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되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자격도 확대된다. 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변경된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제16조)로 개정해 피해청소년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 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또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목적은 물론 단순소지 하는 것만으로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개정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친권상실 선고 및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검사는 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청소년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 선고 또는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도 검사에게 친권상실 선고 혹은 후견인 변경결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대상과 기간도 확대됐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제32조)는 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동법 제37조에 따라 열람명령
2007-07-03 16:53서울고법 제1특별부는 지난달 1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천 모 중학교 Y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1심 판결과 같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년 6개월 간 진행된 Y교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 처분문제가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Y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Y교사는 2005년 4월 공단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당하자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2006년 8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Y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인 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와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공단은 “Y교사가 부상당한 체육행사는 직무관련 행사라기보다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교직원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과 단합도모 등에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요양 대상이 아
2007-07-03 16:50경기도교육청은 도내 16개 고등학교가 내년도 신입생 선발시 음악(관악.국악.관현악).미술분야 교과 특기자를 특별전형 방식으로 학교당 10명씩 모두 160명 선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교과 특기자 특별전형 고교와 선발분야는 평준화지역의 경우 수원 태장고(국악), 수원 영복여고(관현악), 성남 대진고(미술), 성남 풍생고(관악), 군포 군포고(관악), 부천 중원고(미술), 고양 중산고(미술) 등 7개교이다.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평택 은혜고(관악), 광주 중앙고(국악), 양평 양일고(관악), 이천 장호공고(관악), 용인 현암고(국악), 의정부 호원고(미술), 고양 일산공고(관악), 남양주 평내고(미술), 파주 문산제일고(국악) 등 9개교이다. 평준화지역 학교는 도 교육청이 승인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외로, 비평준화지역 학교는 학교 자체적으로 수립한 선발기준에 따라 신입생 모집정원에 포함시켜 교과 특기자를 선발하게 된다. 각 학교의 교과특기자 특별전형 응시자는 일반 고교 정시입시 전형일 이전에 도 교육청으로부터 교과특기자 인증서를 받은 뒤 고교 정시입시 일정과 함께 진행되는 해당 학교 특별전형에 응시하면 된다. 특기자 선발학교는 도 교육청으로부터 매
2007-07-03 16:13한국교총이 영향력이 가장 큰시민단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3일자에 따르면, 교총은 국내 25개 파워조직 중 영향력과 신뢰도 면에서 모두 13위를 차지했다. 작년 12위에 비해 한 단계 내려간 순위지만, 이는 대선을 맞아 선관위(영향력 8위, 신뢰도 7위)가 추가된 것에 의한 것으로 교총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작년보다 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표 참조 특히 이번 조사에서 가장 특징적 현상인 시민단체의 영향력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점으로 볼 때 교총의 영향력과 신뢰도는 오히려 돋보인다고 볼 수 있다. 참여연대는 12→16→18위로 영향력이 하락했고, 신뢰도 역시 8→15→14위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영향력은 13위, 14위에 이어 올해 17위로 떨어졌고, 신뢰도는 11→11→15위로 추락했다. 뉴라이트와 민변 역시 비슷한 하락세를 보였다. 교총은 2005년 조사에서는 영향력 17위, 신뢰도 16위를 차지해, 참여연대·민변·경실련·전교조·뉴라이트 등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은 바 있다. 중앙일보는 세 차례에 걸쳐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했으며, 성 연령 지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해 표본을 선정했
2007-07-03 11:32충북도내 모든 학교에서 전자결재가 전면 시행된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2001년부터 시작돼 온 전자결재 시스템을 16일부터 학교를 포함한 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6억 여 원의 예산을 들여 서버자원 증설과 모듈보급, 키워드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전자결재 전면실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또 현재 전자결재를 실시하지 않는 136개 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5~6일 양일간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15일까지 시험운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자결재 시스템이 구축되면 결재대기시간 단축은 물론 종이문서 생산 감축과 행정편리성, 효율성 증대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7-07-03 10:42
교실에 들어서면 자동으로 출석체크 빔프로젝트로 현장감 있는 원격수업 교실에 들어서는 순간, 무선출석인증(RFID)을 통해 칠판에 출석이 표시된다. 전자사물함에서 충전된 테블릿PC(TPC)를 꺼내 자신의 자리에 앉으면 다른 학교와의 원격 수업이 시작된다. 수업이 끝난 후 교사가 전자교탁과 네트워크로 연결된 학생들의 TPC를 통해 쪽지시험 문제를 내고 학생들이 문제를 풀자마자 바로 채점과 성적이 표시된다. 먼 미래의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여건만 허락되면 지금도 구현 가능한 현실입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은 최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미래 교실을 구현한 ‘U-CLASS'를 개관했습니다. ◇생생하고 효율적인 수업=교실 문을 열면 적외선 센서 방식이 도입된 전자칠판이 백묵도 없이 학생을 맞습니다. 손 터치만으로 원하는 내용이 펼쳐지고 판서가 가능합니다. 물론 판서된 내용은 저장과 재 생이 언제든 가능합니다. 전자교탁에서는 전자칠판 뿐 아니라 교실 내 프로젝터, DVD 등 각종 장비를 그 자리에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떤 포맷으로 제작된 교안이라도 전자교탁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옆 벽면에 설치된 최첨단 빔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현장감 있는 원격수업이 구
2007-07-03 10:40연일 대운하 공세 등에 시달려온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이 2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평준화 주민투표’ 공약에 대해 공개질의를 하며 ‘역공’에 나섰다. 이 후보 측 공동대변인인 진수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교평준화 유지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공약은 국가지도자가 미래에 대한 통찰력으로 추진해야 할 중대한 사안을 ‘교육자치’라는 정치적 수사를 내세워 떠넘기는 무소신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진 의원은 “박 후보는 처음에 투표를 광역단위로 해야 한다고 했다가 지난달 28일의 2차 토론회에서는 경남에서 마산은 따로 투표할 수도 있다고 발언했다”며 “도대체 투표단위가 16개 시도인지, 234개 기초자치단체인지, 아니면 180개 지역교육청 단위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투표 결과 한 광역시도 내에 고교 평준화가 유지되는 곳과 폐기한 곳이 혼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느냐”며 “서울 구청별로 평준화 도입여부가 달라질 경우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 증대 및 집값 폭등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별 평준화가 시행되면 지역별로 다른 교육 여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내 기러기족’이 양산돼 엄청난 사회
2007-07-03 10:29EBS는 교재 집필 및 검토에 참여할 참신한 집필자를 공모한다. 집필교재는 EBS 플러스2 중학교 방송 교재와 EBS 플러스1 고등학교 방송 교재, 고등학교 인터넷 수능 강의 교재 등이다. 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교직경력 3년 이상인 교사면 신청 가능하다. 교육과정 개발이나 교과서 집필 경험이 있는 교사, 학습교재 집필경력이 있는 교사, 고등학교의 경우 수능시험 검토 참여 경험이 있는 교사일 경우 우대한다. 공모기간은 9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이메일(ymsss@ebs.co.kr)이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EBS는 집필경력과 교재 기획안 등을 심사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문항심사를 거쳐 최종 집필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발교과 중학교=국어, 영어, 수학, 사회(지리, 일반사회, 역사), 과학, 도덕 고등학교=언어, 외국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제2외국어, 직업탐구 ▲공모인원=학교급별 교과별로 선정 ▲구비서류=이력서, 집필 경력서(EBS 홈페이지 다운로드), 자기소개서, EBS 교재 개선안 및 기획안, 해당 교과 창작 문항 5문제 이상 출제(해설 포함), 저술서가 있는 경우 책 표지와 판권 사본 첨부 ▲문의=EBS 출판기획팀(02-526-2176/
2007-07-03 10:04경남 지역 약국들이 어린이 안전지킴이 역할을 맡아 어린이 사고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과 경남약사회는 2일 협약을 맺고 관내 약국들을 ‘어린이 안전지킴이의 집’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남도내 1200여개 약국은 학교 밖에서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런 사고나 폭력상황 등 응급상황 해결을 지원하게 된다. 부상 등에 필요한 조치 외에도 약사회는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과 미아 부모 찾아주기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각 약국은 ‘어린이 지킴이의 집’ 패찰을 달아 청소년 선도·보호활동과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가 어린이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07-07-03 09:50서울 경인지역 대학 입학처장들은 2일 오후 전체 대표 모임을 통해 올해 내신반영 비율 50% 확대, 입시안 조기 제출 등과 관련한 교육부 입시 방침에 정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입학처장들은 이날 회동을 마친뒤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입시안을 이미 정한 대학들은 당장 바꾸기 힘드니까 올해에는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입시안을 현재 정하지 않은 대학들은 올해부터 점진적으로 내신 반영비율을 확대해 나가되 교육부의 2008학년도 입시 방침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입시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금명간 교육부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가 제시한 올해 내신반영 비율 원칙 유지 등 입시안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내신 갈등'을 둘러싼 교육부와 대학간의 마찰이 더 깊어질 조짐이다. 입학처장들은 또 입시안 조기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기 때문에 대학들이 일률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입학처장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학생부 반영비율 산정 공식에 대해 수용할 지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제대로 논의조차 못한채
2007-07-0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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