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은 초등교사 부족 해소를 위해 시행하던 춘천교대 교육감 추천 입학제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2년부터 매년 17개 지역 교육청에서 5명씩 모두 85명을 교육감 추천을 통해 춘천교대에 입학했으나 2008학년도부터는 36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초등교사 선발인원 축소정책 등으로 도내 교사 부족현상이 대부분 해소된데다 예비 초등교사 숫자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추천 입학생들이 졸업 후 4년간 도내에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학기마다 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해 왔던 제도도 중단키로 했다. 하지만 2007년까지 추천을 통해 입학해 현재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졸업 때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2~2007년 교육감 추천을 통해 춘천교대에 입학한 학생은 약 450여명에 이른다"며 "도내 교원수급 정책이 안정됨에 따라 추천 입학 인원을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7-03-27 11:11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원고가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당하다"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배움의 길을 중도포기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수능방송 또한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 짙다"며 "(공익적 성격이 높아 비과세 혜택을 받는)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방송광고와 수능교재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고 그 돈을 직원들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했다 하더라도 평생교육단체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BS는 2001년 서울 강남구에 사옥을 매입, 이전하면서 비영리사업자(평생교육단체)로 인정돼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이 작년 5월 EBS를 영리단체로 보고 2005년분 세금 27억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2007-03-27 08:56경기도 수원시 신매탄 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이 "교육청이 학교 설립부지를 마련하라고 했놓고 뒤늦게 학교설립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 뒤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6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수원시교육청은 3천400여가구가 입주 예정인 신매탄 지구의 재건축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2년 수원시에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지구내 초등학교 설립 부지를 확보하도록 한 뒤 사업시행을 인가했으나 시 교육청은 지난해 5월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저출산 등으로 신설학교가 필요성이 없어졌고 사업지구내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며 뒤늦게 학교설립계획 취소를 시와 재건축조합측에 통보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원들은 "학교부지 확보 문제로 재건축사업 착공이 1년이상 늦어진데다 최근에는 이미 확보해둔 학교부지를 조합원들이 다시 매입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주장하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시 교육청은 뒤늦게 "초교 부지에 중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번에는 도 교육청이 "이미 2011년까지 학교 신설
2007-03-27 06:40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정답 시비가 예년에 비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평가원 관계자는 27일 "올해 수능은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고교 교사들의 출제위원 비율을 전년도 43%에서 50%로 높이기로 함으로써 수능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출제위원 가운데 고교 교사가 늘어나면 과목별 전문지식이 우수한 교수들의 시험 출제 기회가 그 만큼 줄어드는 만큼 오답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항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게 평가원의 우려다. 평가원 관계자는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기존의 이론을 뒤집는 새로운 실험 결과가 학계에 수시로 발표되는데도 고교 교사들은 이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기존의 교과서를 토대로 출제하다 보면 정답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회탐구 영역에서 법률과 관련된 문항을 고교 교사들이 출제할 때 대법원 판례나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내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도 오답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능 문항이 제대로 출제됐는지를 확인하는 검토위원이 아랍어…
2007-03-27 06:39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둔 교사는 전보될 때 본인이 희망하면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적으로 배치된다. 임신했거나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교사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근무할 경우 근무성적에 상관없이 전보를 일정 기간 미룰 수 있게 된다. 27일 서울시교육청 '2007학년도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인사관리원칙'에 따르면 올해부터 3자녀 이상을 키우는 교사가 전보 배치 때 거주지 인근 학교 근무를 신청하면 최대한 본인의 희망을 반영해주기로 했다.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 인사원칙은 혼인, 출산, 입양 등을 통해 3자녀 이상을 둔 교사 가운데 셋째 이상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근거리 학교 배려 대상은 부양하는 부모나 양육하는 자녀 혹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장애등급 1ㆍ2급인 경우와 원로교사, 근무중인 학교에서 학급담임ㆍ보직경력이 많은 경우만 해당됐다. 3자녀 이상을 둔 교사가 다른 시ㆍ도 전출을 원할 때도 동일 순위(1∼3순위)에서 경합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종전에는 장애인ㆍ국가유공자 가족이 있는 경우(1순위)와 전출희망 시ㆍ도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2순위)를 우선 고려하고 동일 순위에서 경합하면 별거 부
2007-03-27 06:38경기도교육청이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까지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도 교육청은 26일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과목도 외국어에서 일반 교과목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현재 중.고교 일부 교사들이 외국어만을 사용해 진행하고 있는 외국어 과목 수업을 다른 학교 및 학년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의 수업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국내외 대학 및 영어마을, 외국어교육연수원 등과 협력해 초.중.고교 영어담당 교사들의 외국어 구사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도내 7천100여명의 초.중.고교 영어전담 교사를 포함, 전국의 영어전담 교사가운데 49%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와 함께 외국어 과목외에 일반 과목도 외국어로 진행하는 '외국어 몰입수업' 역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동두천외고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외국어 몰입수업을 올
2007-03-26 16:45제33대 교총회장이 오는 7월 12일 전회원 직선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방법은 우편 투표로 진행된다. 한국교총 선거분과위원회(위원장 진만성․서울양목초 교감)는 23일 제1차 회의를 열어 인터넷 투표와 우편 투표의 장단점, 소요 비용 등을 심의한 끝에 전회원 우편 투표로 제33대 교총회장 선거를 치르기로 결의했다. 우편 투표율(평균 80~90%)이 인터넷 전자투표율(32대 전자 투표율 44.5%)보다 2배 이상 높고, 비용도 약 1억 5600여만원이나 덜 든다는 점이 작용했다. 선거일정은 7월 12일 개표 완료․당선자 발표만 확정됐고, 나머지 일정은 우편 투표 기간에 따라 유동적이다. 투표 기간은 2주 정도가 될 전망이다. 선거 일정은 △투표 개시일 60일 전 선거공고(교총 홈페이지 및 한국교육신문) △30일 전 회장 후보자 및 선거인수 확정․공고 △30일~15일 전 선거인 명부 열람 및 수정 △15일 전 후보자 공보 및 투표 안내문 송부 등이 골격이다. 선거분과위는 4월 13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선거 세부사항 및 규칙을 결정할 계획이며, 4월 25일 제86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2007-03-26 14:30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와 비교해 언어영역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단축되고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기되는 것 등이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수능시험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일정 = 2008학년도 수능 시험은 11월15일 목요일 각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치러진다. 7월6일 시험시행 공고가 나간 뒤 8월28일부터 9월12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가 이뤄진다. 11월15일 수능 시험 후 16일부터 12월11일까지 채점이 실시되고 12월12일 채점 결과 발표와 동시에 성적이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 2007학년도와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언어영역의 문항 수가 10문항 줄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시험 시간도 10분 줄어들게 된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 시험실 또는 대기 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5교시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언어영역은 오전 8시40분부터 10시까지 80분간, 수리영역은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10분까지 100분간, 외국어(영어)영역은 오후 1시10분부터 2시20분까지 70분간,…
2007-03-26 13:27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순 암기나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보다는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과서 뿐 아니라 시사성 있는 소재 등 교과서 밖의 내용도 두루 다룬다는 계획이다. ◇ 출제 원칙 = 언어, 외국어(영어)영역의 경우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 교과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한다. 수리,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력과 추리,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하며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고루 출제한다.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이고 수리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역은 1,2,3점, 수리영역은 2,3,4점,
2007-03-26 13:26올해 11월 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문항이 50문항으로 전년보다 10문항 줄어들고 시험 시간도 10분 단축된 80분으로 바뀌며 성적통지표에는 등급만 제공된다. 고교 교사들의 출제위원 비율은 전년보다 늘어난 50%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6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요와 출제 방향, 시험관리, 채점 및 성적 통지,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며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하고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며 문제 해결력과 추리,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한다.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하고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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