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의 참화속에 많은 학교까지 잃은 이라크의 초등학교 교사들이 한국의 초등학교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수업에도 참관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초등학교 교사 16명이 다음주부터 보름간 한국을 방문하며 이중 25일에는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위치한 행현초등학교를 찾아 학교시설을 둘러보고 영어수업을 참관한다. 이번 이라크 초등 교사들의 한국 방문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개발도상국 무상 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초등 교사들이 한국의 교육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이라크 현지의 문제점과 장애요인을 파악해 개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국의 교과 내용과 효과적인 교습 방법을 소개해 실제로 이라크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해 양국의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이들은 행현초등학교 방문 뿐 아니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파주 영어마을, 교육방송(EBS) 등을 방문하며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산업시설도 둘러볼 계획이다. 이들에 앞서 두달전에는 국군 자이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아르빌의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들이 방한했고 이번 바그다드 초등 교사에 이어 중등 교사들도
2007-06-18 08:51학교내 살인사건에 대해 학교측이 학생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학교 중학생 A군(당시 15세)의 유족 3명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천799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2002년 4월 서울 한 중학교에서 점심시간에 B군의 친구를 운동장으로 끌고 가 때리고 화장실에서 다른 친구도 폭행했으며 B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가 폭행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B군은 점심시간 후 '배가 아파 양호실에 갖다 오겠다'며 학교를 빠져나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다른 반에서 수업을 받던 A군을 찌르고 자수했으며 A군은 후송 도중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며 "교사들의 의무 위반을 인정해 피고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평소 망인과 그 친구들은 학생들을…
2007-06-17 17:15서울대가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기로 한 입시안을 강행키로 결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힌 교육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 양측 '1ㆍ2등급 만점' 공방 = 서울대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정시모집 일반전형에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두고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입시안을 바꿔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기존의 입시안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대는 이에 따라 현 입시 경향이 유지되는 한 내신 1ㆍ2등급에 만점을 주는 기존 방침을 계속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지금까지 해온 전형은 교육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내신 중심의 전형이며 이 기조를 2008학년도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인 입장이다. 여기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다"라며 '서울대 제재론'을 반박했다. 서울대는 '왜 굳이 1ㆍ2등급을 나누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교과목별 만점 비율이 10%에서 11%로 늘어나는 것으로 달라지는 게 없다"라며 "굳이 1ㆍ2등급을 나누는 것은 입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내신 경쟁이 격화돼 공교육 현장의 숨통을 죌 우려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07-06-17 17:11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교원성과금'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전망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교원 4단체 대표들은 22일 지방 한 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올해 성과급 협의회를 갖기로 했다. 올해 교원 성과금은 지난해와 달리 2차례로 나누지 않고 10월 한번에 지급되며 지급액은 본봉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돼 있다. 교원 성과금은 경력과 업무 내용 등에 따라 교사에게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 성격으로 지난해까지 성과금 전체 금액의 20%가 'A~C' 3등급으로 나눠 개인별로 차등 지급돼 왔다. 교육부는 차등 지급 비율 20%를 올해에는 더 높인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전교조 등과 협의에 들어간다.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등 교원 4단체에 구체적인 차등 비율 확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점'에서 시작한다는 맘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며 "서로가 선입견 없는 토론을 갖게될 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교육부의 차등 비율 확대 방침에 대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령 거부' 또는 '전액 반납 투쟁'을 준비중이어서 '성과급 분쟁'이 또한번…
2007-06-17 08:03경기도교육청은 17일 "앞으로 도심지내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운동장이 없는 '빌딩형 학교' 설립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택지지구내 학교설립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압박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물론 기존 도심지내에서는 학교용지 확보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도 교육청의 이 같은 방침은 지난달초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면서 도서벽지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도심지내에서도 불가피할 경우 운동장 없는 학교 설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운동장이 없는 학교들의 경우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이용해 체육활동을 해야 하는 등 운동장이 있는 학교에 비해 교육에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따라서 도 교육청의 기본 원칙은 운동장을 갖춘 학교 설립"이라고 덧붙였다. 도내에는 현재 4개 초.중.고교가 운동장이 없으며 이들 학교 학생들은 인근 공공체육시설이나 교내 체육관, 인근 학교 운동장 등을 활용해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
2007-06-17 08:01교장들이 제 역할을 못한다며 정부가 무자격교장공모 실험에 나선 가운데 ‘미래교장의 역할’을 탐색하는 토론회가 15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패널들은 미래학교는 다양화, 자율화로 대변되며 교장은 경영자로서, 지도자로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 점에서 무자격 공모제는 분명한 한계와 부작용을 갖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제발표 신상명 경북대 교수 “다양․자율화 될 미래학교 전문 경영자․지도자 요구” 최근 교장직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그 중 교육경력이 15년만 되면 교장 자격을 준다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교장이 되는데 15년 경력으로도 충분하다는 논리다. 과연 그럴까? 그런 점에서 미래학교의 모습을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에 대응한 교장의 자질과 역할을 탐색,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어떤 교장제도가 적합한 지를 가늠해보는데 우선할 일이다. 그간의 교장론을 종합할 때, 교장은 크게 경영자로서의 역할과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갖는다. 경영자로서는 △교육과정 및 교육 △인적자원 관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 △전문성 신장 △행․재정적 업무관리가 기본 직무영역이다. 또한 지도성 영역에서는 △교육지도성 △관리지도성
2007-06-15 13:58일부 사립대학들의 내신 반영 축소 움직임에 대해 15일 정부가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하자 대학들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반발했다. 앞서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사립대 입학처장들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내신 4등급(또는 3등급) 이상을 만점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밀려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한발짝 물러선 바 있다. 연세대 입학처 관계자는 "정부의 발표에 딱히 할 말이 없다. 정시의 내신 등급 반영 방식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대학의 입장이다"라며 언급을 피했다. 이화여대 이배용 총장은 "내신 등급 반영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은 대학의 공식 입장이 아니었다. 기존 방침대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교육부의 지침을 충분히 수용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해당 대학들이 '내신축소 방침이 공식적인 게 아니었다'며 정부의 강경대응에 한걸음 뒤로 빼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정부가 과잉반응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다시 침해하고 있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려대 박유성 입학처장은 "
2007-06-15 12:57회식자리에서 상대방에게 술을 따르도록 한 발언이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면 '성희롱'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갓 부임한 김모씨는 2002년 9월 교장과 최모씨 등 여교사 3명, 남자 교사 3명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남 교사 1명이 먼저 교장에게 술을 따른 다음 교장이 여 교사 3명의 소주잔에 맥주를 따랐고 나머지는 소주를 따른 다음 건배를 제의하고 술을 마셨다. 잠시 후 김씨는 여교사들에게 "잔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씩 따라드리세요"라고 말했으나 남자 교사들만 술을 권하고 여자 교사들은 별 반응이 없자 "여선생님들 빨리 잔들 비우고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라드리지 않고"라고 재차 말했다. 이에 여교사 2명은 교장에게 술을 권했으나 최씨는 거부의사를 표시하다가 식사를 거의 마칠 무렵 교장으로부터 술을 한잔 더 받은 후 맥주를 따랐다. 최교사는 그러나 교감이 교장에게 술을 따르도록 강요해 성적 모욕감과 불쾌감을 느꼈다며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진정했고, 여성부는 김씨 행위를 성희롱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교감인 김씨가…
2007-06-15 12:56경찰청은 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접수와 집중단속을 벌여 1만4천266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에서 학교폭력 사례 2천475건, 가해청소년 7천207명, 폭력서클 16개를 적발했다. 집중단속에서 드러난 가해청소년 중 128명은 구속되고 6천259명은 불구속 입건됐으며 820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다. 집중단속 기간에 학교폭력 피해를 신고한 학생은 6천60명으로 재작년 2천48명, 작년 3천327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대신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둠에 따라 보복 우려가 감소해 피해 학생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해석했다. 이와 함께 이 기간에 학교폭력 자진신고는 1천133건이 접수됐으며 이를 통해 드러난 폭력서클 195개는 자진 해산했다. 자진신고를 통해 드러난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 7천59명 중 6천471명에 대해서는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가 취해졌으며 140명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이 내려졌으며 448명은 입건됐다. 올해 학교폭력 가담 사실을 자진신고한 가해청소년 수는 7천59명으로 지난해(4천88명)에 비해서는 많았으나 재작년(8천610명)보다는 적었다.…
2007-06-15 09:50한덕수 총리는 15일 주요 사립대학들이 대학입시 전형에서 수험생들의 내신격차를 사실상 무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 집무실에서 긴급 대학입시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일부 대학들이 자기들이 그간 발표하고 공개해온 것과는 맞지 않는 방식으로 입시를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발표된 정책방향과 전형요강에 따라 준비를 해온 대학진학 희망자들을 순식간에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면서 "정부로서는 당초 확정된 입시방향과 대학들이 공표한 방침과 실질적으로 다른 입시전형을 실시해 진학희망자 등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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