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000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활성화를 촉구해 왔지만 서울만 해도 과학고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한해 조기졸업자가 10~20명에 그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개 과학고(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학생을 제외하고 올해 2월 조기졸업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21명에 불과했고 이중 일반계 고교생이 7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4명 등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10명부터 2005년 4명, 2006년 10명, 올해 2월 다시 7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4명에서 2005년 8명으로 늘었다가 2006년 2월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2월 1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때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는 2003년 이후 수년간 대상자가 없었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조기졸업자가 4명 나왔다. 이에 비해 과학고 학생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진학하면서 조기졸업을 하는데 2004년 2월 조기졸업자가 152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2월에는 238명
2007-06-21 09:17교육당국이 정해준 통학구역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하지 않다면 권장 학생수를 초과한 다른 학교로 자녀의 통학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는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자녀가 다닐 학교를 배정하는 '통학구역 지정'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향후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4부(정장오 부장판사)는 경기도 평촌의 초대형 오피스텔 대림아크로타워 입주자들이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자녀들에게 정해 준 통학구역을 취소해 달라"며 낸 행정처분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1심을 깨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입주자들은 통학구역으로 지정된 달안초등학교로 자녀들이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두번이나 건너는 등 위험하며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다른 학교들이 과밀상태라고 하나 학급 증설로 해결할 수 있다며 학교 재배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변의 다른 학교들도 대로를 건너야 통학이 가능하고 달안초교까지의 통학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참고 견디기 어려울 정도가 못된다"며 "이밖에 사고 및 범죄 위험이 크다고 볼…
2007-06-21 09:16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50%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목표시점을 정해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나가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 차등부여', '기본점수 최소화' 방안을 대학들이 수용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학들이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데 대해선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실질 반영률 40-50%를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신 반영률 조정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숙명여대가 최근 내신 1-4등급간 점수를 줄이되 4등급 밑으로는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입시안을 사실상 확정한데 대해 "등급간 점수폭을 달리하는 숙대의 입시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주요 대학들은 조만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신 적용 원칙에 대한 기본 입시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
2007-06-21 09:14애국심 교육을 강화하고 교원 면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일본의 교육개혁 3개 법안이 20일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여당 의원들의 찬성에 힘입어 참의원을 통과했다. 개정안은 일왕의 공포 과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해 안에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지난해말 약 60년만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 이어 교육현장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학교교육법과 지방교육행정법, 교육공무원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자신이 내세운 '전후 체제 탈피'의 일환으로써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교육재생'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은 분석했다. 학교교육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의 목표로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태도를 기른다"고 명기하고 있다. 이처럼 애국심을 강조함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본 교육이 과거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조직운영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 등에 '부교장'과 '주간교사'직을 신설하고 교육수준 향상을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교육행정법개정안은 문부과학성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시정 지시 요구권을 신설했다.…
2007-06-20 21:28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에 대한 각종 민원해결을 돕기 위한 ‘민원해결 도우미(민원 옴부즈맨)’ 5명을 위촉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최근 밝혔다. 민원 옴부즈맨은 민원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관계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민원에 관련된 불만을 청취해 적절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일을 맡는다. 또 각종 민원에 대한 조정과 교육기관 및 소속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시정 요구, 정책․제도 개선 등의 요구활동도 하게 된다. 이번에 첫 민원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학재 전 도교육청 교육국장, 정홍만 전 안성교육장, 곽종득 전 수원교육청 관리국장, 김태년 전 도교육청 총무과장, 류배근 전 도교위 의사국장 등이다. 도교육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한 사람 중 법률․행정에 관한 전문적 식견이 있고 재직 중에 일 처리가 공평해 타의 모범이 되었던 분들을 옴부즈맨으로 모셨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춘 도교육감은 옴부즈맨에게 위촉장을 주면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민원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7-06-20 17:49서울대가 복수전공, 연계 전공, 학생설계 전공 등 제2전공 이수를 의무화한다. 서울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수전공 및 연합전공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짓고 학사운영위원회 등을 거쳐 2008학년도 1학기부터 신입생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5년 간 연평균 437명(복수전공 406명, 연합전공 31명)만 수강하던 제2전공이 대부분 학생들로 확대된다. 서울대가 의무화한 제2전공은 ▲2개 이상의 기본전공을 이수하는 복수전공 ▲ 다른 학과(부)의 전공과 연계해 만든 전공을 하나 더 이수하는 연계전공 ▲소속 학과(부)의 전공을 심층적으로 이수하는 심화전공 ▲학생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학생설계 전공 등이다. 서울대는 기존에 운영되던 복수전공의 활성화를 위해 복수전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대의 복수전공자 선발을 추진하고 사범대의 복수전공자 선발을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로 확대하는 한편 선발 기준의 성적 하한선(평점 평균 2.7)을 폐지키로 했다. 신설되는 연계전공은 관련 학과(부)의 교수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연계전공위원회가 교과과정과 학생선발 기준 등을 결정하며 연계전공 운영 단과대에는 프로그램 개발비 등 인센티브를 제
2007-06-20 13:282008학년도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졌다.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는 15일 마감된 2008학년도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 원서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1천260명 모집에 6천181명이 지원해 4.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3.9대 1)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다. 의ㆍ치의학교육입문검사는 의ㆍ치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선발시험으로 8월26일 실시된다. 의학전문대학원 입문검사에는 12개교 840명 모집에 3천947명이 지원해 4.7대 1, 치의학전문대학원에는 6개교 420명 모집에 2천234명이 지원해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지난해 경쟁률(의학 3.7대 1, 치의학 4.2대 1)보다 크게 상승했다. 지원자들을 연령별로 보면 의학은 25~29세가 2천291명(58%)으로 가장 많았고 20~24세 756명(19%), 30~34세 667명(17%), 35~39세 168명(4%), 40~44세 42명(1%), 45~49세 16명 등이었으며 50세 이상도 7명이 지원했다. 치의학도 25~29세가 3천570명(58%)으로 가장 많고 30~34세 1천201명(19%), 20~24세 308명(14%) 등의 순
2007-06-20 13:24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원칙을 거스르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제재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교수정원 동결 등 행정적 제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안될 경우 행ㆍ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제재에는 국립대에 한해 교수정원 배정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업무보고서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어긋날 경우 국립대에 대해 교수정원 배정 등과 연계하고 학사감사를 통해 중점관리한다'고 언급돼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국립대의 경우 감사권이 교육부에 있는데 다른 정책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정부방침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교수정원을 조정할 때 배정기준 등에서 이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기존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도 교수정원 조정을 위해 현재 각 국립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증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 방침은 사실상 교육부의…
2007-06-19 17:18교육부가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해 '교수 정원 동결'(서울대 등 국립대에 해당), '특별 학사 감사'라는 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라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 정부와 대학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대는 특히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등 기존 입시안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정부와 주요 대학간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입시에 매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슴 조리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내신 적용 원칙에 반하는 대학들에 대해선 교수 증원 신청시 이를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측의 '적절한' 내신 적용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7월중 특별 학사 감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대학들에 대한 제재 수단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중단을 말하는 것으로 '교수 정원 동결'이나 '학사 감사'는 행정적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매등급간 점수 차별화', '내신 기본점수 최소화', '내신 반영비율 50% 적용' 방침을 제시하며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에 대해 가능한한 빨리 입시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
2007-06-19 17:16서울시교육청은 중등 영어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올해 8월부터 장기 해외연수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에도 매년 200여명의 초·중등 영어교사를 캐나다, 미국 등 영어권 연수기관에 위탁해 1개월 동안 영어 지도법 향상을 위한 워크숍, 현지학교 수업실습 등으로 구성된 국외 인턴십 연수를 진행해 왔지만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 해외연수는 처음 추진된다. 시교육청은 중등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21일까지 신청을 마감해 7월 중순에는 최종대상자 10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연수 대상자는 영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이고 어학능력시험성적(TEPS)이 만점의 80% 이상인 지원 교사 중에서 공인어학시험 성적, 교육경력과 담임 경력, 국내연수 실적, 수업시연 등 영어교육 활성화 활동 참여실적과 연구계획서 심사,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선발된 영어교사들은 8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미국 댈러웨어대 영어교육원(University of Delaware, English Language Institute)에서 연수를 받게 된다. 5개월의 영어교육 석사과정과 1개월의 현지 중·고교 현장수업 실습 등 영어로 진행하는 수업능력 향상에 초점을 둔 ‘TESOL/TEFL 전
2007-06-19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