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교육공무원 사이에서 음주운전 관행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교원과 지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법기관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128건으로 집계됐다. 또 이로 인한 징계처분은 해임 3건, 강등 1건, 정직 20건, 감봉 10건, 견책 65건, 불문경고 27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07~2008년 음주운전자 가운데 공무원 신분을 속였던 18건이 감사원에 적발되면서 적발 건수가 56건으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처음으로 '삼진 아웃'에 의해 해임되기도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은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처음 삼진아웃에 의해 3명이 해임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10-06-15 17:22경남 교육의원 당선자 5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의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원 출신이 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당선자들은 "교육위원회는 특성상 정치적 중립과 교육적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정당이 배제되면서 교육 경력을 갖춘 교육의원이 맡아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들은 또 정치적 중립과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원내 교섭단체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사안별로 민주적인 원칙에 근거해 각 정당과 공조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달 6일께 도의회 본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다른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선출될 예정이다. 5명의 교육의원과 일반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는 도의회내 교육위원회는 한해 3조2천억원의 도교육청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제정과 행정감사 등을 통해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감독역할을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9명의 교육위원만으로 별도의 교육위원회를 구성했으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5명의 교육의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아, 도의회 교육위에 소속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10-06-15 17:21청소년 흡연율이 소폭 떨어졌지만 매일 담배를 피우는 중·고교생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이 질병관리본부의 청소년 흡연율(2005~2008)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청소년 전체 흡연율(최근 30일간 하루 이상 담배를 피운 학생 비율)은 중학생 8.0%, 고등학생 17.8%였다. 2005년 중학생 8.0%, 고교생 18.0%와 비교하면 고교생 흡연율이 약간 떨어졌다. 그러나 매일 담배를 피우는 중학생 비율은 2005년 1.4%에서 2006년 1.7%, 2007년 2.3%, 2008년 2.5%로 해마다 높아졌다. 매일 흡연하는 고교생도 같은 기간 8.3%, 9.6%, 10.0%, 10.8%로 2007년부터 두자릿수로 올라갔다. '월 20일 이상 흡연율'도 중학생이 2005년 2.0%에서 2008년 3.3%로, 고교생이 2005년 10.2%에서 2008년 12.5%로 높아졌다. 2005~2008년 여학생의 '매일 흡연율'은 여중생이 0.8%, 1.0%, 1.4%, 1.4%, 여고생이 5.2%, 5.9%, 5.0%, 6.0%를 기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흡연율이 전반적으로는 소폭 떨어졌지만 습관적인 흡연 학생은 늘고 있다. 적
2010-06-15 17:19"공립보다 사립이 좋아요." 광주지역 중학생들의 사립고교 선호가 공립고교와 비교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시교육청이 분석한 2010학년도 고교 입학 배정 결과 정원 40%를 배정하는 선지원 경쟁률에서 공립은 1.8대 1, 사립은 2.8대 1을 기록했다. 또 중학교 내신 석차 백분율 3% 이상 최상위권 학생 512명의 73%(374명)가 사립을, 27%(138명)가 공립에 배정됐다. 광주지역 일반계고 45곳중 국·공립이 14곳, 사립고가 31곳으로 그 비율이 31%와 69%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립고 배정률이 6%포인트 높다. 전체 신입생 평균 내신 석차 백분율은 공립 43.2%, 사립 37.7%로 5.5% 포인트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사립 차이는 서울대 진학률에서도 그대로 확인돼 2010년 합격자 143명중 사립이 112명(78.3%), 공립은 31명(21.7%)에 그쳤다. 하지만 4년제 대학 진학률에서는 공립(10곳)이 90%인 반면 사립(23곳)은 89.7%로 오히려 공립이 조금 높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수한 신입생이 입학한 만큼 결과가 좋은 것 또한 사실이지만 공·사립 격차가 크게 줄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2010-06-15 17:18"어린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아동지킴이는 그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증원에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는 통학로나 놀이터, 공원 주변 등 안전 취약지역을 순찰하며 어린이를 보호하는 치안활동을 하는 아동지킴이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증원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각종 대책 마련에도 학교 주변에서 초등학생을 성폭행하는 제2, 제3의 '조두순 사건'이 끊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이다. ■6~7개 학교에 아동지킴이 1명꼴 = 아동지킴이 제도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전국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부족한 인력 탓에 실효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일례로 충북지역의 경우 초등학교가 260여개에 달하지만 아동지킴이는 42명이 고작이며, 그것도 청주와 충주, 제천 등 시 지역에 배치돼 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농촌지역의 학교는 아동 성폭력의 사각지대인 셈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지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전북은 410여개교에 76명, 인천은 220여개교에 84명, 울산은 118개교에 42명, 강원은 353개교에 63명이 전부이다. 교육청이 관할하는 배움터 지킴이도 아동지킴
2010-06-15 17:14극성을 부리는 학생 도둑을 잡으려고 복도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학교가 울산에서 속속 생기고 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는 최근 도난 방지용 CCTV를 복도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는 학생회의 요구에 따라 CCTV 설치 찬반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생 75%, 학부모 72%, 교사 61%가 찬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학교는 조만간 예산을 확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도에 CCTV를 매달 예정이다. 이 학교 학생회는 "새 신발이나 체육복 등을 잃어버리는 교내 도난 사건이 너무 많아 학우들이 속상해한다"며 "인권침해 우려보다는 도난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를 막으려고 복도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지역의 또 다른 학교는 지난해 7월 복도에 7대의 CCTV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앞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생 대표 100%, 교직원 대표 92%가 '복도 CCTV' 설치에 찬성해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감시 카메라와 모니터를 설치했다. 이 학교는 복도에 CCTV를 설치하기 전에는 방화성 화재가 2차례가 났고 도난 사건이 끊이질 않았으나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지금까지 화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도난 사건도…
2010-06-15 17:13
우리나라 중등 사학은 전체 중등학교 수의 30.2%, 학생 수의 31.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미국 11%, 일본 중학 6.7% 고교 25.3%, 중국 11.4%와 비교해 봐도 그 차이는 명백하다. 교원 또한 마찬가지다. 2008년 현재 중학 교원 10만 8700명 가운데 1만 9710명으로 전체의 18.1%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교 교원의 경우는 5만 4598명으로 전체 12만 2906명 중 44.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다. 하지만 사학 교원에 대한 정책은 상당 부분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련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있는 등 사학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5일 대한사립중고교장회I(회장 최수철)는 프레스센터에서 ‘자율화 시대의 사학 교원정책의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사학 교원의 현실과 과제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사위, 학운위의 임용 심의는 자주성 훼손 과원교원, 행정 전담교사 등 전환 신중해야 ▶ 사학교원 운용의 현실 사립학교 교원 임용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임용과정의 투명성 결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영남 서울 세종고 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재 사립학교는 교원 임용에 대해 사학법인이 완전한
2010-06-15 14:07경기도교육청은 시군 자치단체의 교육분야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오는 23일 경기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교육지원사업 설명회를 갖는다고 15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김상곤 교육감이 참석해 시군 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각종 교육지원 사업과 무상급식 정책을 설명하고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시군 자체 투자사업 1458억원, 시군 대응 투자사업 1536억원, 도·시군·교육청 교육협력사업 230억원 등 모두 3226억원을 시군 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지원분야는 급식비 이외에 학교환경 및 급식시설 개선, 정보화 사업, 교육과정 운영, 학교주변 여건 개선 등 다양하다. 무상급식비의 경우 김포시가 지난 5월부터 비용의 절반 정도인 6억 5400만원을 대응 투자하고 있으며 성남시와 과천시 전체, 포천시와 구리시 일부 등 4개 시가 350억원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 교육감 핵심공약정책인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실현되려면 사업비 절반을 시군이 부담해야 하기에 시군 자치단체의 협조여부에 따라 무상급식 추진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0-06-15 13:50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시와 도지역에서 각각 7위와 9위로 꼴찌의 불명예를 안았다.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 분권화에 따라 교육청 간의 경쟁을 유도하고자 199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지역 평가 순위는 1위 부산, 2위 대전, 3위 광주, 4위 대구, 5위 울산, 6위 인천, 7위 서울 순이다. 도지역은 1위 경북, 2위 충북, 3위 충남, 4위 제주, 5위 강원, 6위 경남, 7위 전남, 8위 전북, 9위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부산은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서울은 작년 5위에서 올해는 7위로 떨어졌다. 도지역에서 작년 2위 경북이 1위로 올라섰고 작년 1위 강원은 5위로 처졌다. 경기는 작년 7위에서 올해 9위로 추락했다. 평가항목은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 교육정책 등 다섯 가지다. 교과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 교육여건이 크게 달라 시와 도지역
2010-06-15 13:42강원도교육청은 정당 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직접 당비를 낸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도내 전교조 교사 1명에 대해 지난 11일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앞으로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 당선자가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도내에는 민노당 가입과 관련해 파면·해임을 요구받은 교사가 2명이나 이 가운데 1명은 이미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상태여서 1명에 대해서만 징계가 가능하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가 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검찰로부터 범죄처분결과가 통보된데다 당사자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을 하지 않아 징계절차에 들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2010-06-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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