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찬숙(朴贊淑.한나라당) 의원은 21일 최근 사장 선임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교육방송(EBS) 사장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는 내용의 한국교육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사 사장을 이사회 제청으로 대통령이 직접 임명토록 하고 이사회 구성시 방송.교육.기술.경영.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사의 3분의 1씩을 단계적으로 교체토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내용을 심의하는 방송위원회 위원장이 EBS 사장을 직접 임명하게 함으로써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했으며, 3년마다 이사를 전원 교체함으로써 경영의 연속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2006-09-21 16:44교육인적자원부는 해방 이후 50여년간 한국교육의 경험과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기 위해 올해부터 200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한국교육 해외진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개도국의 교육분야 개발 수요를 분석해 전략보고서를 만들고 한국교육 소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내년부터 교육원조 모범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브라질 사회경제개발부 대표단은 최근 교육부를 방문, 한국이 교육을 통해 단기간에 빈곤을 퇴치한 사례를 들며 '교육을 통한 한국발전 모델'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할 뜻을 전해왔다. 파키스탄 정부도 세계수준의 국립대학 건설을 기획하면서 컨소시엄을 통한 한국 대학들의 전문적 자문을 요청하는 등 한국교육을 알기 위한 개도국들의 방문이나 자료요청 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광조 교육부 차관보는 이날 월드뱅크 루쓰 카기아 교육국장과 면담에서 "국민총소득 대비 0.06%인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0.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 지원액 중 10%대인 교육분야 비중을 20%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09-21 15:30강원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무료 쿠폰으로 방과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Voucher) 제도'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학교 유료 프로그램을 수강료 대신 무료쿠폰을 내고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키로 했다.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받은 무료 쿠폰을 이용해 스스로 교내 또는 외부 기관에 개설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신청, 수강할 수 있는 것으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나 기관은 받은 쿠폰 액수 만큼 교육청으로부터 수강료를 대신 지급받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올 2학기에 도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 1천90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6만원씩 모두 1억여원을 무료 쿠폰을 이용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에 지원한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바우처제도 시행으로 도내 저소득층 1만300여명의 학생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외국어 등 특기적성교육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학교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6-09-21 15:29일선 고등학교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고 있는 내신성적 '부풀리기'가 크게 줄었다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자료가 나왔다. 교육부 김양옥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21일 수원월드컵경기장 컨벤션홀에서 열린 '고교-대학간 정보교환 워크숍'에서 '생활기록부 이렇게 달라졌다'는 발제를 통해 "작년 2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성적 분포비율이 합의된 이후 고교 성적 부풀리기가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작년 2월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서울교육청에 모여 "성적 부풀리기 방지 차원에서 '수' 비율 15% 이내로, 평균점수는 70-75점으로 한다"는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발제에 따르면 2005년 1학기 전국 1천262개 일반계 고교 1학년의 국어, 수학, 등 5개 주요 과목 성적을 전년도 126개교와 비교한 결과, 성적 부풀리기의 기준이 되는 평균 80점 이상 학교비율이 전년에 비교해 크게 감소했다. 국어의 경우 2004년 평균 80점 이상 학교가 31.7%였지만 2005년엔 7.4%로 감소했으며, 사회도 27.8%(2004년)에서 8.28%(2005년)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경향성은 수학(7.2%→1%), 과학(23.8%→5.7%), 영어(13.5%→2.7%) 과
2006-09-21 15:01앞으로 학교법인만 사이버대학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사이버 대학에 대한 교육당국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등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사이버대학의 설립ㆍ운영자의 범위를 기존 평생교육법상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 비영리재단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한정했다. 또한 사이버대학의 근거 법률을 평생교육법에서 고등교육법으로 바꿔 일반대학에 준하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직원 신분보장, 투명한 대학회계 운영 등 사립학교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개정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전환을 원하지 않을 경우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 전환하거나 폐쇄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사이버대학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력과 학위가 인정된다.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2001년에 출범한 사이버대학은 12개 학교법인과 5개 비영리재단법인이 전국에 17개교를 운영 중이며 6만5천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사이버대학 실태조사결과 알선업체를 통한 무분별한 학생 모집, 출석ㆍ성적미달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 등 부실한 학사 관리, 교비 횡령ㆍ유용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
2006-09-21 11:50입시ㆍ보습학원이 5년새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입시ㆍ보습학원은 2001년 12월말 1만3708곳에서 올해 6월말 현재 2만7724곳으로 102.2% 늘어났다. 이런 사설 입시 학원수는 전국의 초ㆍ중ㆍ고교(1만889곳)의 2.55배에 해당한다. 시ㆍ도별 증가율을 보면 제주도가 420.69%로 가장 높았고 울산시 186.35%, 경북도 167.08%, 대구시 162.04%, 경남도 159.89%, 충남도 142.03%, 충북도 140.16%, 대전시 137.68%, 경기도 123.94%, 강원도 120.32%, 광주시 117.79% 등이다. 최순영의원은 "이처럼 사설학원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현재의 공교육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대학별 고사가 강화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6-09-21 10:17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해당학생이 급우들에게 당하는 '왕따'를 막지 못한 담임교사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수천만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A군은 4학년이던 2004년 3월 새학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담임교사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부모는 학교를 찾아가 담임교사의 사과와 함께 학교 측에 담임 교체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다른 학부모들은 남학생들의 성기를 만진 것은 귀여워한다는 표시일 뿐이라며 A군 부모 요구에 반발하면서 오히려 A군의 전학을 요구했다. A군도 학급친구들로부터 집단 따돌림 등을 당하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를 보여 이듬해 인근 학교로 전학해야만 했다. 전학한 뒤에는 한달 이상 입원치료를 받아 스트레스 장애는 다소 호전됐지만 어른에 대한 불신과 공격적 행동 등의 반항성 장애는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1일 A군과 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학교 설치ㆍ운영자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담임교사와 서울시는 원고들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3천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장은 A군 담임교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소홀
2006-09-21 09:30방송고 인재들이 학문(學文)과 예능(藝能)실력을 겨루는 학예경연대회가 9~10일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올해로 26회째를 맞이한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최하고 교육부, 16개 시·도교육청 및 전국방송고교장협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사회생활 혹은 가정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 고교생들에게 그동안 갈고 닦은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기 위해 매년 실시된다. 이번 학예경연대회에서는 특히 시범 도입한 한글 활용 부문으로 구성된 컴퓨터 활용 부문의 경연을 벌여 정보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산간벽지 및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방송고 학예경연대회는 학력, 문예, 서예, 회화, 음악, 컴퓨터 활용, 수강요지 영역에서 총 13개 부문의 경연을 치르는 방송고학생들의 축제이자 특기적성 발현의 장이다.
2006-09-21 09:07고등학교 수학여행을 해외로 가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학생의 가정 형편에 따라 해외와 국내로 나눠 수학여행을 떠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21일 서울,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5개 광역시도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실태를 심층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5개 시도 738개교 가운데 28곳(3.8%)이 해외-국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했고, 올해는 635개교 중 39곳(6.1%)이 분리 수학여행을 다녀왔거나 계획을 확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분리 수학여행을 실시한 고교들의 해외 및 국내 여행 부담 경비의 격차는 평균 25만7천원이었으며, 올해는 28만1천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K여고의 경우 지난해 16만7천원이 드는 국내 서남해 여행과 71만원 짜리 중국 여행, 94만원 짜리 일본 여행의 3가지 종류로 수학 여행을 진행했다. 대구 Y고도 지난해 제주도(21만4천원), 일본 규슈(九州.40만원), 중국 베이징(北京.61만원) 등 세 코스로 수학여행지를 나눴으며, 서울 S여고는 경주(17만3천원), 제주(23만6천원), 중국
2006-09-21 08:53중앙대는 수시 2학기 모집에서 논술을 최대 40% 반영하고 정시모집에서 불합격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2008학년도 전형계획 세부안을 20일 발표했다. 세부안에 따르면 수시2학기 일반전형 인문계열은 학생부 60%와 논술 40%를 반영하고 자연계열은 학생부 70%와 논술 30%를 반영해 논술의 반영 비율은 30~40%로 대폭 확대됐다. 예체능 계열은 논술 없이 학생부 20% 내외와 '실기ㆍ면접ㆍ실적' 80% 내외가 반영된다. 수시2학기 특별전형은 서류전형만으로 치러지는 1단계를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해 합격자를 선발한다. 정시모집 일반전형(인문ㆍ자연계열)은 불합격자에게 한번 더 응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2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 전형은 우선 학생부와 수능을 학교가 정한 기준으로 조합한 성적만으로 정원의 50%를 뽑고 첫 회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논술 10%를 추가로 반영, 나머지 50%를 선발한다. 정시모집 예체능은 학생부와 수능의 조합 성적 50~80%와 실기 및 면접 20~50%를 반영해 선발한다. 특별전형(사회적 배려 대상자, 농어촌, 실업계 전형 등)은 학생부와 수능의 조합 성적 100%로
2006-09-20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