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로스쿨법, 교원평가제 등 교육관련 핵심 법안들이 4월 임시국회 폐회가 임박해지고 있음에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교육계가국회 동향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특히 법대학장들이 로스쿨법 통과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들어가고 사립학교법,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반발이 한층 거세지는 등 이해단체 간 기싸움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23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관련 핵심법안은 개정 사학법 재개정안,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법안(로스쿨법), 교원평가제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크게 3가지다. 교육부는 3개 법안 모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을 목표로 업무계획을 추진해 왔으나 법안들이 여야 의원들 간 정치 쟁점으로 번지면서 통과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사학법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여야 간 재개정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해 왔지만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 주체 범위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표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학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사학법에 따르면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2007-04-23 16:51대구시교육청은 교육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학교나 관련 기관에 대해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문제가 발생한 학교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책임을 물어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이나 특별교부금사업 등 특별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러한 학교.기관에 대해서는 교육재정 효율화기관 포상에서도 실적을 인정해주지 않기로 했으며, 정부 차원에서 전체 학교에 공통 지원하는 사업을 제외한 기타 특별예산 지원사업에서도 전면 제외시키기로 했다. 여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부정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행 ▲학부모회의 불법 찬조금 징수 ▲급식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이 해당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는 각급 학교.기관의 자정 노력을 이끌어내 책임경영제를 확산시키고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고 설명했다.
2007-04-23 15:52경기도교육청 제2청이 최근 위치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교육청 신설 후보지 순위를 1위 의정부시, 2위 양주시 등으로 결정한 가운데 양주시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반발하고 나섰다. 양주시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설명회에서 의정부시는 제2교육청 후보지로 제공할 미군 반환기지 캠프 에세이욘이 금년중으로 반환돼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투표에 앞서 증빙자료 검토를 통해 의정부시의 설명을 확인한 뒤 투표를 해야함에도 곧바로 투표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양주시는 이어 "공여지를 지자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치유 등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시는 마치 국방부가 환경오염 치유비용 1천억원을 편성한 것처럼 설명, 잘못된 결정을 이끌었다"며 "제2교육청은 후보지 최종결정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2교육청은 유치를 희망한 의정부시와 양주시, 고양시, 포천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지난 19일 현장설명회와 함께 위치선정위원회 후보지 순위 결정 투표를 실시해 의정부시-1위, 양주시-2위, 고양시-3위, 포천시-4위로 결과를 발표했다. 제2교육청은 위치선정위 투표결과를
2007-04-23 14:59경기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까지 도내 신설되는 장애인 특수학교는 남양주시의 경은특수학교, 용인시의 용인심전학교, 파주 운정택지구 내의 파주특수학교 등 3곳이다. 또 지난해 1천21개였던 일반 초.중.고등학교내 특수학급도 올해 3월 1천197개로 17% 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되는 지역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요구나 장애학생 현황에 따라 특수학교와 학급 수를 늘려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3월 현재 도내 특수학교는 23개로 3천200여명의 장애학생이 재학중이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은 842개교, 1천197학급으로 7천800여명의 학생이 특수교육을 받고 있다.
2007-04-23 13:37EBS가 최근 방송된 KBS ‘추적60분-교육부의 비밀병기, EBS 수능강의의 실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23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 ‘긴급진단-EBS 수능강의 왜 흔드나’에서 EBS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04년 이후 3년여 동안 무료로 시행돼 온 EBS 수능강의가 KBS의 지적처럼 문제가 있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방송이유를 밝히고 ‘추적60분’의 지적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프로그램은 ‘추적 60분’과 같은 방식으로 신도시의 한 고교를 찾아가 EBS인터넷 강의 이용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 ‘추적 60분’의 결과와는 다른 33명 중 20명의 학생이 이용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추적 60분’이 34명 중 7명만이 EBS 수능방송을 이용한다고 밝힌 조사방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 제작진은 “‘추적60분’ 자체 조사에서도 54.4%의 학생이 EBS수능강의를 이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며 “전체 고교생의 54.4%는 90만 명에 이르는 많은 수인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추적 60분’이 실시한 뇌파실험에 대해서도 EBS는 “‘추적 60분’이 저울로 키를 재는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뇌파 실험
2007-04-23 13:18서울시내 학교정화구역을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례안이 시의회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한나라당·종로1선거구)은 22일 김덕배 의원(한나라당)등 14명과 함께 '서울특별시 금연장소 지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어린이보호구역을 비롯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도로와 공원, 버스정류소 등을 금연장소로 지정하고 경찰과 함께 연 2회 이상 사전예고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도록 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은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1967년 학교보건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500m,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이다. 남 의원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보호구역 및 학교정화구역은 청소년을 흡연으로부터 보호해야하며, 바람직한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도 일반인의 흡연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7-04-23 13:17
전북 김제 금산사 자락에 위치한 봉남중학교. 12명의 교직원과 43명의 학생이 생활하는 이 작은 농촌학교에서 매달 15일을 전후 해 잔치가 열린다. 그 달에 생일이 속해있는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생일잔치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모인 교실에는 커다란 ‘생일 축하’ 플래카드가 걸리고, 시루떡으로 만들어진 케이크도 준비된다.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소개되고, 간단한 소감을 발표하면 교장 선생님의 색소폰 반주에 맞춰 생일축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주인공에게는 5000원짜리 문화상품권이 선물로 주어지고, 학생들은 빵과 케이크를 나눠먹는다. 지난 16일에는 1학년 온선경, 3학년 김윤수 학생이 생일상을 받았다. 채 20분도 걸리지 않는 짧은 행사이지만 감동은 진하다. 봉남중에서 생일잔치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김홍식 교장이 부임하면서부터. 김 교장은 처음에는 교직원의 생일상을 차려줬다. 집에서 준비한 간단한 음식을 교장실에 차려놓고 교직원들이 모여 인사를 건넨 것이다. 교장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교사들은 학생들 생일상도 차려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학생들의 부모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어, 아침 일찍 논밭으로 나가면 학생들은 아침 챙겨먹고 등교하기가 벅찬 것
2007-04-23 09:27중고등학교 학생이 해외에서 조기유학을 할 경우에는 인종 갈등과 가정내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외국에서 인종갈등이나 교우갈등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부모와의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녀를 조기유학 보내는 가정은 의사.회계사.교수.사업가.대기업임원.고위공무원 등 상류층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 비용이 최고 5천만원에 이르는 등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아이를 돌보면서 현지에 체류하는 어머니의 경우 외국에서 언어소통이 안돼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한국에 남아있는 '기러기 아빠'는 돈버는 기계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자괴감에도 빠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현대리서치연구소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던 부모, 보내놓고 있는 부모, 준비중인 부모 등 29명을 대상으로 토론방식의 심층 조사를 실시, 작년말에 홈페이지에 게시한 '조기유학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23일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중고등학생들이 외국에서 조기유학을 하면 인종갈등의 문제를 인식하고 한국출신 학생들끼리 어울리는 경향이 생긴다고 전하고 이렇게 되면 영어실력은 늘기 어렵다
2007-04-23 08:36충북도교육청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6월 중에 90여명의 영양교사 선발을 위한 제한경쟁 시험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3일 동안 원서를 교부.접수하고 6월 24일 1차 필기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7월 20일에 발표한다. 응시 자격은 도내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식품위생직으로 3년 이상 근무 중인 자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한 영양교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선발 인원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90여명선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교육청은 선발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달에 공고한다.
2007-04-23 08:35토플 접수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울 시내 주요대학 일부에서 2009학년도 입시부터 토플 성적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일 서울 주요 대학들에 따르면 한국외대와 한양대, 건국대 등은 2009학년도 입시에서 토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외대 신형욱 입학처장은 "외국어 전형을 하는데 굳이 토플과 토플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학교가 자체 개발한 플렉스(FLEX)를 2009학년도부터 토플, 토익 대신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도 "토플 접수 자체가 안돼 수험생이 응시하기가 어렵다면 대학에서도 뭔가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토플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건국대 문흥안 입학처장도 "2009년도의 토플 반영 여부는 아직까지 유동적이지만 2009학년도에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한국형 어학시험이 정착된다면 이를 대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며 토플 제외 가능성을 시사했다. 토플을 인정하고 있는 대학 중 일부는 이번 토플 대란을 계기로 토익과 텝스 등 다른 공인영어시험으로 인정 폭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연세대 이재용
2007-04-21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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