하는 예ㆍ체능 계열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비율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모집인원 대비 3개영역 이상 1등급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모집단위는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583%)였고 사회과학대학 인류.지리학과군(409%),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409%), 의예과(363%), 종교학과 등 인문대학 인문계열2(330%) 등이다. 2005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에서는 지원자 중 3개영역 이상이 1등급인 학생은 4천578명으로 모집정원(2천349명)의 1.95배였다. 현재 수능성적의 경우 표준점수를…
2006-09-13 08:38충북도내 교육공무원들에게 주어지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이 2008년부터 폐지되고 농촌진흥 지역 학교도 일부 조정된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충북 교육공무원 승진 가산점 평정 규정을 개정, 특수학교 교원과 일반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원에게 주어지던 가산점(특수학교 월 0.021점, 특수학급 0.0105점)을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또 농진지역 학교 가운데 보은 관기초교가 현재 '나'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가' 지역인 청원 각리초교는 '다' 지역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와 함께 증평 죽리초교와 음성 평곡초교를 각각 '다' 지역에서 '나' 지역으로 조정했고 올 9월에 개교한 비봉초교와 각리중, 내년 3월에 개교하는 청원고는 각각 '다' 지역에 포함시켰다. 도교육청은 농촌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초등 189개교, 중등 96개교 등 모두 285개교를 농촌진흥지역 및 지역사회학교로 지정, 농촌진흥지역 학교는 급지에 따라 월 0.015점에서 0.005점, 지역사회 학교는 월 0.008점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2006-09-13 08:37우리나라의 학교 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고, 대학 학비도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30개 회원국과 4개 비회원국의 각종 교육자료를 분석해 12일 발간한 '2005년도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학교 교육비 비율은 7.5%로 OECD 평균 5.9%에 비해 1.6%포인트 높았다. 학교 교육비는 총교육비에서 학부모가 학원 등 사교육에 지출하는 비용을 뺀 정부예산과 재단전입금, 학생들이 납입하는 입학금, 수업료 등을 의미한다. 학교교육비 정부 부담률은 4.6%로 OECD 평균에 비해 0.6%포인트 낮은 반면 민간 부담률은 가장 높은 2.9%로 평균(0.7%) 보다 2.2%포인트나 높았다. 민간 부담률이 높은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 수업료에 의존하는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80%를 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또한 대학 학비(수업료)의 경우 2003~2004년 기준으로 연간 국공립대학 3천623달러, 사립대학 6천953달러였다. 국공립대학 학비는 호주(5천289달러), 미국(4천587달러), 일본
2006-09-12 19:41교원자격이 박탈된 전직 초등 여교사가 6년 동안이나 무자격 상태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온 것에 대해 교총은 “교원 정년 단축의 실패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논평했다. ◆교원자격증 박탈 6044명=교육부에 따르면 교대를 졸업한 후 2년 의무 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1977년 교단을 떠나 교사자격이 박탈된 A(52 여)씨가 1999년 다시 임용 시험을 거쳐 6년 동안 교단에 서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충남도교육청이 4월 경 NEIS(교무행정정보시스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무자격 교원으로 드러나 6월 초 해임됐다. 경기도교육청도 최근 “도내 초중등 교원 중 무자격 교원이 10여 명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된다”고 밝혀 전국적으로 그 숫자는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실태 파악을 마칠 계획이다. 1991년 교원 공개 임용 이전 국공립 교․사대 졸업자는 일정 기간 학교나, 교육연구기관, 교육행정기관에 복무할 의무를 가진다. 당시 교육법시행령은 의무복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학비보조금을 상환하고, 교사자격증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NEIS에 등재된 교원자격 박탈자가 초등 1107명, 중등 4450명, 기타 487명 등…
2006-09-12 17:22일선 초중고교에서 영어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84.2%가 영어교사 ‘연수삼진아웃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최근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영어연수 성적이 3번 연속 기준 미달인 영어교사를 행정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영어교육지원특별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긴급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영어담당 교사에게 심화연수를 의무화하고 성적 미달자에 한해 5년 내 2번의 연수기회를 부여한 후 개선되지 않으면 교육청 등에 행정직으로 전직시키는 ‘연수삼진아웃제’에 대해 응답 영어교사 2262명 중 84.2%(1904명)가 반대했다. 찬성은 15.4%(349명)에 그쳤다. 군미복무자 중 영어능력 우수 자원을 농산어촌 학교에서 복무케 하는 영어교육 공익근무요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이 50.9%, 반대가 48.5%로 팽팽히 맞섰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형평성 문제를 우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불법 원어민 강사의 학교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법안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선발․연수․관리하는 전담기구를 지정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82.4%가 찬성해 그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교원 양성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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