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10일 중학교, 24일 고교 대상으로 각각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매년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3%를 표집(524개교)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과 학교생활 만족도,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해 진단한다. 일반고 직업과정반,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는 제외된다. 이들에게는 직업기초능력평가로 대체된다. 방식은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등이 설치된 학교 시험실에서 진행하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다. 평가 결과는 국가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점검하고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되며, 학생 개인에게는 교과별 성취수준(1~4수준) 및 각 교과의 세부 영역별 성취율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09-09 10:02
교육부는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학년도에 적용되는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 총 313교(일반대 184교, 전문대 129교) 명단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3개교로 대구예술대, 중앙승가대, 송호대다.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은 소득 수준에 연계한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일반상환·취업후상환 학자금 대출이 모두 제한된다. 하반기 평가에 따라 추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는 18개교도 공개됐다. 학자금 지원 결정 유예 대학으로 분류된 광신대는 아직 기관 평가 인증 '미인증' 상태이지만 올해 하반기 평가 인증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올 하반기 인증 만료 예정인 5개교, 재정진단 이행 점검 결과에 따라 내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으로 변동 가능한 대학은 12개교다. 교육부는 한국대학평가원과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의 2024년 하반기 기관평가인증 결과 및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이행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및 제한 대학과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올 12월에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명단은 2023년 3월 교육부가 확정한 ‘대학 일반재정지원을 위한 평가체제…
2024-09-08 16:41
정부가 지역대학 혁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대학30’에 올해 총 10개 모델을 선정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28일 2024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건양대, 경북대, 국립목포대, 국립창원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도립남해대·한국승강기대, 동아대·동서대, 대구보건대·광주보건대·대전보건대, 대구한의대, 원광대·원광보건대, 인제대, 한동대가 최종 명단에 올랐다. 이 대학들은 학교 내외의 벽을 허무는 혁신,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지역-대학의 동반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5년간 약 1000억 원 금액과 규제혁신 우선 적용, 범부처‧지자체 투자 유도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글로컬대학 사업에는 총 109교가 신청(혁신기획서 기준 65개)했다. 교육부 등은 이들을 평가해 예비지정 혁신모델 20개를 지난 4월 발표했다.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실행계획을 평가해 총 10개 모델을 선정했다. 계획의 적절성·성과관리·지자체 지원 및 투자 등 3개 영역에서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대학과 지역의 발전 전략이 긴밀하게 연결됐는지, 지자체가 대학의 혁신과제에 부합하는 지원…
2024-08-28 11:15
2025년 교육부 예산안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넘어섰다. 영유아 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유보통합), 국가장학금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9.1조 원의 예산이 추가됐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본격 시행되는 해인 만큼 오히려 9조 원 증액은 넉넉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우선 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2025년 예산안을 104조8767억 원 편성했다고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의과대학 학생 증원에 따른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유보통합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금액이 늘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4조 원 증액된 72.3조 원이 편성됐고, 유보통합에 따라 복지부 보육예산 5.4조 원이 이관돼 교육부로 편성됐다. 하지만 다수의 굵직한 사업이 잇따라 시행되는 것에 비하면 큰 증액은 아니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 교권 보호 등 본질적 예산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무엇보다 교육 여건‧환경 개선을 위해 우선적인 예…
2024-08-27 11:34
초등 미취학 아동의 소재 파악 의무를 초등 교장에게 전가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한국교총은 “학교가 경찰서인가!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했다. 교총은 “수사권, 강제권도 없는 초등 교장이 무슨 수로 거주·거소 불명인 미취학 아동에 대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냐”며 “교원에게 떠넘길 수도, 떠넘겨서도 안 되는 책임만 지우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초등학교의 장은 독촉 후에도 취학이 이뤄지지 않거나 거소 불명 등으로 독촉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그 취학대상 아동에 대한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학교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사례 발생 시 교원이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 없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가 교육 차질은 물론 갈등을 빚거나 폭언·협박을 듣고, 심지어 스토커로 신고되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 발생 시 학교가 출석 독촉 등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읍·면·동장 및 교육장에게 보고해 해당 기관에
2024-08-23 10:44
교육부는 21일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 1차 선정 결과 1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초지자체(1유형)에 춘천·원주·구미·울진이, 광역자지체(2유형)에 부산·대구·광주·울산·제주가 선정됐다.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에는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나주·목포·무안)이 포함됐다. 앞서 1차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19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신청한 바 있으며, 자문(컨설팅)단의 검토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이 추렸다. 미선정된 2개 지역은 향후 2차 선정 시 사업 계획 보완 및 자문단 재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사교육 부담 없는 지역·학교 사업’은 지역의 우수한 사교육 경감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학교에서는 ▲학생 수준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기초학력 및 교과보충 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 지원 ▲지역사회 연계 특색 프로그램 등 사교육 경감 모델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최대 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매년 각 지역이 제출한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해 다음 연도 계…
2024-08-22 08:36
교육부가 유치원·어린이집의 본격 통합 이전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영·유아학교(가칭) 시범사업’에 152개 기관이 시범학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시범학교들은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시범학교 가운데 유치원은 68개, 어린이집은 84개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장애 영유아·특수교육 대상자 등 취약 영유아에 대한 특별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에 따라 특수학급이 있는 유치원 4개, 장애통합어린이집 13개, 장애전문어린이집 3개 기관도 포함됐다. 시범학교는 현장의 요구와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8시간을 교육과정과 연장과정(현 유치원 방과후과정)으로 운영하며, 학부모 수요가 있으면 추가 아침·저녁돌봄 4시간을 보장한다. 교사 1명이 담당하는 영유아 수도 줄인다. 영유아 나이별 기준 교사 수가 초과하는 경우 교육과정 교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장과정을 전담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전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각 교육청은 시범학교별 유형과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한다. 대부분…
2024-08-20 14:32
정부가 ‘자율형공립고(자공고) 2.0’을 통해 군인 가족의 안정적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국방부와 19일 ‘자공고 2.0’ 3차 선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선정 공모는 군인 가족의 교육을 지원하는 ‘군인 자녀 모집형’을 신규로 마련하며, ‘지역 혁신형’ 모집도 병행한다. 신설된 ‘군인 자녀 모집형’은 전국 단위로 군인 자녀를 모집하고 이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유형이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와 국방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들의 자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정부는 이번 공모로 격오지 근무와 근무지 이동이 잦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군인 읍·면 단위 근무비율은 50%로 복무 중 10회 이상 이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79%에 달한다. 이 때문에 군인 자녀들은 안정적인 교육을 받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인자녀 모집형의 경우 공통 기준에 더해 전국 단위 학생 모집의 원활한 운영 및 교육의 질 담보 등을 위해▲기숙사 운영 ▲지자체·교육청·학교참여 의사 ▲명분 및 상징성 ▲수용 규모 ▲우수 교원…
2024-08-20 09:37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원의 보결수당 인상 및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각 시·도교육청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결수업 수당 인상 등을 위한 요구서’를 19일 전달했다. 교총 등은 요구서에서 “현재 교원의 보결수업 수당은 외부 시간강사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데다 시·도와 직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면서 사기 저하와 역차별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며 “교원의 보결수당을 즉시 인상하고 불합리하거나 들쭉날쭉한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배정수업시수를 채운 교사에게만 보결수당을 주던 폐단을 교총 노력으로 보결수업을 한 모든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시·도마다 차이가 생기면서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교총이 제시한 ‘시·도별 보결수업 수당 지급액 현황’에 따르면 경북이 1만 원 내외로 가장 적고, 인천·전북·전남만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외 시·도는 1만2000원~1만6000원을 보결수업 수당으로 책정하고 있다. 반면 시간강사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학교회계지침 안내사항을 보면 부산은 최저 2만5000원 이상, 광주는 시간당 2만1…
2024-08-19 14:41
늘봄학교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를 앞둔 상황에서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 수요는 2500명 정도로 나타났다. 전체 초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늘봄학교 교사 업무 배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올 2학기 전국 전체 초교 6185곳과 초등과정 운영 특수학교 178곳에서 1학년생 중 원하는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14일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를 1학기 전국 2963개교 도입을 시작으로 2학기에 전체 학교로의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2학기 초1 늘봄학교 참여 수요조사 결과 전국 34만8000명 중 28만 명(80.0%)이 희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늘봄학교 업무 전담 인력 수급 차원에서 내년부터 늘봄지원실장을 순증해 배치할 예정으로 교육부가 지난 7월까지 집계한 전국 수요는 2500여 명이다. 전원 선발 대신 2~3년 분산 반영해 2025년 초등 1452명과 특수 42명 선발을 시작으로 2026년 초등 900여 명, 2027년 초등 10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원은 신규교원 임용 증원으로 채우게 된다. 그러나…
2024-08-1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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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5일 18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