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중 노동운동을 하며 무단결근을 일삼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전보 조치는 합당하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제천시 모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이모(42)씨는 2006년 8월 충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주시 모 초등학교로 전보 조치를 당했다. 전교조 노조원인 이씨가 전교조 활동이나 민주노총 투쟁 등 각종 파업 참가를 위해 무단결근을 반복해 수업에 차질을 빚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이씨는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가르쳤고 전교조와 민주노총 노조원으로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했다며 인사 조치에 반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8일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비정기 전보 발령은 부당하다'며 이씨가 충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기 중 파업 참가를 위해 허가 없이 결근해 노동운동을 하는 것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본분과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것은 교권보호나 교육목적상 원고에 대한 전보가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007-08-08 22:17대전지역 대규모 택지 및 주택개발 사업지들이 '학교 없는 신도시'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12년까지 시내 대규모 택지 및 주택개발 사업지구에 41개 학교 신설 계획을 최근 보고한 데 대해 교육부가 지난달 실사단을 파견, 점검을 벌여 이 가운데 불과 10% 안팎인 4-5개 학교 신설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17개 학교 신축 계획이 잡힌 서남부 지구의 경우 초.중학교 1개씩 2개교만을, 2-3개교씩의 계획이 있는 관저5지구, 노은3지구, 학하지구, 덕명지구 등은 1개만을 신설하거나 일부는 계획을 아예 철회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부지구에 17개 학교를 신설하면 용지 매입비 2천700여억원, 교사 신축비 2천500여억원 등 모두 5천200여억원이 소요되고 1개교 당 연간 50억원 안팎의 운영예산(인건비 등 포함)이 필요해 가뜩이나 바닥상태인 교육 재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라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더욱이 대전지역의 학생 수가 1996년 이후 줄곧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이미 충분한 학교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시교육청은 당국이 학교설립
2007-08-08 17:16지난달 31일 시작된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교총간의 2006년도 단체교섭이 개시 하루 만에 중단되는 파행을 겪고 있다. 경기교총은 “지난달 31일 김진춘 경기도교육감과 강원춘 경기교총 회장의 상견례로 교섭이시작됐으나도교육청이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교섭일정 연기를 요구했다”고 1일 밝혔다. 도교육청과 경기교총은 1일 오후 2시 제2차 실무협상을 시작했으나 도교육청측은 일부 참석자들이 회의에 10분 이상 지각하고 교섭위원인 초등교육과장은 사전 양해도 없이 강연일정을 이유로 소속 장학관을 대신 참석시키는 등의 무성의한 태도를보였던 것. 또 교육청 교섭단 참석자 중에는 사전에 협의된 교섭내용이나 교섭의 중요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이 교섭과 관계없는 발언을 해 회의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기교총 교섭위원들은 실무협상 개시 20분 만에 협상 중단을 선언하고 향후 재발방지와 철저한 준비를 요구한 상태다. 경기교총 김무확 팀장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교섭에 교육청측이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것은 3만 7000여 교원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교육청의 권위주의적 태도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 교원단체담당자는 “당초 초등교육과장의
2007-08-08 15:06경기도교육청은 관내 인적자원 관리를 위해 도내 교원 박사 274명을 초청, 8일 용인시 나곡초에서 경기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경기교육발전 프런티어 274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경기도교육청 관내 교원 박사학위 취득자 150여명이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경기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경인교대 조동섭 교수는 '고객만족도 제고 전략' 기조 연설을 통해"좋은 학교와 교육을 위해서는 훌륭한 교육 여건, 전통과 자부심, 지역사회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마인드와 교육 홍보가 중요하다"면서 "여기 참석한 분들이 대학과 현장을 연결하는 전문가로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대학에서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경기교육 정책에 대해 4개 분과로 나누어 40개의 평가 지표별 향상 전략에 관한 협의와 교육정책 개발 참여 방안에 대한 토론과 제안이 이어졌으며, 3부에서는 각 분과별 협의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 역량을 지닌 경기교원 박사들이 정기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경기교육 정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
2007-08-08 14:28
지난달 22일로 취임 3주년을 맞은 오제직 충남도교육감은 “교육부 지방교육혁신종합평가에서 2005년도 종합 1위, 2006년도 재정운영성과·고객만족도 분야 각각 전국 2위를 달성해 냈다”며 “앞으로도 섬김과 봉사정신으로 모두가 인정하고 만족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8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2005년 출범한 ‘에듀스(edus.or.kr)충남사이버스쿨’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수능시험장 확대로 원거리 대입 수험생의 애로사항 해소, 60% 이상 초·중학교에서 원어민 활용 교육 실시, 다문화·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충남교육사랑 장학재단’ 설립 등을 그 동안의 성과로 꼽았다. -교육감께서는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만족하는 행복교실 만들기’를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복교실은 크게 수준별 학습지도·문제해결중심 수업·자기수업 브랜드 갖기·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등의 수업 환경과 교사·학생의 심리적 환경, 사용물·게시물·보건 환경·청소시설 등 물리적 환경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행복교실 만들기’ 길라잡이를 제작·보급하는…
2007-08-08 13:26대구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서 논술과목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08학년도부터 능인고와 시지고, 정화여고, 영진고, 포산고 등 5개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 논술과목 정규 개설을 인정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논술과목이 독립된 과목으로 제시돼 있지 않지만 논술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학생.학부모의 요구가 많은 만큼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희망 학교에 한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2007-08-08 11:51서울시교육청은 학원 허위학력 강사를 조속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기존 강사 전체에 대해서 일제히 학력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송파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허위학력 관련자는 교육청에 이미 신고(통보)된 기존 강사들로 아직 기존 강사 중 일부는 졸업증명서 위․변조 등을 통해 학력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동안 수사당국에서 조사한 강사는 시교육청 전체 강사 4만8550명중 약 7000여 명으로 약 15%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0.5%인 37명이 허위학력 신고자로 적발됐다. 수사당국은 나머지 4만1550여명의 기존 강사에 대해 지역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 연말까지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지역교육청별 중점 조회대상은 우선 입시, 보습, 어학학원 총 6838개원의 강사 3만5023명이 될 전망이다.
2007-08-08 11:22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질 경남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후보자 1인당 선거비용 제한액을 15억9천400만원으로 결정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금액은 지난 5.31 경남도지사 선거의 비용 제한액에 비해 400만원이 늘어난 것인데 선거의 인구 기준일이 다른데 따른 인구 수 변동 때문이다. 후보자는 공고된 제한액 범위내에서 선거 비용을 사용해야 하고 그 결과를 30일 후인 내년 1월 18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이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사유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교육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오는 11월 25일과 26일이다.
2007-08-08 10:29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출마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5억2천800만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를 정한 이 금액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교육감의 선출)와 공직선거법 제121조(선거비용 제한액의 산정)에 근거해 산정했다. 시 선관위는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해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오는 13일 중구 학성동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는 김석기 전 교육감의 대법원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라 오는 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직선제로 치러지며, 현재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10여명에 이른다.
2007-08-08 10:28오는 12월 치러지는 경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들의 윤곽이 나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선관위 회의실에서 '경남도교육감선거 입후보 안내설명회'를 열고 교육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장 등을 상대로 예비후보 등록 절차와 선거법 등에 관해 설명했다. 이는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주요 후보들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설명회에 참석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잠재적인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난 것으로, 실제 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 명단은 정식 후보 등록이 이뤄지는 11월25일 공식 확정된다. 설명회에는 고영진(60) 현 경남도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선거에 나설 뜻을 나타냈으며, 경남도교육위원회 박종훈(47).강수명(67) 교육위원 측에서는 대리인이 참석했다. 경남선관위에서 교육감 후보로 나설 것으로 보고 참석을 요청했던 이수오 전 창원대 총장, 권정호 전 진주교대 총장, 최낙인 전 경남도 교육위원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가운데 교육감 선거 출마가 확실한 것은 고 교육감 뿐이며, 현직 교육위원인 박 위원과 강 위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직을 사퇴해야 해 출마 여부에 대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종훈 위원은 현직 교육위원이…
2007-08-07 17:43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13일 17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