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체감도 낮고 지방특성 반영못해"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도의회에 통합됐지만 도의원 23.7%는 ‘예·결산 이중 심의가 여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수의 지방의원들은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제주도의 특수성을 잘 살리지 못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교육위원회가, 제주교육위 출범 1주년을 맞아 3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제주교육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여기서 주제 발표한 고전 교수(제주교대)는 “제주도의 사례는 주민직선 및 기관통합형 교육자치의 입법 정책을 좌우할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지난 1년간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지역 특수성 살리지 못해=연구자가 7월 25일~31일 도의원 41명을 대상으로 ‘현재의 교육자치제도가 제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잘 살리느냐’고 물었더니 52.7%가 부정적, 39.5%는 보통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교육위가 지방의회로 통합된 이후 가장 큰 변화로, 지방의원 63.2%는 ‘교위와 지방의회를 거치는 이중 심의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항목을 선택했다. 전체 의원 23.7%는 ‘예·결산 이중 심의가 여전하다’ 고 지적했지만, 교육의원 3명이 예결위에 배속돼 교육위의 의사결정 영향력은 높아졌다고 고전 교수는 분석했다. 통합으로 교육위와 도