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법인연합회 등 교육단체와 사학법인 대표들은 14일 개정 사립학교법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취하하고 최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새로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오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작년 말에 낸 개정사학법 헌법소원에 대한 취하서를 냈다. 그러나 최근 공포된 재개정 사학법도 위헌 소지가 있고 헌법의 기본 이념과 양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5년 12월 개정 사학법이 개방형 이사제,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등 위헌 요소를 담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달 27일 발표된 재개정 사학법 또한 개방형 이사제를 그대로 유지한 데다 임시이사제도를 교육부와 산하 사학법인분쟁조정위원회의 주도 하에 운영되도록 규정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이 사학관련 교육단체들의 주장이다. 이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와 친인척 학교장 임용금지 제한은 사학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일단 재개정 사학법이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내용은 평가를 하되 위헌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조만간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
2007-08-14 22:36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영재교육 양성을 위해 올해 안에 부설 영재교육원을 개원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교총은 "올해 안에 부설기관으로 영재교육원을 설립해 영재교육 양성을 위한 교원연수와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영재 판별검사 개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영재교육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또 "영재교육원을 통해 국내ㆍ외의 우수한 영재교육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외국에 보급하는 등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동안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미국 국립영재교육연구소(NRCGT) 조지프 렌줄리 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NRCGT의 영재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스라엘 유명 심리학자 쉴로모 브레즈니쯔 박사와 성인용 두뇌훈련 프로그램을 학생 대상 교육용 프로그램으로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영재교육원 설립을 위해 국내기업인 대성그룹이 후원을 약속, 16일 서울 장충동 소재 서울클럽에서 교총과 대성그룹은 영재교육사업에 관한 후원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07-08-14 17:49제14대 충북교육감 선거(12월 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실시)와 관련, 도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실시한 입후보 안내 설명회에는 민병윤(62) 청주남성중 교장과 박노성(61) 도교육위원, 이기용(62) 현 교육감 등 3명의 입후보 예정자 측근들이 참석했다. 이날 오후 2시 도선관위 회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출마 예정자들의 친척, 지인, 선거사무 관계예정자 등 20여명이 참석, 선관위 관계자로부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신청 ▲선거운동 방법 및 제한.금지행위 ▲선거비용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선거법 위반사례 등의 입후보를 위한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입후보 예정자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 특히 그동안 교육감 출마설이 나돌던 고규강(61) 전 도교육위원회 의장측에서는 본인은 물론 측근조차 참석하지 않았고 전화연락도 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는데 고 전 의장은 그동안 박 교육위원과 후보 단일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한편 도선관위는 당초 21일 실시하기로 했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28일께로 연기했는데 이는 박노성 현 교육위원의 위원 사퇴 여부가 쟁점이 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
2007-08-14 16:53특목고인 외국어고 학생 1인당 연간 학비 부담액이 올해 최고 686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교육부가 작성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외국어고 1년 학비 부담액은 지난해 대부분 480만~49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들어 대부분 500만원을 넘어섰다. 부산 부일외고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기숙사비, 방과학학교 교육비 등을 합쳐 1인당 연 부담액이 686만원에 이르러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는 사립대의 평균 등록금과 맞먹는 수준이다. 한영외고는 연 학비가 571만9천600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았고 부산외고 561만1천원, 서울외고 552만1천600원, 대일외고 531만5천600원 등으로 나타났다. 인천외고는 520만원, 경북외고 519만원, 대원외고 508만원, 명덕외고 498만원, 이화외고 497만원, 청주외고 473만원, 부산국제외고 444만원, 경남외고 430만원 등이다. 일반고가 대부분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합쳐 200만~210만원 정도인데 비하면 외고 학비는 최고 3배 이상으로 높은 것이다. 대구외고는 387만원, 충북 중산외고 375만원, 전북외고 371만원, 김해외고 367만원, 제주외고 345만원, 대전외고 2
2007-08-14 15:16특목고 졸업자들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 응시할 때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이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문구로 명시됐다. 교육부가 14일 행정예고한 2009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동일계 특별전형 이외의 전형에서는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에게 비교내신 적용을 금지한다'고 명문화됐다. 비교내신제는 수능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제도로 일부 대학들이 검정고시 출신 학생이나 재수ㆍ삼수생, 내신이 불리한 특목고생들에게 적용했으나 특목고생에 대한 비교내신제는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규태 대학학무과장은 "지난 3월 2008 대입전형계획 발표 당시 2008학년도부터 동일계 특별전형 외에 비교내신제 적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대학들의 문의가 여전히 많아 2009학년도 기본계획에 아예 문구로 명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 기준으로 해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 국제계열은 국제고, 이공계열은 과학고의 교육과정을 감안해…
2007-08-14 10:51"원어민 강사를 제 때 구할 수 없어서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지요" 최근 원어민 강사 구인난으로 '방과후 영어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충남도가 우여곡절 끝에 원어민 강사를 모두 확보하고 내달부터 도내 전역으로 확대.운영에 나선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6월부터 아산시 배방초, 남성초, 신창초 등 3개교에 원어민 강사 2명씩 모두 6명을 배치해 73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영어학교를 실시하고 있다. 원어민에 의해 무료강습이 실시되는 '방과후 영어학교'는 사교육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던 농어촌 지역 학부모들과 수준 높은 영어교육을 바라던 학생들의 높은 관심과 환영을 받았다. 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30개교로 확대.운영키로했으나, 원어민 강사 부족으로 13일 현재 아산의 3개교에서만 영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사한 정책을 펴면서 원어민 강사의 수요가 급증했고,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원어민 강사들이 중국행을 택하면서 수급 불균형 현상을 빚었기 때문. 이에따라 긴급 인력확보에 나선 도는 최근 28명의 원어민 강사와 계약을 맺은 뒤 오는 27일부터 5일간 현지적응 교육 후 내달 3일부터 일선 교육현장에 투입
2007-08-14 09:25박준영 전남지사는 13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수에 따른 교원 배정과 예산 편성 등 도농 간 차별을 유발하는 모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이날 '교육부의 도농 간 동등한 교육정책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대도시와 농어촌 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있어 헌법정신의 실현이 어렵게 돼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학급수를 기준으로 교원 수를 배정했는데 이것을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새로운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 경우 수도권 등 도시지역은 교원 배정이 늘어나고 농어촌지역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지사는 또 "이미 농어촌은 한 교원이 여러 학년, 여러 과목을 담당하는 어려운 여건이고 이런 양상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교원을 더 줄인다면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미달한 지역은 교원을 배치하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어촌지역 학생들도 도시의 학생들처럼 실험실에서 실습도 하고 어학교육을 비롯한 전 과목을 내실있게 습득하면서 현대적 시설을 갖춘 환경에서 생활해야 한다"며 "
2007-08-13 21:35강원도교육청은 학교별로 따로 구입하던 급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3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 소규모학교의 납품관련 부조리 및 급식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위해 급식재료를 공동 구매하도록 추진키로 했다. 이는 대규모 및 소규모학교 등 3~5개 정도씩 묶어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동으로 구매해 주관학교를 중심으로 각 학교에 납품토록 하는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춘천, 속초, 영월지역의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한 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 내년부터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비롯해 조리종사자 배치기준과 식중독 위기정보 발령 및 전파체계 등도 확정했다"며 "강원교육의 청렴도 향상은 물론 학생들에게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근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07-08-13 17:49오는 12월19일 실시될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보인 입후보 예정자가 18명이나 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 안내설명회'에 모두 70여명이 몰려 들었으며 이 가운데 입후보 예정자가 18명이나 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 직접 참석해 선거안내 설명을 들은 입후보 예정자도 9명이나 돼 이번 선거의 열기를 대변했다. 선관위의 입후보 예정자 명단에 올린 인물은 최봉길 전 울산시 교육위원회 부의장과 윤종수, 정찬모, 김상만 교육위원, 최만규 전 교육감, 최성식 강남교육청 초등과장, 나상균, 이병해 전 울산과학대 학장, 황우춘 울산예고 교장, 윤수현 울산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복만 울산대교수 등이다. 또 김석규 전 학무국장과 안종혁 전 교장, 이덕출 전 인하대부총장, 권오영 교사, 신재원 전 교사, 최은식 교장, 최쌍형 전 교사 등도 예정자 명단에 포함돼 있다. 선관위는 이날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들과 대리인들을 상대로 재선거 등록때 첨부 서류, 신고 내용 등과 주의 사항 등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입후보 예정자들은 오는 21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
2007-08-13 16:52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13일 한나라당 김영숙(비례대표․교육위) 의원을 방문해 “9월 정기국회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제를 졸속 입법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 회장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자격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인 데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말만 바꾼 것이어서 심각한 교단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평가와 관련해서는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평가에 급급해 강행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도 교원들과 충분히 논의해 차기정부에서 합리적인 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승진뿐만 아니라 전문직 시험이나 전보, 연수 등에 근평 결과가 폭넓게 반영되고 있어 마치 근평을 교장승진 도구로만 인식하는 건 오해”라며 “그럼에도 근평 외에 성과급 평가나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이중삼중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근평에 문제가 있다면 근평을 보완하는 방안을 포함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새 평가방안을 마련,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숙 의원은 “최소한 교장 자격증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2007-08-13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