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17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공 전 교육감은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받으면 기탁금과 선거비용 등을 환수하도록 하면서 낙선자가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면 환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또 "경우에 따라 낙선자의 선거 공정성 침해 정도가 더 클 수 있다"며 "나는 40%의 득표율로 당선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선거비용을 반환하게 됐으나 주경복 후보자는 38%의 득표율로 낙선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환수처분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선거과정에서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더해 거액의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마저 환수하는 것은 참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공 전 교육감은 2008년 7월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4억원대 차명예금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시선
2010-06-17 16:40군인 자녀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국방부 첫 기숙형 고등학교가 경기도 파주에 문을 연다. 17일 국방부와 파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2013년 개교를 목표로 정원 1천200명 규모의 군인 자녀를 위한 기숙형 고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군인 자녀를 위한 고교는 전국에 몇 곳이 있으나 기숙형 고교를 세우는 것은 처음이다. 군은 전국의 군인 자녀와 파주지역 일반 학생을 일정 비율로 선발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파주 광탄면 분수리 16만㎡ 규모의 국방부 땅을 학교 부지로 활용하기로 하고 학교용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절차에 들어갔다. 국방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및 경기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학교설립 인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면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기숙형 고교는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적실, 남녀 기숙사, 급식시설, 다목적 체육관,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추게 된다. 국방부는 파주에 이어 서울 송파와 충남 계룡대에도 기숙형 고교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숙형 고교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아직 기숙형 고교를 세우는
2010-06-17 16:39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유치원의 유아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점심 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중식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미국은 2008년 유, 초, 중, 고생의 49.7% ▲ 영국은 잉글랜드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15.6% ▲일본은 1.7%(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 ▲한국은 2008년 초, 중, 고교생 기준 13% ▲스웨덴, 핀란드는 유, 초, 중학생 전체인 100%이다.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했다.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2010-06-17 16:04교과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평가한 결과 부산과 경북교육청이 시와 도 지역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부산교육청의 경우 5년 연속 최우수 평가를 받게 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라 시도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96년도부터 실시된 것으로, 올해는 2009년 1년간의 업무 실적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했다. 시 지역에서는 부산, 대전, 광주, 대구, 울산, 인천, 서울, 도 지역에서는 경북, 충북, 충남, 제주, 강원, 경남, 전남, 전북, 경기 순으로 평가됐다. 평가항목은 ▲학생 능력 증진 ▲고객 만족도 및 공직윤리 ▲교원역량 강화 ▲교육복지 및 지원 체제 ▲사교육비 경감을 포함한 국가 및 지역교육정책 등 5가지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청별로 21억에서 75억 원까지 모두 708억 원을 차등 지원했다. 5년 연속 시 지역에서 1위한 부산교육청은 사교육비 경감, 지역교육정책 및 우수 사례, 학생, 건강·안전 증진, 교육복지 내실화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부산시교육청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계획단계부터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
2010-06-17 16:03수석교사제가 성공하려면 유능한 교사들이 관리직에 한 눈 팔지 않도록 충분한 권한·책임․예우를 부여하고, 관리직과의 교류는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18일 교과부는 이화여고 강당에서 수석교사 제도화방안 공청회를 열고 최종 검토 중인 시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정→1정 후, 교감→교장으로 가는 관리직 트랙 외에 수석교사로 가는 교수직 트랙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즉, 교수직과 관리직의 교류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는 루트다. 당초 교과부가 교수직 트랙에서 장기 도입과제로 언급해 왔던 선임(수석 전 단계)교사 부분은 이번 시안에서 뺐다.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고쳐 수석교사의 임무를 ‘교사의 교수·연구활동을 지원하며 학생을 교육한다’(신설)로 규정하고 교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했다. 수석교사는 교내 자율장학과 인접학교 컨설팅 장학 등을 주요 역할로 하고, 경력 15년 이상의 교사를 대상으로 추천→서류→역량평가를 거쳐 선발하기로 했다. 선발규모는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증원하고, 4년마다 자격 재심사를 받도록 했다. 자격 취득시 1호봉 승급, 월 30만원의 연구활동비, 수업 50% 경감 등의 예우를 한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
2010-06-17 13:58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2010-06-17 13:57경남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영재교육 대상을 현재 85개 학교, 96학급에서 172개 학교, 183학급으로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수도 현재 6087명에서 7827명으로 1740명 늘어난다. 특수학교를 제외한 경남지역 초·중·고생 50만7천여명 가운데 1.5% 정도가 영재교육을 받게 된다. 영재학급은 학급당 20명 이내로 운영되며 수학과 과학을 중심으로 학교에 따라 논술과 영어, 예술 등을 배운다.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이 중심이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하고 있다. 영재교육 대상자는 그동안 시험을 통해 뽑았지만 올해부터 의령과 함안 등 농촌지역에서는 영재담당 교사가 잠재력 있는 학생을 관찰해서 선발하는 제도도 생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재교육을 강화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은데다 일반적으로 전체 학생의 3% 가량이 영재성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어 영재교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2010-06-17 13:43중·고등학교 운동부를 중도에 그만둔 학생 가운데 14%만이 학업성적에서 하위권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고려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7~9월 중학교 및 고교 운동부 중도탈락 학생 560명과 40명을 대상으로 설문 등을 거쳐 17일 발표한 '중도탈락 학생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의 성적이 하위권이라고 응답한 학생 비율이 운동 중에는 76%였고, 운동을 그만둔 뒤에도 그 비율이 62%나 됐다. 14%만이 하위권 성적에서 탈피한 셈이다. 인권위는 학교 운동선수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이 보고서를 만들었다. 운동을 그만둔 학생 중 56%의 응답자가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답했고 30%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답해 이들의 학교적응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둔 이유로는 '진학 및 미래가 불안해서'라는 취지로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많았고 '훈련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30.1%), '경기성적에 대한 스트레스'(25.3%), '운동능력 부족'(25.1%) 등 순이었다. 운동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조사대상 학생의 절반가량인 49.3%는 부모와 상의했고 10%는 감독
2010-06-17 13:40201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입학사정관제를 시행하는 대학과 선발 인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심사 결과 총 60개 대학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대학이 2011학년도에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게 될 신입생 인원은 총 3만 2543명으로 집계됐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원 대학 수는 13곳, 선발 인원은 1만 2천여명 늘어난 것이다. 60개 대학 중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등 29곳은 선도대학으로, 서울시립대, 아주대 등 21곳은 우수대학으로, 경기대와 한국교원대 등 10곳은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으로 각각 선정됐다. 선도대학은 입학사정관제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대학, 우수대학은 입학사정관제 운영 계획이 우수한 대학, 특성화 모집단위 운영 대학은 의학과, 간호학과, 사회복지학부 등 특정 모집단위에서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한 대학을 말한다. 올해 60개 대학에 지원할 예산은 총 325억원으로 선도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8억원씩 총 240억원, 우수대학에는 학교당 평균 3억5천만원씩 총 75억원이 지원된다. 입학사정관제가 확대됨에 따라 교과부는 전문 입학사정관 양성을 위해 고려대, 부산
2010-06-17 13:39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학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으며 정당에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대한 징계에도 찬성 의견이 다소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김춘진(민주당) 의원이 16개 시·도 교육감 당선인을 상대로 설문조사해 17일 대정부질문에 앞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당선인 중 14명(87.5%)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이 설문에 반대의견을 낸 우동기(대구), 김신호(대전) 당선인은 각각 "연차별 무상급식", "지자체 지원에 따른 연차별 확대계획 수립"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 민주노동당에 당비를 낸 전교조 교원에 대해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찬성과 반대가 각각 8명(50%), 6명(37.5%)이었으며 김상곤(경기) 양성언(제주) 당선인은 '미정'이라고 답했다. 찬성 입장인 우동기 당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힌 반면 반대 입장인 나근형(인천) 민병희(강원) 당선인은 각각 "현 교육감 대행이 추진할 사항", "대법원 판결 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고사와 관련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8명)는 의견과 '변경해야 한다'(8명)는 의견이 팽
2010-06-1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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