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9일 사립대 총장들이 내신 반영비율을 연차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대학들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25일 올해 내신반영비율(50%) 원칙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던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 대학과의 협의를 통해 내신반영비율 연차 확대 방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희망하는 내용을 받아 대학들과 얘기를 하겠다"며 "이른바 '내신 갈등'을 조기에 푸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김신일 부총리와 대학총장들간의 모임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다"고 전하며 "지금 가장 중요한건 학생과 학부모 등이 더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내신 갈등'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올해 내신 반영비율 문제가 조기 해소될 전망이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또 8월 20일까지 구체적인 입시안을 조기 제출토록 한 기존 정부의 방침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2007-06-30 09:52학생부 실질반영률 확대, 2008 대입전형안 조기 발표, 기회균등할당전형 도입 등 최근 교육부가 추진해 대학들과 갈등을 빚어온 대입관련 정책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 파문이 일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는 29일 오전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입시안 조기 제출(8월 20일까지) 방침 등을 교육부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올해 갑작스럽게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힘들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총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협의회 총회에는 사립대 총장 90여명이 직접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지난 25일 내신 반영비율 원칙 유지 등 입시 정책을 발표하면서 봉합될 듯 보였던 내신 갈등이 더욱 확대될 조짐이며 특히 지난 3월 '3불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정부-사립대간 정면 충돌 양상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학생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8월20일까지 모든 대학이 2008학년도
2007-06-29 14:39교육부총리를 지낸 이기준 전 서울대 총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대학 개혁을 위해서는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출판사 중앙북스에 따르면 이 전 총장은 저서 '서울대가 변해야 교육이 산다'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립대, 특히 서울대와 같은 운영체제로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세계 최고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서울대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총장선출 방식을 비롯한 대학운영체제, 재정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 인사 등 세부사항까지 정부로부터 간섭받는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교육부와 각 대학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내신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도 원칙적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바로 내신이다. 하지만 고교 간 격차를 반영하는 문제가 어려운 숙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대학들은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낙후돼 있고 산업사회의 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지식정보사회에 추월 당해 이중으로 뒤떨어진 처지에 있다"며 "이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도 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07-06-29 11:15앞으로 대학평가 때 '교육수출' 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해 실적이 높은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김신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ㆍ훈련수출 지원체제 구축방안'을 심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ㆍ훈련 수출은 해외 개발도상국의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연수를 받게 한다거나 외국인 학생을 국내 학교로 유치하고 해외 분교를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의 '교육 노하우'를 해외에 전파하는 활동을 말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교육수출 활동에 국내 대학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학 국제화 수준 평가 때 대외 원조 및 교육수출 실적을 반영해 재정 지원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분교 설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분교 설치 기준을 한층 완화하는 등 관련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수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이달중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양성' 특성화 대학을 지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각 부처에서 실시되고 있는 교육수출 관련 사업 주요내용을 한데 모은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교육ㆍ훈련사업 현황 종합 안내서를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활
2007-06-28 14:42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12일 석관동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영상원에서 문화예술교육 2차 포럼을 개최한다. ‘학교를 넘어서는 예술교육-문화와 소통을 위하여’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예술교육의 미래’ 기조발제를 맡고 문화예술교육 인력, 학교에서의 통합교육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6일 오전까지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선착순 접수하면 포럼에 참가할 수 있다. 주제별 분임토론은 3곳으로 나눠 진행되기 때문에 중복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문의=02-3704-5918/5916, www.arte.or.kr
2007-06-28 14:18극단 사다리는 어린이 공연 활성화를 위해 제3회 어린이희곡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 수상작은 향후 극단 사다리를 통해 제작될 예정이다. 2005년 1회 공모전 우수상 ‘환상의 지구역’(장윤진 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다리아트센터에서 공연됐으며 2006년 2회 공모전 대상 ‘베토벤 이야기’(이희준 작)는 이번달 20일부터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만 3~10세 어린이에게 알맞은 자유로운 내용의 창작 희곡으로 전래동화나 설화, 신화 등에서 모티프를 얻어 이야기를 새로운 해석으로 재창작한 것도 가능하다. 공연 60분 내외의 분량이어야 하며 마감은 10월31일까지. 극단 사다리 홈페이지(www.sadari.org)에 공지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고 공고에 따라 시놉시스, 인물소개, 작품 등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작성요령에 대한 문의는 이메일(goraeice@sadari.org)로만 가능하다. 당선작 발표는 11월에 있을 예정이며 대상 1편 1000만원, 우수상 1편 50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2007-06-28 14:15올해 입시부터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리고 전형 요강을 미리 발표하라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을 놓고 대학들이 고심 중이다. 고려대는 다음달 4일 교수의회를 소집해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여 교육부 방침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교수의회 김민환(언론학부) 의장은 "26일 우선 상임위 연석회의를 열었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고려대가 벌이는 여러 사업 등에 차질을 빚을 우려도 있다고 생각해 경솔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교수의회 회의를 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상임위 회의에서는 '입시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부 입장을 따라가자',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교육부 지원을 포기하더라도 우리 입장을 견지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팽팽히 맞섰다. 그래서 전체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소집통보 이메일에 '교육부 입시요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니 교수들의 입장을 정리해보자'고 소집 이유를 밝히긴 했지만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자체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방학 기간이라
2007-06-28 10:49공적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게재했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지방의 한 교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씨 등 6명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년 9월~10월 지방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독단과 권위 그리고 부도덕한 교장'이라는 제목으로 교장의 학교발전기금 모금 강제 사실, 여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학생들에 대한 부당한 체벌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하고 이를 언론에 알려 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법 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경우 비방 목적은 부인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공인(公人)인지, 표현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2007-06-28 08:57서울고법 민사7부(최완주 부장판사)는 28일 서울 등 전국 46개 지역 학부모 3천525명이 "제조사들의 담합으로 비싸게 자녀 교복을 구입했다"며 제일모직 등 대형 교복제조 업체 3곳을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배상액은 이 업체들이 판매한 교복 판매가격의 85%를 '적정가격'이라고 보고 학부모들이 더 지불한 액수를 모두 합한 것이며 피해 사실이 입증되지 못한 일부 학부모들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교복 소비자 가격을 결정ㆍ유지ㆍ변경하고 학부모 등의 공동구매 활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 원고들이 공정한 상태에서 형성될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제품을 사도록 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제일모직과 SK네트웍스, 새한 등 업체 3곳은 연간 3천억원 규모의 교복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쉬운 점을 이용, 3년간 전국대리점 대표 협의회를 통해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 등으로 200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학부모들로부터 피소돼 1심에서도 2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2007-06-28 08:55경기도교육청은 여름방학 중 대학생들의 멘토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급 학교에 4억2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5700여만원에 비해 대폭 늘어난 수치다. 대학생 멘토링은 대학생들이 초·중·고 학생들의 기초학습과 특기적성교육, 상담 등을 돕는 제도. 참여한 대학생들은 대학으로부터 봉사학점을 부여받고 초·중·고교에서는 교통비·식비 등을 지급받게 된다. 대학생 멘토링을 홍보하기 위해 도교육청은 ‘멘토링 참여로 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홍보용 포스터를 1600부 제작해 이미 각 대학에 배포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배너에 대학생 멘토링 코너도 설치해 멘토링을 희망하는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인교대, 아주대 등 11개 대학과 멘토링 협약을 체결했으며, 다른 시·도 대학과도 행정적인 협력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도교육청과는 별도로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 역시 인근 대학과 협력해 다양한 방법의 대학생 멘토링을 추진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생 멘토링은 강사 확보가 어려운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모범 대학생에 대해 연말에 교육감 표창을 할 계획이다.
2007-06-27 1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