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대 입학자의 지역별 편중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며 이는 수시보다는 정시에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학년도 서울대학교 최종등록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년도(2017학년도~2019학년도) 입학생(최종등록자 기준)의 시군구별 인원 평균은 14.31명이었고, 그 중앙값은 4.00명이었다. 중앙값은 시군구별 입학생 수에 따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오는 값이므로, 평균이 중앙값보다 크다는 것은 입학생 수가 적은 시군구가 다수이고 몇 개의 시군구가 입학생을 많이 내는 편향된 분포라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서울대 입학생을 배출한 곳은 강남구였으며 이어 종로구, 서초구, 용인시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상위 20개 시군구의 누적 입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절반이 넘는 51.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와 서초구의 입학생이 서울대 전체 입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 이른다. 그런데 이는 학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통계로, 실제 학생의 거주지를 감안한다면 강남·서…
2019-10-02 10:29최근 한 아파트에서 학교 내 집단따돌림과 성폭행으로 여중생이 투신 사건이 발생했다. 원인이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의 부적절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와 같은 학교폭력 은폐, 축소 사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총 65건의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대한 징계처분이 있었으며 이 중 해임, 정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은 13건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해당 건수는 2017년 9건, 2018년 17건, 2019년 6월 기준 15건으로 학교폭력 은폐, 축소에 따른 징계처분이 최근 3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시·도별로는 강원도가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12건, 대구·전북이 각 8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박찬대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중생 투신자살 사건과 강원도의 장애아동 대상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의 은폐, 축소가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학교폭력의 초기 대응에…
2019-10-01 18:24
5년간 스쿨존 교통사고 2458건 사망 31명, 부상 2581명에 달해 교육부가 어린이안전 적극 챙겨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 주변에서 어린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지난 5년간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원이 1일 교육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4년~2018년)간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 수는 총 245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 2016년 480건, 2017년 479건, 2018년 534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가 2014년 4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2018 3명으로 총 31명이다. 같은 기간 부상자수도 2014년 553명, 2015년 558명, 2016년 510명, 2017년 487명, 2018년 473건으로 총 2581명의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친 것으로 나타나 사상자가 2612명에 달한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을 안전을 위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주변 등에 설치하는
2019-10-01 17:37
서울이 가장 높고 대구가 가장 낮아 올해 3개 교육청은 한명도 채용안해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지난 1월 정부가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정작 고졸 취업을 책임져야 할 일선 교육청이 오히려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대(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졸채용 비율은 평균 2%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도 2%, 2016년도 2.2%, 2017년도 2.8%, 2018년도 3.2%, 2019년도 2%로 해가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폭이 미미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 간 각 시·도 교육청의 평균 고졸 채용율은 서울 3.9%, 경기 2.9%, 인천 1.8%, 강원 2.4%, 충북 1.3%, 충남 1.6%, 대전 1.9%, 세종 0.9%, 경북 2.9% 경남 1.6%, 부산 1.1%, 울산 1.9%, 대구 0.6%, 전북 2.9%, 전남 3.4%, 광주 1.5%
2019-10-01 17:27
3년 간 학교폭력 4만172건 적발 성폭력 85% 증가, 폭행 16% 감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발생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폭행은 줄고 성폭력이나 금품갈취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초등학생의 학교폭력 검거 건수도 급증했다. 박완수(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건수는 모두 4만01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폭행이 2만736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 5588건, 금품갈취 3729건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지역이 8155건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 7144건, 인천 2,878건 순으로 확인됐다. 폭력의 유형별 증가율은 성폭력이 2016년 1364건에서 2018년 2529건으로 85% 가량 증가했고, 금품갈취는 1161건에서 1377건으로 19% 증가했다. 반면 폭행의 경우 9396건에서 7935건으로 16%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적발건수는 1만5050건으로 드러났고 고등학생 1만2893건, 중학생 1만830건, 초
2019-10-01 17:22
유치원이 6.4%로 가장 낮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화재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스프링클러 설치율은 2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7월 기준 ‘교육청별 학교별 스프링클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총 1만6802개교 중 단 3642(21.7%) 학교만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별로 보면 유치원은 4798개교 중 309개교(6.4%)로 가장 낮은 설치율을 보였고 초등학교는 6268개교 가운데 1465개교(23.4%)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중학교의 경우 3227개교 중 800개교(24.8%), 특수학교는 170개교 중 68개교(40%)만이 설치돼 있고 그나마 고등학교가 2339개교 중 1000개교(42.8%)로 가장 높은 설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1554개교 중 493개교(31.7%)가 설치돼 있었다. 가장 많은 학교가 있는 경기도는 3598개교 중 1028개교(28.6%)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고 대부분의 지역들이 10~20%대의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2019-10-01 17:12
가해자 지난해 885명, 재범률 8.4% 예방교육 의무화 및 세심한 조치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내에서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영(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방 경찰청에 신고된 교내 몰카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6년 86건에 불과하던 학교 내 몰카 범죄가 2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17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재범률이 2016년에 236명(5.2%)였던 것이 2018년에는 2년 사이에 224명 증가한 460명(8.4%)으로 지속 증가했다. 몰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특히 카메라 등으로 범죄 가해자가 된 청소년들은 2016년 601명에서 2년 만에 284명 증가해 2018년 885명인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 몰카 범죄가 가파르게 늘어나는 등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몰카 적발 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가 2013건(21%)으로 가장 많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접
2019-09-30 16:40
교육부‧교육청 감사결과 의존 사실상 적발하기 힘든 시스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의학논문 제1저자, 위조된 표창장 등으로 대학 및 의전원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학부모의 능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시 전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런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부정이 적발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부정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부정적발로 불합격 처리되거나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이었으며 6개 대학교에서 부정이 적발됐다. 조국 사태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전북대 경우였다. 2015, 2016년도 농업생명과학대학 입학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활동입증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교육부의 특정감사에서 해당 사실이 밝혀졌으며 연구
2019-09-30 14:24
고등학생이 48.37% 차지 학업중단숙려제 개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3년간 15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학교교육을 중단했으며 매년 학업중단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중‧고등학생 학교급별 학업중단학생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초중고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2016년 4만7663명, 2017년 5만57명, 2018년 5만2539명으로 총 15만259명이었다. 이 중 고등학생은 7만3225명으로 전체 학업중단 학생의 48.7%를 차지했고 초등학생 4만9217명(32.8%), 중학생 2만7817명(18.5%)로 분석됐다. 원인으로는 질병 등 건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4650명으로 나타났고 장기결석은 168명이었다. 서영교 의원은 “질병으로 유예‧면제된 학생을 위해 세밀한 교육복지가 필요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장기결석으로 유예된 학생도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앞장서서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출국을 원인으로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총 4만5232명이었고 미인정유학으로 유예된 초등학생은 1만9860명이
2019-09-30 14:15
지난해 3만9478명…5년 사이 52%나 증가 급증하는데다 날로 흉포화 돼…예방책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하루 평균 108명꼴로 발생하는데다 연령 또한 낮아지고 피해강도도 점점 세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아(국회 교육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8학년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총 3만9478명으로 하루에 108명이 학교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6073명에 비해 5년 사이 52%나 증가한 것이다. 학교급별 학폭피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 7020명, 중학교 2만2562명, 고교 9613명, 기타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2014년 2724명에 불과했던 초등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지난해에는 7020명으로 2.5배나 늘어난다는 점이다. 학교폭력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7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상해‧폭행이 51.1%인 1만7236건으로 가장 높았고 기타(성관련 포함) 12.7%(4299건), 명예훼손‧모욕 10.4%(3521건), 사이버폭력 9.7(3271건), 협박
2019-09-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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