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 경제교육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과 소외계층의 경제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위해 발벗고 나섰다. 재정경제부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제교육 지원법' 제정안을 마련,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제정안은 우선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경제.사회부처와 공공기관, 연구원, 학계 인사 등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제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경제교육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전국적 규모의 경제교육 실태조사는 물론, 국가 경제교육 표준 개념을 확정하는 등 경제교육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운영된다. 제정안은 또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보좌하고 민간 경제교육 관련 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현행 임의단체인 경제교육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하고 조직을 확대.개편하도록 했다. 협의회 운영과 주요 사업은 민간 기관들이 중심이 되는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산하 사무국에서 위원회 실무협의와 이사회 운영을 담당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운영 중인 지역경제교육센터의 운영을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역경제교육센터는 지방 경제교육 여건 개선과 경제교육 지원을 목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07-06-07 11:24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과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은 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단독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수 비례 교섭위원 배정, 다수결에 의한 의사결정, 소수 노조 참여 제한 등을 골자로 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전교조에 교섭의 전권을 주는 것으로 한교조와 자유교조는 사실상 교섭 참가가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하면서 의무적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해 설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할 뿐 아니라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라고 지적했다. 4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단체교섭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의무화하고 있다. 단체교섭을 요구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합의해 10인 이내 교섭단을 구성하고 단일 교섭단이 구성되지 못하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교섭단을 구성하게 된다. 또 각 노
2007-06-07 10:35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 평가가 7일 전국 일선 고교와 학원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 평가는 수험생들이 오는 11월 15일 치러질 본 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9월 한번 더 치러질 예정이다. 이번 모의 평가는 특히 수능 등급제 실시로 수험생들의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시돼 대학측이 변별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치러지는 것이어서 평가원측이 수능 난이도 조절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평가원은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유지하고 언어 영역에서 문항수가 10개 줄어든 것을 제외하면 출제 방향을 똑같이 맞출 것이라고 밝혀 대부분 영역에서 문제가 쉽게 출제된 것으로 관측된다. 응시생들은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 순으로 시험을 치르고 있다. 평가원은 7일부터 11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뒤 20일 정답을 발표하고 채점 결과는 29일 개별 통보한다. 성적 통지표에는 지난해의 경우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
2007-06-07 10:00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대표 송인수)은 5일 희망하는 초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절 방지 운동 ‘베껴 쓰기 NO!’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좋은교사운동은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초등학생까지도 인터넷에서 베껴 독후감을 내고, 친척이나 대행업체에 과제를 대신 작성시켜 제출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초등학생 때부터 표절이 나쁜 것임을 강하게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좋은교사운동은 11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아 학교의 동아리와 학생회 등 소규모 그룹을 중심으로 서명용지, 홍보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표절을 하지 않겠다’고 서명한 학생 명단을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학교에 게시해 학생 스스로 표절 방지 다짐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좋은교사운동 서현희 학교사역팀장은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면서 ‘학생들의 권리요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이에 걸맞는 도덕적 의무와 책무성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앞으로 음란물 거절하기, 인터넷 다이어트 운동, 욕설 추방하기, 학교 폭력 추방하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2007-06-07 09:00서울시교육청은 15일부터 4차례에 걸쳐 특목고(국제고ㆍ과학고ㆍ외국어고)의 특성과 입시요강 등을 소개하는 특목고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15일 정신여고 대강당에서 첫번째 설명회를 여는 데 이어 18일 서울교육연수원에서 두번째 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2일과 3일 각각 도봉구민회관과 은평문화예술회관에서 설명회를 이어간다. 시교육청은 설명회를 통해 내년 3월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를 비롯해 국제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 특목고의 학교 특성 및 입시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2007-06-07 08:56개정학교급식법의 지나친 징계규정이 교원의 사기저하와 업무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영영교사에게 급식관리 및 영양교육 외 부가되는 행정업무로 인해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권순주 서울 대모초 영양교사는 4일 정봉주의원실이 개최한 ‘건강한 학교를 위한 효율적인 급식업무 운영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했다. 권 교사는 “학교급식소위원회 법정화 추진 시 학교급식운영의 제반사항을 비롯한 예산업무까지 대폭 소위원회로 이관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간사로 참여할 영양교사의 행정업무 증가가 예상돼 영양교사가 학교급식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권 교사는 “개정학교급식법의 경우 학교장 또는 소속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신설돼 일선 학교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식중독 사고가 원인 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묻는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와 관련해 권 교사는 ▲전문인력 보강 ▲학교급식실의 HACCP(국제위생관리기준)인증제 도입 ▲식재료 공급자에 대한 허가제 신설 등
2007-06-06 22:02외국어고ㆍ과학고ㆍ국제고 등 서울 소재 특목고의 올해 입시요강에서는 인재 선발이라는 목표 외에도 '사교육 줄이기'라는 또다른 목표를 엿볼 수 있다. 대원ㆍ대일ㆍ명덕ㆍ서울ㆍ이화ㆍ한영외고 등 서울 6개 외고와 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등 2개 과학고,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 입시안의 특징이 '내신 위주 선발'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6일 "그동안 특목고 진학을 위해 사교육에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붓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기 때문에 올해 특목고 입시안은 설립 취지에 맞는 최적의 학생을 선발하되, 사교육비 유발 요인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마련됐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6개 외고는 지난해 국감에서 내신 비중이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는 내신 실질반영률을 기존의 평균 7% 수준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내년 개교하는 서울국제고와 세종과학고도 전형방법에 따라 내신을 각각 82∼97%, 85∼100% 반영한다. 이러한 변화는 특목고가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명문고'로 변질돼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학생 선발방법의 획기적 변화를 통해 사교육을 줄여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
2007-06-06 17:23수능 등급제가 첫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 평가가 7일 전국 2천104개 고교와 219개 학원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 평가가 지난해 수능에 비해 언어 영역 문항수가 10개 줄어드는 것을 제외하면 시험의 성격, 출제 방향, 출제 영역, 난이도 등이 지난해와 같도록 맞출 것이라고 6일 말했다. 평가원은 이번 출제와 채점 과정을 통해 수능 등급제의 변별력 향상 방안 등 개선점을 찾아 본 수능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응시생들은 본 수능과 마찬가지로 오전 8시 40분부터 언어와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영역에서 시험을 치른다. 모의 수능 총 응시생은 61만1천940명이며 이중 재학생이 53만8천480명, 재수생 7만3천460명이다. 재학생은 지난해 수능보다 1만3천400명 늘었고 재수생은 1만4천750명 줄어 총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천350명 감소했다. 재수생 응시생이 많이 감소한 것은 올해 수능 등급제 실시를 앞두고 변별력이 낮아져 입시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을 우려한 재수생들이 지난해 대학으로 비교적 많이 진학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원자 수는 언어 61만1천940
2007-06-06 17:22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2009년까지 모두 2천185억원을 투자, 도내 각급 학교 화장실내 변기 수를 늘리거나 노후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우선 올해 188개 학교에 592억원, 내년 232개 학교에 814억원, 2009년 255개 학교에 77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올해는 다른 학교에 비해 변기 수가 부족한 학교를 중심으로 화장실 확충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노후 화장실 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은 교내 화장실 확충 및 개선사업을 통해 현재 남자의 경우 9명, 여자는 11명인 변기 1개당 이용 학생 수를 남자는 10명으로 조정하고 여자는 8명으로 낮출 계획이다. 현재 도내 학교들은 여학생용 화장실 변기 수가 남학생용 화장실 변기수의 73.3%에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동안 여학생들의 교내 화장실 이용 불편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특히 부천 모 여자중학교의 경우 변기 1개당 이용 학생 수가 도내 평균의 4배에 가까운 41명에 달하는 등 변기 1개당 이용학생 수가 25명을 넘는 도내 학교가 25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2007-06-06 17:20
학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H고 N교사의 이른바 ‘엽기 성범죄’ 사건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8개 학부모단체는 5일 전교조 서울지부를 방문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전교조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전모를 밝히자고 제안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은 공동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에 거짓이 있다면조직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학부모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수많은 증인과 목격자, 나아가 경찰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명백한 범죄행위이고, 현행범으로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그 행위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의 최종판결까지는 무죄를 추정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의 문제제기가 마치 가벼운 노상방뇨를 엽기적인 공개 자위행위로 호도하고, 나아가 학내비리를 고발한 교사를 재단이나 학교와 짜고 탄압하는 것으로 규탄했다”며 “우리는 전교조의 이러한 성명이 ‘집단 이기주의의 극치’이자 ‘전교조 조직의 한계’를 보여준 사건으로 주목
2007-06-05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