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학교폭력, 교권대책 등 학교 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이른바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갤럽의 여론조사(10월 24~24일, 유권자 1003명 대상)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9%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성과가 있었다’는 답은 15%에 불과했다. 총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의원들의 열의가 떨어진데다 주요 증인 및 참고인이 불출석하면서 이에 대한 논쟁으로 허비한 시간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교육부 및 산하기관, 국가교육위원회 국감을 앞두고 김철민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1년을 고스란히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자”고 의지를 밝혔지만 학폭, 유보통합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시·도교육청 및 지방 국립대 국감은 의대 정원 확대 또는 신설 등 사실상 의대 국감으로 변질됐다. 여기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자율전공으로 입학한 학생들이 추후 의대
2023-11-02 16:51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는 e학습터를 사용하는 전국 초등학생과 중학생, 교사를 대상으로 ‘e학습터와 함께하는 FW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10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학생 체험수기 공모전 ▲교사 수업지도안 공모전 ▲e학습터 영상 숏폼 챌린지 ▲다양한 경품 이벤트 등으로 이뤄졌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분야별 우수작을 선정하고, 학생에게는 도서상품권(최우수 20만 원)을, 교사에게는 상금(최우수 100만 원)이 수여된다. 숏폼챌린지를 통해 선정된 최우수 학교에는 간식 차를 제공한다. 이벤트 참여 방법에 대한 내용은 e학습터(cls.edunet.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광훈 KERIS 디지털교육본부장은 “이번 페스타를 발판 삼아 그동안 e학습터가 가진 원격수업서비스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다.…
2023-11-02 14:37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엑스포 행사와 연계해 2일 대전 소재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서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기본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체들이 협업해 교육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교육자유특구'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명칭을 변경했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할 수도 있다.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발전전략과 운영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는 상향식으로…
2023-11-02 14:14
한국교총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과 관련해 교육부에 유보통합 추진 시 유치원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지난달 17일부터 패들렛(padlet)을 통해 접수한 현장 교원들의 유보통합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교총은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열린 유보통합 관련 간담회에서 유아교육 현장과의 적극 소통을 주문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로 인해 교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유보통합 자체에 대한 거부 정서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정부의 명확한 공식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통합을 통한 유아교육의 변화상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도 요청했다. 특히 유아교육계의 관심사인 유아학교 명칭 변경을 통해 현 국·공립유치원이 3~5세 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위상을 공고화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또 보육교사들이단기간 연수를 통해 유치원 교사와 같은 자격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행 유치원 교원자격 취득요건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보통합을 통한 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 및 교육환경·시설의 개선 방안 등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성국…
2023-11-02 13:56
교육부가 현장 교원들과 함께 서술형 평가 폐지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 마련에 나선다. 지난 9월 15일 개최된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 1차 회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현장 교원들로 구성된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위한 현장 교원 정책 TF’를 구성하고,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주재로 3일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TF 회의를 개최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원역량 혁신 추진위원회, 전문가 간담회, 시도교육청 협의회, 대국민 정책 포럼 등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에서는 기존 교원평가 제도의 연혁, 성과 및 한계, 국내외 사례, 전문가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현장 수용성 및 적합성이 높은 개편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교원평가는 동료교원 상호간 평가와 학생 및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목적으로 2010년 시작됐으나 시행 취지와 다르게 교권침해의 온상이라는 비판과 함께 교육현장에서의 폐지 0순위 정책으로 꼽혀왔다. 시행 이후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에 의한 인기‧모욕평가로 전락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 의견이나 평판에 의존하는 인상 평가나…
2023-11-02 13:42
한국교총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 돌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서명운동은 1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및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청원과제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교육감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 경찰 이관을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운동 추진 배경에는 교권4법 통과 이후에도 계속되는 학교 현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청원과제가 꼭 해결돼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교총이 1일 발표한 교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응답이 1순위로 꼽혔다. 따라서 법 개정을 통해 더 이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아니면 말고식’ 고소에 시달리는 교원이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개정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의 취지와 내용을 담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고 교권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현…
2023-11-02 11:16
학교 현장 교사가 중심이 된 전문가들이 학생 교육과 교수학습 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본질적 역할에 살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과 평가를 개선하고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와 장학, 인사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교총 한국교육정책연구소(KIEP)는 1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 포럼’을 개최하고 현장 중심의 관점에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토론했다. ‘학교교육력 제고: 교육과정 평가’에 대해 발제한 조호제 서울잠실초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과 문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교사는 “교사의 교육과정의 문해 수준이 높으면 교육과정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창의적으로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 수준이 곧 교육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의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장은 행정가 이전에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교사에게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지원하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혔다. 또 조 수석교사는 교육과정을 구체화한 교과서의…
2023-11-01 22:34
정부가 저출산 시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하려는 교육 관련 사업명을 ‘교육자유특구’에서‘교육발전특구’로 변경하기로 했다. 시안 발표 후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시범사업 공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자체 심의‧의결을 거쳐 국무회의 심의까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학생들에게 수도권 못지않은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이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지역생태계 활성화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교육발전특구 정책 기본방향 발표 이후 정책연구 최종보고회, 시‧도지사 및 교육감 협의회 설명 등 의견수렴을 거쳐 추진계획 시안을 마련했다. 2일에는 교육부와 공동 주관으로 대전 소재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시안은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특구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특례와 지역의 여건…
2023-11-01 15:00교육부가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 운영을 지원할 교사지원단을 모집한다.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3주체가 함께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교사지원단에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 총 300명을 모집한다. 수업에 충실한 교원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교육부 홈페이지(국민참여·민원→참여·소통→참여 정보 한눈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다. 교사지원단은 플랫폼 기능 개선 자문과 점검, 자료 탑재, 정보 나눔, 소통 등의 역할을 하게 되며, 소정의 수당 지급 및 운영 실적에 따른 운영진 권한 부여, 표창 등의 기회가 주어진다. ‘함께 학교’ 플랫폼은 11월 중순, 교사 대상 서비스부터 개통될 예정이다. 학부모-학생 서비스는 2024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간의 소통 방식을 완전히 바꿔 ‘함께 학교’ 디지털 소통 플랫폼을 설계하겠다”며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현장 교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3-11-01 12:00
교권4법 개정과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선 학교 교원들은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과 관련해 불안해 하는 것으로 조사 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대다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법개정을 요구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5~30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546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교권 실태 교원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포본오차 ±0.57%)를 1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법 개정과 고시 시행 이후에 학교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55.3%의 교원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2.0%의 교원은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긍정적 변화가 있다’는 답변은 27.0%였다. 변화가 없거나 부정적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에 대한 불안감 여전(28.4%)’이 가장 많았으며 ‘학생, 학부모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21.9%)’도 높게 나왔다. 하지만 긍정적 변화가 있다고 답한 교원들은 ‘학부모 민원 감소(29.7%)’,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 또는 주의 분위기 형성(27.4%)’ 등을 체감하는 것으로…
2023-11-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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