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시작된 평양소학교 모금에 경남교육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에서 모두 16만4천여명이 동참해 총 1억570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이중 초등학교가 1억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모금했으며 중학교 2900만원, 고등학교 1700만원, 경남교육청 및 시군교육청 9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경남통일농업협력회(경통협)는 7월 중순에 건축자재 등 필요한 물품을 북송하고 8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 11월 준공할 예정이다. 평양시 강남군 장교리에 들어설 소학교는 진주산업대학교 김근성 교수(건축학과)가 이미 설계를 마쳤으며 기존 4개동 가운데 1개동을 개축해 300명 학생을 수용하는 교실과 음악실, 과학실 등을 갖춘 연건축 면적 1950㎡ 규모로 들어설 전망이다.
2007-07-09 09:36중학교 학생배정 방법을 둘러싼교육청과 학부모들의소송싸움이 일단락됐다. 용인서천초등학교 학부모530명은 지난 2005년 10월 수원교육청의 공고 제109호 '2006학년도 경기도수원교육청 중입배정계획 주요변경 내용'중 “용인서천초등학교는 2007학년도까지 4중학군 2구역내 배정, 방법은 2구역내 중학교에 선지원 후추첨방식으로 별도로 균등배정”에 대해 이의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수원교육청은 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내 수원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작년 11월 본안에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중입배정계획 변경내용 공고를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수원교육청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서울고등법원 제5특별부는올해 2월"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에는서천초 학부모 87명은 다시 대법원에상고를 했다.지난달말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수원교육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중학교 배정 소송은2년여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2007-07-09 09:32교육부가 1년 반 동안 청와대에 파견 근무한 전교조 출신 김 모 교사(47)를 교육부 연구관으로 두 단계 특별 승진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사실이 지난달 26일 일부 언론에 보도됐지만 교육부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업무를 인수할 다른 교육부 연구관이 청와대로 출근하고 있어 신원조회가 끝나는 월말쯤 인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전교조 조직국장 출신인 김 모 교사는 2004년 6월부터 교육혁신위원회 전문위원, 2006년 2월부터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에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교육부는 “청와대 행정관이 3~5급인 점을 감안하면 연구관으로 별도전형해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 모 교사는 청와대 직제 정원에 의한 행정관이 아닌 ‘파견 교사’ 신분인 것으로 드러나, 교사를 교장급인 연구관으로 임용하는 것은 상위 직급으로만 특별승진임용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연구관의 전직 임용에 관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는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내세우고 있지만 교사를 연구관으로 두 단계나 특별 승진시킨 사례는 전무하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불법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을 면치
2007-07-09 08:47전국 주요 법과대학의 교수들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국법학교수회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 운데 '로스쿨 발전 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정부가 로스쿨 도입 일정과 설치 대학 수 결정 등을 탄력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 로스쿨 설치 대학ㆍ총 정원 확대 ▲ 변호사 합격자 수 확대 ▲ 로스쿨에 로펌(법무법인) 설립 허가 등 다양한 의견과 함께 로스쿨법 졸속 처리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기수(고려대) 회장은 토론회를 마친 뒤 "교육부가 시행령 제정과 법학교육위원회의 발족을 9월까지 완료한다고 계획하고 있지만 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은 것을 감안하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에 급박한 감이 없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입학 정원 역시 몇 명이라고 명시할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해야 하며 로스쿨 개원 방식은 신청한 대학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면 모두 설립해 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학…
2007-07-08 10:29경기도 고교생 가운데 민법상 성인 연령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1∼12월 도내 8개 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천명을 대상으로 '고교생의 소비생활 관련 법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법상 성년을 '만20세'라고 제대로 답한 사람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만19세'라고 답한 사람이 51.5%로 가장 많았으며 '만18세'가 44.6%로 뒤를 이었고 '만21세'라고 답한 사람(0.2%)도 있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60.4%가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맞게 답했으나 나머지는 틀린 답을 대거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결혼을 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0%만이 '성년으로 인정돼 유효하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특히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일로부터 10년'(0.6%), '성인이 된 날부터 3년'(0.8%)이라고 제대로 응답한 경우는 1%도 되지 않았다.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인터넷거래 등 특수판매의 청약철회 기간에 대해서도 '
2007-07-07 16:46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7일 올해 대학입시의 내신 실질반영률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입전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육부가 대입전형을 변경하려 할 경우 해당 대학입시가 시행되는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로부터 2년 6개월 전에 새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공표토록 하고, 각 대학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자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 공표일 1년 후 공표하도록 의무화했다. 공 의원은 "중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입전형방법을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고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입 전형방법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2007-07-07 16:45교육부는 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규모와 관련, 로스쿨별 배정 정원을 줄여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배포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에서 "총 입학정원의 규모를 적정 규모로 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학별 배정정원을 줄이고 설치대학 수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런 경우 추후 총정원 증원이 더욱 용이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총 입학정원 수는 그동안 최소 1천200명에서 최대 4천명까지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있고 첨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그 규모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천200명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교수단체, 시민단체 등은 3천명 이상을, 국회에서는 2천명 이상을 적정 선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법조인력은 정부에서 규모를 정해온 탓에 중립적이고 공신력있는 법조인력 수급 추계와 전망 자료가 부족하다"며 "법무부ㆍ법원행정처와 협의하고 대한변협ㆍ법학교수회ㆍ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수차례 협의회를 개최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
2007-07-07 16:44정년을 앞둔 초등학교 교장이 모교에 발전기금과 도서를 기증했다. 7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다음달 말 정년 퇴임하는 광주 제석초등학교 김규홍(62) 교장은 최근 모교인 전남 신안군 암태초등학교에 기금 1천만 원과 소장도서 1천 권을 기증했다. 기증 도서에는 김 교장이 평소 읽어온 교육 관련 서적 외에도 학부모들을 위해 별도로 구입한 서적도 포함됐다. 지난 70년대 말부터 7년여 간 이 학교에서 교사로도 재직한 인연을 갖고 있는 김 교장은 고향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기 위해 기금과 도서 기증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김 교장의 뜻에 따라 기부금을 도서구입비로 활용하고 기증받은 책들은 도서관에 비치해 학생과 주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 교장은 "수십년 몸 담았던 교단에서 내려올 때가 다가오니 불우했던 시절 다녔던 초등학교 생각이 간절해져 기증을 결심했다"며 "고향 후배들의 독서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07-07-07 08:15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한이 이양돼 학교장의 권한이 강화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각급 학교의 교감ㆍ교사와 행정실장 등으로 구성된 '권한이양ㆍ위임과제발굴팀'이 4~5월 일선 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기 위해 권한 이양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해 내부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작업은 교육감 혹은 지역 교육장에게 집중된 권한 중 인사권을 비롯해 이양ㆍ위임이 가능한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해 학교가 더욱 자율적으로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초ㆍ중ㆍ고 교감 및 부장교사 11명으로 구성된 교무행정 분야 발굴팀과 각급 학교 5ㆍ6급 행정실장 11명으로 구성된 일반행정 분야 발굴팀이 활동 11건의 우선 과제를 선택했다. 우선 현재 교육감 권한인 중등교사 전보시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을 학교장에게 넘겨 학교장의 재량을 확대하고 우수 교사의 장기 근속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초ㆍ중등학교 연구ㆍ시범학교 공모시 교직원 절반의 동의를 구하는 조항을 폐지해 학교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무교육대상자의 유예 관련 학적처리 권한도 교육감에서 학교장으로 위임된다. 초ㆍ중등 교사ㆍ교감 겸직 허가권과 교사의
2007-07-06 08:47교육부와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의 단계적 확대에 합의하면서 주요 사립대들의 내신 실질반영비율이 어떻게 결정될 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 소재 사립대들이 교육부와 대교협이 약속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책정하기 위해 고민중인 가운데 일부 대학은 실질반영비율을 높이는 대신 내신 차등 적용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 실질반영비율 20% 안팎되나 = 대학가 안팎에서는 교육부와 대교협의 합의에 따라 올해 실질반영비율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대학들이 실제로 기대만큼 비율을 올릴지는 미지수다. 학생부 실질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50%까지 올리려면 올해 30%선에서 시작해 매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10% 미만이었던 작년 실질반영비율을 갑자기 3배 이상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고려대는 실질반영비율을 작년에 비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올릴 것을 시사한 가운데 실질반영비율을 20%선으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아직 정확한 반영비율을 확정하지는 않았다"면서도 " 수험생과 고
2007-07-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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