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처음으로 내년부터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을 선발할 때 영어회화능력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영어회화능력 가산점은 최근 2년 이내 국가공인 영어회화능력시험(현재 TOEIC Speaking, PELT Speaking 시행중) 점수에 따라 1∼3점이 부여된다. 가산점은 영어교사를 포함, 유.초.중등교사가운데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모든 응시자에게 적용되며 기존 TOEIC, TOEFL, TEPS, PELT 등 문법, 독해 위주의 시험 점수에는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는다. 도 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발탁, 도내 교육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전문직 선발시 영어회화능력 우수자를 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7-07-19 17:31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 임원이 원래 정해진 임기가 끝나고 결격기간마저 지났어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판결을 청구할 자격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사의 임기가 끝나고 결격 기간까지 지났다면 승인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하해 온 기존 판례를 바꾼 것으로, 사학재단 임원의 '소송을 받을 자격'에 관한 범위가 확대됐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9일 K학원 전 임원 김모씨 등 5명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 K대는 2004년 총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학사운영 위법사례를 적발한 뒤 시정하지 않으면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이행하지 않았고, 교육부는 재단이 직무를 태만히 했다며 임원들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새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원고들은 불복소송을 냈지만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면서 임기가 끝났고 결격 기간도 지났다. 학교는 2번째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재판부는 본안 판단에 앞서 원고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나
2007-07-19 17:30국민의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곽병선(65) 경인여대 학장이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라고 비판했다. 곽 학장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좋은 교육 바른 정책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교육정책 토론회에 앞서 19일 배포한 주제 발표문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교육갈등의 중요한 원인은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들과 대화와 타협을 소홀히 한 데서 생겨났다"며 "고교 내신 갈등도 고교 교육과 대입선발 과정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간과하고 학교간 형평성이라는 잣대 하나로만으로 대입 문제를 재단하려고 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곽 학장은 "고고별 상대평가에 기초를 둔 현재의 학생부 내신 제도는 실재하는 학교 교육 현실을 기만하고 있는 평등주의 교육 이념의 산물"이라며 "지역 및 학교간에 실재하는 학력 차이를 덮어두겠다는 정책은 결코 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며 실재하는 차이를 사실대로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찾는 것이 올바로 가는 교육정책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는 교육 형평성 문제에 편중한 나머지 국가인적자원개
2007-07-19 15:15전국 100여개 체육ㆍ문화ㆍ예술 관련 교사모임과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체육ㆍ음악ㆍ미술 교육 정상화 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체육ㆍ예술 교과 평가기록 방식 개선안'을 반대하는 현장 교사 1만명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교육부 정책이 현실화하면 학교 현장에서 체육ㆍ음악ㆍ미술 교과가 지금보다 더욱 황폐화해질 것이 분명하다. 교육부가 전인교육을 지향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소위 '주지교육' 중심의 학교 교육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이와 함께 선언문을 통해 "중등학교는 전인교육을 위한 '국영수의 중심교과', '예술 체육의 주변교과'로 구분하지 말고 전 교과에 대한 동일한 평가기록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며 교육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 선언문에는 영화감독 박찬욱씨,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 송진우 투수, 만화가 이두호씨 등 문화ㆍ체육분야 유명인사 200여명도 동참했다.
2007-07-19 15:14김석기 전 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질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가 지역 교육계의 뜨거운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선거는 울산 교육감 선거로는 처음 직선제로 치러짐에 따라 과거 간선제 때 논란을 빚었던 학연과 지연은 다소 사라질 전망이지만 정당, 교육계 등의 조직이 개입될 소지가 많아 이들 세력간 대리전 양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19일 이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최봉길 전 교육위원회 부의장(60), 최만규 전 교육감(71), 김상만 교육위원(65), 정찬모 교육위원(54), 최성식 강남교육청 초등교육과장(58), 김복만 전 울산시 정무부시장(60), 나상균 전 울산과학대 학장(72), 이병해 전 울산과학대 학장(65), 이덕출 전 인하대 부총장(69) 등이다. 이들은 현재 정당, 교육계, 교원단체 등 3개 조직 중 하나라도 잡기 위해 활발히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교육감 선거가 정당 선거로 치러지는 대선과 함께 실시되면서 각 정당들이 제각각 초대 직선제 교육감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 개입을 법적으로…
2007-07-19 13:51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김하주)는 18일 63빌딩 별관 3층 엘리제룸에서 이사회를 열고 개방이사제 완전 철폐를 골자로 한 성명서를 결의․발표했다. 법인협은 “사학법 재개정은 매우 다행스럽지만 여전히 사학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이 남아있다”며 “추후 개정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임원선임권은 사학법인의 기본권임에도 개방이사를 외부에서 추천, 선임토록 법률로 강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일로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 임면을 교원인사위가 심의토록 한 것과 공무원이 아닌 사립 교장의 임기를 법률로 제한한 것도 인사권 침해로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7-07-19 12:4816개 시·도 중 경기도 기초자치단체가 관내 학교에 가장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2~2006년)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로 지원한 금액은 모두 1조1634억원. 전국 초·중·고교 숫자와 학생수를 감안하면 한 학교당 1960여만원, 학생 1명당 2만9천여원이 지원된 셈이다. 지원분야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가장 많았고 지역주민이나 청소년 체육·문화공간 사업, 학교 급식시설 설비사업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교육 지원금액은 4948억원으로 전국 총액의 42.5%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학교당 지원액도 5500여만원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경기도 다음으로는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1643억원을 지원, 전국 2위를 기록했고 1010억을 지원한 전라남도가 뒤를 이었다. 특히 전남은 학생수가 경기도(884만명)나 서울(779만명)에 비해 크게 적은 151만명이어서 학생 1인당 교육경비 지원액은 약 6만6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한편 광주는 5년간 교육경비 지원이 40여억원으로16개 시·도 중 가장 낮았다. 광주와 부산 지역은 학교당 지원액 약 300만원, 학생 1인당
2007-07-19 09:48김신일 교육부총리는 18일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여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전남도교육청을 방문,직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3개 정부에 걸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저항(내신반영비율 축소)은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점차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일 뿐이다"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이는 참여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체 교육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10년은 지나야 고등교육의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고 결국 정상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이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학생부 중심으로 대학생을 선발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 5.31 개혁안에 담긴 내용이며 이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몇 대학이 내신반영 비율을 30% 이하로 낮추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생들이 학생부 중심을 기대하고 있고 대학총장들도 학생들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만큼 정부도 이를 신뢰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한 후 전남 담양여
2007-07-18 17:50경기도내 각급 학교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기도보건교사회에 따르면 현재 도내 1천972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정규직(기간제교사 제외) 보건교사는 1천387명으로 평균 70.3%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배치율을 보면 안양(88.5%), 광명(87.5%), 수원(85.5%), 의정부(83.6%), 성남(83.3%) 등은 80% 이상의 비교적 높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가평(33.3%), 여주(35.6%), 파주(44.6%), 연천(47.6%), 포천(47.6%) 등은 50%를 밑돌았다. 도시지역의 보건교사 배치율이 대부분 도내 평균치를 넘어서고 있는데 비해 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은 배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교사회는 이에 따라 학생들이 교내에서 다쳤을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병.의원시설이 적어 응급조치 등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은 농촌지역에 보다 많은 보건교사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무원 정원 또는 예산 관계상 당장 농촌지역 보건교사 증원이 불가능하다면 1명의 보건교사가 인근 학교 몇 곳을 순회하며 보건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라도 마련해
2007-07-18 17:49경남도교육청의 '제2외국어 대학 위탁교육 프로그램'이 중고교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제2외국어 교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 등 도내 4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중고교생들을 위한 제2외국어 교과목 프로그램을 개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중학생들을 대상으로 52개 강좌를 운영했는데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고 고등학생까지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면서 "올해는고교생까지 확대하고 강좌수도 62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올해 접수 결과, 중학생 1404명과 고등학생 115명 등 총 1519명이 이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별 개설 강좌수는 경상대학교 16개를 비롯해 창원대 21개, 경남대 15개, 인제대 11개다. 개설 교과목은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수준별, 시간대별로 강좌를 열어 가능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별 강좌 운영은 대부분 7월23일부터 8월10일까지이며 수강 안내를 위한 대학별 오리엔테이션은 모두 20일에 열린다. 김명희 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제2외국어 교과 선택권을 확보, 외국어교육 활
2007-07-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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