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공고 결과 유치원과 특수교사 선발은 늘었지만, 초등은 계속 감소세를 유지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11일 발표한 2020학년도 공립 유·초등 교원 신규 임용시험 확정 공고에 따르면 전국 유·초등 교사의 채용 규모는 총 5160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초등은 총 3916명으로 사전예고(3554명)보다 362명이 늘었지만, 지난해(4032명)보다는 116명이 줄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상 인원인 3910~4010명의 범위에는 들었지만, 지난해는 상한선인 4040명에 가까웠던 것이 올해 하한선보다 단 6명 많은 정도로 줄어 감소폭은 수급계획상 추세에 비해 큰 상황이다. 그래픽 참조 지역별로는 ▲서울 370명 ▲부산 335명 ▲대구 100명 ▲인천 116명 ▲광주 10명 ▲대전 30명 ▲울산 180명 ▲세종 100명 ▲경기 980명 ▲강원 251명 ▲충북 171명 ▲충남 278명 ▲전북 86명 ▲전남 240명 ▲경북 379명 ▲경남 210명 ▲제주 80명이다. 이 중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충남이다. 122명이 줄어 지난해의 69.5%에 그쳤다. 전남과 세종도
2019-09-21 08:04벽지 근무환경 정기적 파악 학부모 연락 가이드라인 마련 교원 권리보호 법률에 명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중대한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부장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밖에도 근무시간 외 학부모 연락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작, 교원의 권리보호 법률 명시 등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법안 다수가 상정‧논의돼 현장의 이목이 집중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일과 19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발의)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 등 91개항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나머지 두 법안은 추가 논의사안이 발생하거나 협의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계속심사하기로 했지만 교총 등 교육계는 교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안이 소위에서 다뤄진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분위기다. 먼저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2016년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
2019-09-20 10:5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학교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돼지고기 가격 인상 및 음식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영양교사들과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방안을 공유했다. 현재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해제됐지만 완전히 안전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청은 앞으로도 ASF 확산에 따른 돼지고기 공급 및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소고기나 닭고기, 오리고기 등 대체식재료 사용 및 식단 변경을 권고했다. 음식물쓰레기 이동제한 조치에 협조할 것도 당부했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급식 잔반을 양돈 농가에 제공하지 않을 것과 폐기물 관련 부서와 협력해 수거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협조해 달라는 지시다. 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시와 환경부, 서울친환경유통센터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면서 “ASF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9-09-20 10:44
교총 “일제 잔재도 문제이지만… 유아공교육 인식까지 저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유아교육기관의 명칭을 ‘유치원’에서 ‘유아학교’로 변경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세요.”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글(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2667)이 올라와 19일 현재까지 8500여 명의 지지를 받았다. 유치원 명칭이 청산해야 할 일제 잔재라는 주장이다. 청원자는 “우리말에서 ‘유치’라는 단어는 상대방의 언행이 어리다고 비하하는 말로 쓰인다”며 “우리나라가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유아학교에 쓰게 된 연원은 일본에서 독일식 표현인 ‘킨더가르텐(Kindergarten)’이란 단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착화된 것으로 이는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고 강조했다. 청원자는 이어 “1995년 일제 강점기 잔재 유물이라고 해서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재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은 혹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거나 초등학교보다 덜 중요
2019-09-19 10:28[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앞으로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고‧국제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로 제81조제5항 중복지원금지 부분이 삭제됐다. 2017년 정부는 자사고·외고 폐지 대선 공약에 따라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를 일원화하고 이중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자사고들은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평등권,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난해 2월 헌법소원과 법령 효력정치가처분신청을 냈다. 헌재는 6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에는 임시로 중복지원이 가능한 상태에서 입시가 치러졌고 올 4월에는 최종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 결정에 따른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이중지원이 완전히 합법화 되면서 올해도 자사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이 가능해졌다.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에 따른 정부의 개정안이 2년 만에 원점으
2019-09-19 10:22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 여영국 정의당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학교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직원의 범위를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행정직원,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6명의 의원과 김종훈(민중당),맹성규(더불어민주당),임재훈,장정숙(이상 바른미래당)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여의원은 “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어느덧‘교육의 일 주체’가 됐지만,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다”며“그 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투명인간’취급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발의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는김종훈의원과안명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장, 박금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등3개 노조의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한편 여의원은 이날오후 서울대에 방문
2019-09-18 14:2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만 실제 내진성능 확보 조치는 대상 시설물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학생들이 생활하는 학교시설이나 지진 발생 시 통신 장애나 오염물 누출 등으로 더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학교시설물 3만2896개소 중 내진설계 기준을 충족한 곳은 36.7%인 1만2070개소에 불과했다. 정부는 기존 공공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5년마다 내진보강 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며 현재 2단계(2016년~2020년) 기본계획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수립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에 따라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공공시설물의 경우 5단계(2031년~2035년)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2035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할 것이라는 것이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방침이다. 김병관 의원은 “2016년 경주 지진이나 2017년 포항 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더 이상 우리나라도
2019-09-11 09:39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1일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했다. 현행법상 대학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대학 총장이 교직원‧학생‧외부전문가‧동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학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수를 기존 7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리고 수혜당사자인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1/3 이상 의무화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감시와 견제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적립금 운용과 관리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김해영 의원은 “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통해 수혜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것”이라며 “교원 연구비, 교내 장학금, 기숙사 확대 등 학생과 교직원의 학습과 연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립금 운영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09-11 09:37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의 증‧개축을 허용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유승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로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소유권 구분 없이 재산 이관이 이뤄져 교육자치제 이전에 건축된 학교시설의 경우 노후화로 학생 안전이 크게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 증‧개축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시설 개선사업은 교육지자체의 고유 업무이지만 ‘국유재산법’ 상 국유재산에는 국가만이 건물 등 구조물을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유승희 의원은 “교육자치법 시행 이전에 국유지에 건축된 노후 학교시설에 한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증 개축을 허용하도록 했다”며 “기재부도 필요성에 공감했고 사전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하게 된 만큼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2019-09-11 09:36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과 사생활 보호 등 현장 밀착형 과제 해결을 위한 본교섭을 시작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의 국가책임과 교육법정주의를 강조하며 교권3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교육부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교총과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2019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위한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권3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교육부의 노력과 도움에 감사드린다"면서 "교권3법이 단위학교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교총이 제시한 의견을 꼭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특히 "최근 자사고 재지정 취소와 대학입시 개편 관련 논란을 지켜보면서 교육법정주의의 필요성을 절감한다"면서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정책에 대한 교육자들의 공감과 협력을 얻기 위해 다양하게 현장의 의견을 듣고 소통하고 협치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국교총이 그동안에도 전문직교원단체로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 많은 역할을 했고 앞…
2019-09-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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